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3위 업체인 웰컴론이 '단박대출'이라는 상표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웰컴론'을 운영하는 웰컴크레디라인대부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상표권 등록 거절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상표법은 상표를 등록하기 전에 사용한 결과...
대부업 광고를 보면 “무만 아니면 누구나”, “1분이면 OK”, “전화 한 통화로 단박대출” 등과 같이 누구나 쉽고 빠르게 빌려 쓸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서비스”와 같은 친서민적 문구를 내세워 대출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1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고 문구를 광고에 삽입해 위험성을...
휴대전화 인증대출은 최근 단박대출, 무상담100 등의 TV광고로 널리 알려진 대부업권 상품이다. 금감원은 휴대전화 인증대출이 휴대전화·신분증·예금계좌 확인만으로 대출이 가능해 본인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고 대출이 취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핑계로 신분증이나 통장을 요구할 경우 절대 넘겨주면 안된다”면서 “만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