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딘 개발사업으로 인해 4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96%에 달하다.
이번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지는 지상 28층 규모의 새로운 업무시설로 탈바꿈한다. 지하 1층~지상 1층에는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하고, 지상 3~4층에는 공공청사를 설치, 기부채납해 인근 업무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편리하게 공공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월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조세 공평성, 과세 체계의 일관성, 국제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유산 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각각의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수질오염 대응을 위해 노후상수도 신규 50개 정비, 단선관로 복선화 등 물공급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 녹조제거선을 16대에서 23대로 확충하고 광역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예산을 확대한다. 도서·내륙 지역에 지하수저류댐 5개소를 신규 착공해 물공급 취약지역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한 대체 수자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산업단지...
2021년 공공주택 특별법개정에 따라 신설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3곳(쌍문역 동측, 방학역, 연신내역), 올해 2곳(신길2구역, 쌍문역 서측) 통합심의 통과한 후 이번에 증산4구역이 추가로 통합심의 통과됐다.
증산역 역세권에 있는 대상지에는...
또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5만 가구 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민간임대주택인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은 미국과 일본의 민간임대주택시장 모델을 따른다. 리츠 등...
이외에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 △정비사업 임대주택 기여 축소(보정계수 적용) 시행 △노후 청사 등 복합개발 대상지 발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협조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에 논의된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협의하면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양질의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구역 내 보행 녹지 축을 따라서는 기존 신월7동 공공청사, 신규 사회복지시설 2개소 간의 연계도 함께 고려하고, 보행축 저층부에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신월7동 1구역 정비계획 결정으로 장기간 노후되고 열악한 주택가 일대가 주변의 풍부한 자연녹지환경을 누리는 양질의...
한빛미디어파크 서측 단절된 도로 개통, 지역 내 필요한 중구청사 및 서울시청사 조성, 지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을지로 지하도로 연장 등 다양한 공공기여도 확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광장·청계천·젊음의 거리와 연접한 핵심 입지에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대규모 열린 정원과 이와 연계된 역사문화공간·전망대 등이 조성돼 도심 한가운데 시민과...
진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관련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신한금융은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사회 전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선도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체결식은 신한금융,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3곳이 참여했다....
이 시장은 영통구 권역에 사업으로 매탄1·2·3·4동 주요 정책사업인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노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머내생태공원 황톳길 조성 △산남로 일원 원도심 활성화 계획 등도 설명했다.
이어 영통1·2·3동(영통구청 복합청사 신축사업 등), 광교1·2동(까페거리 재정비, 주차장 문제 등) 지역내 사업을 시민들에게 차근차근 알아듣기 쉽게...
도심 노후 청·관사 및 국유지를 개발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단계적 공급한다. 국고 수입 증대·가업상속 기업 성장 지원 등을 위한 우선매수제도 요건 완화 등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수원시는 세류2동처럼 저층 노후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에 자원순환역 10곳과 에코스테이션 14곳 등 총 24곳의 재활용품 수거 거점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 사용 경험 확산한다!
자원 순환을 위한 노력의 기본은 일회용품을 적게 사용하는 것이다. 1인 가구와 배달 소비가 확산하면서 폭발적으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일회용품을 줄이는...
대학시설, 폐교,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용적률 완화를 유도하고 군부대 이전 부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 국공유지를 발굴·개발해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건설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 분양형...
18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등 주무 부처 수뇌부가 모두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주택 공급 확대...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본부' 출범식이 열렸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 주택통계 품질 제고 등을 위해 전국 거처와 가구의 기초정보를 파악하는 조사로 2014년부터 시작됐다.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직전 연도에 5년 주기로 실시된다. 내년은 1925년 국세조사부터 시작된...
정비기본계획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가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 내 노후 불량지역의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지침 역할을 한다. 지난 2019년 수립한 ‘2030 수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실에 맞게 수정했다.
기존 정비사업 구역 지정은 행정기관이 주도해 하향식으로 이뤄졌다. 수원시가 수립한 기본계획 내에 지정된...
이번 전달식은 10일 김승택 KT&G 지속경영본부장과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렸다.
전달된 기부금은 다양한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우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추진하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노후 가구 교체, 주택 개보수, 자녀 공부방 설치 등을...
10월까지는 노후 청사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임대사업자가 10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 임대하도록 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통해 2035년까지 민간임대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이달 중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간 장기임대 활성화를...
2027년까지 주택 270만호 공급 로드맵을 이행하고, 노후 공공청사 개발 등을 통해 2035년까지 공공임대 등 최대 5만호를 공급한다. 이달 중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마련해 2035년까지 민간임대 10만호 이상 공급한다.
아울러 증환자 전담병실 도입, 병상 참여율 평가 강화 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유휴·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청년창업허브를 2개 권역에서 17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노후화에 대응해 기존 공공임대를 고밀 재개발해 생활 복합형 공공주택단지이자 지역 생활·문화 중심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
아울러 내수 활성화를 위해 구매 부담 큰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 3종 패키지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전기 승용차에 한해 적용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