대기업집단지정제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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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취지 상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폐지해야”

외감기업 대비 자산집중도 2.4% 불과공시대상기업집단 77.9%가 중소기업“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재검토 필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가 규제 도입의 취지를 상실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8일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의 경제력 집중 정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

2024-06-18 11:00
[논현로] 기업을 위한 정부는 없다

사드·라인 사태 목소리 못내는 정부안에선 대기업집단 규제 등 단호해국내외 고초 겪는 韓 기업 안타까워 주한 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한국과 중국 간에 갈등이 고조되던 때 베이징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한국경제를 만든 이 한마디’의 중국어판 ‘한국기업인 100人 100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만난 한 중국

2024-06-07 05:20
[사설] ‘대규모 투자·일자리’ 용단에 ‘규제 개혁’ 화답을

국내 대기업이 어제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은 2026년 말까지 3년간 68조 원을 투자한다. 연평균 22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투자액보다 30% 많다. 연구·개발(R&D) 분야에 가장 많은 31조1000억 원을 투입해 핵심 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8만 명의 신규 채용 계획도 있다. 현대차는 완성차 부문 고용 증가에 따른

2024-03-28 05:00
[사설] ‘OECD 꼴찌’ 대기업 일자리…성장사다리 어디 있나

우리나라 대기업이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선임연구위원(연구부원장)이 어제 발간한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기준 상시근로자 250인 이상 한국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은 14%에 그쳤다.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호

2024-02-28 05:00
2024년 산업 여건…반도체·車 ‘호조’, 석화·시멘트는 어려워

KIAF, 포럼 통해 2024년 산업 여건 진단글로벌 IT 수요 회복으로 반도체 등 성장화관·화평법 등 갈라파고스 제도 개선해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7일 한국무역협회에서 ‘2024년 산업경제 여건 진단 및 대응 방향’을 주제로 ‘제46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겸 KIAF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세계 경

2023-12-27 09:38
[투자 막는 킬러규제]⑩ “동시다발적 개혁 추진을…동력 잃지 말아야”

전경련ㆍ경총, 정부 적극적인 자세 지속적인 논의 당부노동 관련 문제 대표적인 킬러 규제 인식…기업 부담 덜어야 사례1. A 기업은 1969년 공장 부지 취득 및 허가를 받았으나 1971년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B 공장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인 전기차 전용공장으로 전환 중이다. 그러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인해 투자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돼 있고

2023-07-18 17:00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처럼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중장기적 과제로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공정위는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 여건에 부합하도록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기업

2023-01-26 14:09
“동일인 지정제도, 기업에 과도한 의무·형벌 책임 부과”

“동일인 지정은 대기업집단 규제의 출발점이자 핵심에 해당하는데도 동일인 및 기업집단 지정이 불명확하게 이뤄지고 있다.”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제6회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박 교수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대기업집단 제도개선’에서 동일인 판단 기준 등의 불명확성을

2022-09-28 07:30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등 대기업집단 공시 제도의 중복을 해소하고 공시대상 기준금액(현재 50억원 이상)도 상향해 기업의 공시 부담을 덜어준다. 또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인수합병(M&A)에 대해선 신고를 면제하고, 기업들이 심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M&A 심사제도를 개선한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16일 윤석열

2022-08-16 13:25
경제단체 “총수 친족 범위 축소 환영…대기업집단 지정 실효성 검토해야”

정부가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를 기존보다 줄이기로 한 방침에 경제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돼 있던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한 개정안을 1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

2022-08-10 19:27
공정위, 외국인도 동일인 포함 검토...쿠팡 김범석 의장 규제 받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부터 동일인(총수) 범위에 외국인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안이 현실화하면 쿠팡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미국 국적)이 동일인(그룹 총수)으로 지정돼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된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2022년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합리

2022-01-04 13:09
[종합] '검은머리 외국인' 김범석 쿠팡 의장, 사익편취 규제 안 받는다

외국인, 동일인 지정 사례 없어총수 없는 법인 대기업으로 지정네이버ㆍ카카오와 역차별 논란공정위 "연구용역 등 제도 개선" 최대 관심사였던 쿠팡 동일인(총수)이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아닌 법인 쿠팡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쿠팡이 총수 없는 기업집단이 됨에 따라 대규모 내부거래공시 등의 의무를 적용받지만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

2021-04-29 18:23
쿠팡 '동일인' 김범석 대신 법인으로...사익편취 규제 미적용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쿠팡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편입하는 대신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동일인(총수)을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미비점을 이유로 외국인을 그룹총수로 지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이로써 쿠팡이 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

2021-04-29 12:00
[종합] 전경련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폐지해야"…대안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7일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 도입 근거로 제시됐던 '경제력 집중 억제'의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대신 반독점법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1986년 상위 대기업그룹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상황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2021-04-27 15:29
전경련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존립 근거 없어…폐지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7일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 도입 근거로 제시됐던 '경제력 집중 억제'의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과도한 규제가 기업이 신사업을 발굴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정부는 1986년 상위 대기업그룹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상황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2021-04-27 11:00
한경연 “대기업 차별규제 188개…전체 40%가 20년 넘은 낡은 법"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받는 ‘대기업 차별규제’가 현행 법령상 18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된 낡은 규제가 전체 40%에 달했고, 기업이 성장할수록 적용되는 규제도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이 내용을 골자로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기업에 대한 차별규제가 대부분 과거 폐쇄적 경제체제를 전

2019-08-26 06:00
[뉴스 더 읽기] 주가 흔드는 지주사 전환, 호재ㆍ악재?

효성이 지주사 체제 전환 이후 재상장한 13일, 주가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했다. 반면 효성화학은 시초가 대비 상한가까지 치솟았고, 효성티앤씨도 강세를 보이는 등 계열사별로 엇갈린 주가 흐름을 보이면서 또 한 번 이슈가 됐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19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주식 이전계획서’ 승인을 결

2018-07-26 10:42
넷마블 ‘대기업집단 지정’ 논란…“대기업 잣대 규제 불합리…글로벌 경쟁 시대에 역행”

IT기업 중에서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IT업계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신사업 추진 등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시 대상 기

2018-05-02 10:13
공정위, 대기업 총수 지정제 '다듬질'…"의식불명·고령의 동일인 지정 제외"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어려운 재벌기업의 ‘동일인(총수)’과 관련해 실질적 그룹을 지배하는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는 ‘대기업집단 지정제’ 개선이 추진된다. 예컨대 의식불명 상태인 이건희 삼성 회장과 고령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등록된 총수 지정을 각각 이재용,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2017-10-17 10:16
'친족분리' 기업 종전 모기업과 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친족분리’ 편법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업집단국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계열분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친족분리 회사는 종전 모그룹과의 거래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되, 부당지원 행위가 드러나면 친족분리를 취소하는 방안이다. 계열분리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

2017-10-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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