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최형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 석사학위를 취득(수석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공인노무사 자격과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노무 분야의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법관이자 노동법 권위자로 꼽히는 김지형(11기) 대표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로 노동현장 실무에 정통한 권영환(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가 이끄는 지평 노동그룹은 노동 소송‧자문, 인사노무 컨설팅,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에서 골고루 좋은 성과를 달성해온 명성을 배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행규(28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지평 자본시장팀은 IPO 자문...
최근 국내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가 법정에서 변론 중 쓰러져 숨진 사고에서, 법원이 근로자로 인정하여 산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주목을 받았다.
차변이 근로자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살펴봐야 하지만, 대표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서를 내면, 부당해고는 다툴 수 없다.
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
선착순 모집하며, 동반위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채널에 제공되는 링크로 간단히 신청 할 수 있다. 지원에 별도 요건은 없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면 전국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다.
선정 후에는 한국공인노무사회 소속 공인노무사가 방문 혹은 유선을 통해 사전 신청한 개별 노무 애로에 대해 1대 1로 컨설팅이 진행되며, 노무 상담 사례집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해당 컨설팅은 새마을금고 인사 규정을 반영한 '맞춤형 인사노무 진단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인사·노무 전문가(공인노무사)의 참여 하에 진행된다.
컨설팅 기간 중 조직문화 자정 활동도 병행된다.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해 새마을금고 내 부조리한 관행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윤리경영 교육을 시행해 직장 내 괴롭힘 등 예방 노력에 나설 예정이다....
장래에 고령자 취업률이 낮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고령자의 노동을 공정하게 대하고 연령을 기준으로 한 고용관행을 수정하는 등 많은 변화가 필요하지만 갈 길이 멀다. 당분간은 적어도 오해나 부주의로 법을 어기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현재 한국기술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행정사회 소속 전문가들의 인물정보에 각 단체의 공식 마크를 본인 요청에 따라 노출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대한변리사회 소속 변리사의 인물정보 영역에도 본인 요청에 기반해 협회 공식 마크를 노출할 수 있게 된다.
각계 여러 기관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네이버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의 다양성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는 과거 3년 전 지급분까지 소급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업장 및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들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민형사상 조치를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오수영 노무사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동부의 사업장 불법파견 감독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사내 하도급이 활성화된 기업이라면 불법파견의 위험 존부를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시점이다. 박준 노무법인 라움 대표·공인노무사
사실관계의 차이로 타다 판결이 다른 온라인플랫폼(대표적으로 배달업)에 그대로 적용되진 않으리라 보인다. 다만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 역시 앞으로 운영사의 통제로 보겠다는 법리는 노동법을 넘어서 각종 손해배상책임 판정 시에도 그대로 대입될 수 있어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
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접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라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등을 활용하는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최형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 석사학위를 취득(수석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공인노무사 자격과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노무 분야의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소 판매업자들의 도산으로 이어질 것에 대비해 TF에는 회계사와 세무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도 동참하기로 했다.
대륜 외에 다른 국내 중소형 로펌들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법무법인 정의·오현도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공동소송에 참여할 소송단 모집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도 여행·숙박·항공권 상품 관련 피해자들의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고...
업종이나 근로자 수, 근로자의 나이, 단시간 근로 등과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강행규정이란다.
다정이는 1주에 16시간을 일한다고 하니, 3.2시간[(16시간/40)×8]의 주휴수당은 별도로 받아야 한단다. 이런 내용을 꼭 확인하고 일 시작하길 바란다. 또 일하다 궁금한 거 있으면 노무사 이모한테 언제든지 물어보렴.
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
근로시간 아니면 휴게시간, 유급시간 아니면 무급시간이라는 이분법으로 비정형 노동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가?
일터에서 인공지능(AI)과 공존할 방안을 모색하는 이즈음, 근로시간의 경계가 모호한 영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근로시간 개념을 세분화하고 유연성을 부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의무 위반으로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회사는 채용내정 시 채용취소의 사유 및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부득이 채용내정 취소를 해야 하는 경우 고지한 정당한 사유를 근거로 근로기준법에 맞는 서면통지를 하여 부당해고로 판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오수영 노무사
국가자격시험에서의 공직경력특례제도는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일부 국가전문자격 시험 시 특정 분야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거나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공직경력특례제도 폐지 방침이 포함된 ‘국가자격시험 제도 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한순간의 욕심으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길 바란다.
한편, 억울한 사정으로 인해 구직급여 부정수급 대상자가 되어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심사청구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할 만하다.
박준 노무법인 라움 대표·공인노무사
‘출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이다. 이 휴가 역시 근로자가 얼마를 청구하든 회사는 반드시 90일을 부여해야 하고 그중 출산 이후가 최소 45일이어야 한다. 앞으로 육아, 일가정양립에 관한 휴가에 대해서는 고용부의 관리감독이 더욱 철저해질 전망이므로 유념해야 한다.
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구체적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 경영자 리더십이라는 기반 없이는 실질적 안전보건체계 구축이 어렵다는 사실을 모든 사업장이 인식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첫발을 내딛기를 바란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