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8월 초 현지 대검찰청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 법원 판단에 대해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한국과 미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요건을 충족한다”며 “형사 소송을 수행할 목적으로 권 씨를 인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권 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이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건넨 최 목사가 소집을 신청한 수심위가 24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수심위는 앞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수심위와 별개로 최 목사 본인이 피의자다. 부의심의위 의결서를 보면 최 목사의 혐의는 명예훼손과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수심위는 해당...
대검찰청 2인자인 차장검사에는 검찰총장 후보였던 이진동(연수원 28기) 대구고검장이 자리를 옮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 고위 간부 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3일자로 단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에 따른 후속 인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따른 총장 지휘권 강화와 서울고검장 사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기...
심 총장은 19일 오전 11시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6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받아야 한다는 것만큼은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범죄 수사는 신속하게, 한 치의 빈틈 없이 수행되고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민생과 가까운 범죄에 집중하겠다는...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의 취임식은 다음 날 오전 11시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심 총장의 임기는 16일부터 시작했지만, 추석 연휴가 겹치면서 취임식이 다소 미뤄졌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 총장이 직면할 첫 정치적 사안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원석 전...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 첫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해 추석 연휴 기간 근무 상황을 점검했다.
16일 대검 대변인실에 따르면 심 총장은 참모들에게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연휴기간 동안 일선과 긴밀히 소통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심 총장의 취임식은...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2022년 5월 대검 차장검사로서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포함해 총 2년 4개월을 끝으로 대검 청사를 떠나게 됐다.
이 총장은 “검찰이 세상사 모든 일을 해결해 줄 만능키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검찰을 악마화하는 사람들, 양측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저주를 묵묵히 견디고...
이 총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이 세상사 모든 일을 해결해 줄 만능키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검찰을 악마화하는 사람들, 양측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저주를 묵묵히 견디고 소명의식과 책임감으로 버텨온 시간이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 총장은 “이해관계에 유리하면 환호해 갈채를 보내고, 불리하면 비난하고 침을 뱉어 검찰을...
감사원은 방탄 창호 시공 계약 비리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또 행안부의 경우 집무실 이전 공사와 관련, 공사비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해 2개 업체에 공사비 약 3억2000만 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비서실에 추후 유사 사업 추진 시 공사 참여 업체의 자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행안부에는...
전남 여수갑이 지역구인 재선의 주 의원은 대검찰청 공안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광주지검장, 대검 강력부장 등을 지냈다. 송 위원장은 창원시의원과 경남도의원을 거쳤다.
이번 인사는 당장 10월 16일 재·보궐선거를 포함해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에서 텃밭인 호남과 험지인 부산·경남 표심을 잡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한 대변인은 지명직 최고위원...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심의위에서 최 목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금품 수수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서 형사책임이 살아난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겠다”며 “내가 기소된다면 결국 대통령이나 김 여사의 기소에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게 될 것”이라고...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최 목사를 기소할지 말지와 수사를 계속할지를 심의한다.
회사원,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위는 이날 검찰과 최 목사가 제출한 서면 의견서를 토대로 약...
이 총장은 9일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도 김 여사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래서 검찰의 결론만이 아니라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숙의를 거쳐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며 “국민이 보기에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한 가운데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 소집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9일 최 목사의 수심위 소집 요청에 대한 부의심의위원회를 연다. 부의심의위원회는 수심위 소집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로, 고등검찰청 산하...
“수사팀 전원,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일치된 결론 내려”
수심위는 전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어 5시간여 가량 논의한 끝에 6개 혐의 전부 ‘불기소’로 결론 냈다. 수심위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이고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검찰 수심위는 6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 청사에서 비공개 심의 끝에 김 여사 사건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이날 김 여사의 주된 혐의인 청탁금지법 위반을 비롯해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까지 6개 혐의를 모두 심의했다.
심의 의견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 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6개 혐의를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수심위에 김 여사 사건을 부치면서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수심위 운영 지침에...
최 목사는 5일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받기로는 김 여사가 유모 행정관에게 그 명품백을 쓰라고 개인적으로 건네줬다”며 “그 디올백은 존재하지 않는다. (김 여사 측이) 은폐를 위해 국가기록물로 분류돼 창고 안에 있다고 그동안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임의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을...
3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검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통해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임 고검장과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 신자용(28기) 대검 차장검사, 이진동(28기) 대구고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고 심 차관이 후보자로 지명됐다.
연수원 동기인 심 후보자와 고검장급 간부 가운데 가장 연수원...
이 의원이 ‘4년간 수사했는데 대검찰청 차장검사 시절에도 보고를 안 받았느냐’는 취지로 다시 묻자 “구체적으로 보고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현재 문 대통령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박영진 전주지검장이 윤석열 사단이라는 지적에 심 후보자는 “검찰 안에 사단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