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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3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경영자총협회 방문(경총회관), 14:30 일하는 방식의 미래에 대응한 근로시간제도개선 토론회(서울) △언제 어디서나 ‘취업 똑·똑’ 온라인 서비스 개시 24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4년 4회차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허가 신청 안내(석간) △충북-식품제조업 이중구조...
    2024-09-22 09:17
  •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25살 청년로펌…양 대표, 37세 되던 2000년 젊은 패기로 설립전통강자 ‘노동’부터 소송‧M&A‧공정거래50여 개 분야에서 종합 법률서비스 수행변호사 310여 명 등 임직원 600명 넘어해외지사 8개소 운영…독보적 전문성 갖춰헝가리‧체코‧폴란드‧우크라이나 겨냥하는‘중동부 유럽팀’…9번째 지사 신설 준비 중年 30시간 공익활동 의무화…10돌 맞은...
    2024-09-20 06:00
  • 삼성전자 발목잡는 반올림… 6년 전 합의도 '나 몰라라'
    삼성전자 발목잡는 반올림… 6년 전 합의도 '나 몰라라'
    2018년 반도체 직업병 3자 합의 체결반올림, 최근 전삼노와 손잡고 다시 직업병 문제제기재계 "근로자·기업·국가 모두 피해" 2018년 7월 삼성전자와 반도체노동자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은 당시 조정위원회의 중재 아래 ‘조정위가 마련할 중재안을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무조건으로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그해 11월 3자는 중재판정...
    2024-09-12 17:19
  •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모성보호 3법’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노위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연 뒤,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2024-09-12 16:18
  • 대통령실 “수출 역대 최고, 물가상승 3년 반 만 최저”
    대통령실 “수출 역대 최고, 물가상승 3년 반 만 최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에서 한국 경제 현황과 ‘4+1 개혁(노동ㆍ교육ㆍ연금ㆍ의료개혁 및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성 정책실장은 “건전재정 기조와 시장 중심의 경제 운영 등 우리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점차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2분기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3.3%에 이어 2.3%를...
    2024-09-11 21:15
  • 내우외환 카카오 그룹…리스크 장기화에 깊어지는 몸살
    내우외환 카카오 그룹…리스크 장기화에 깊어지는 몸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9일 서울 강남구 뮤렉스파트너스 사옥 앞에서 카카오VX 매각 반대에 대한 피케팅을 진행했다. 카카오VX의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아님에도 사모펀드에 매각하기 위해 무리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피케팅은 노조가 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한 후 진행한 첫 쟁의 행위다. 노조는 지난달 29일...
    2024-09-11 17:27
  •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치열한 글로벌경쟁…한국은 딴세상불법파업 감수·주4.5일제로 ‘판깨기’근로시간 개편·노동 유연성 실종돼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이 흔들리고 있다.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던 근로시간 개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논의가 거의 실종된 상태다. 지난해 3월 입법예고한 주52시간제...
    2024-09-10 18:43
  • ‘노조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보석 재차 호소…“증거인멸 우려 없어”
    ‘노조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보석 재차 호소…“증거인멸 우려 없어”
    이어 “부당노동 행위에 직접 관여한 황 대표는 증거 인멸 염려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보석이 허가됐다”며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허 회장은 더더욱 증거인멸 우려가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 회장은 75세의 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2024-09-10 14: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동향 ◇고용노동부 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4:00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24.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 개최 1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2024 직업계고 K-TECH 아이디어 챌린지’ 개최 결과...
    2024-09-08 08:25
  • 대장항문외과, 자정 이후 응급수술 80% 차지…“적정 보상 없다면 소멸”
    대장항문외과, 자정 이후 응급수술 80% 차지…“적정 보상 없다면 소멸”
    대부분 응급 상황이어서 80% 이상의 환자가 자정을 넘겨 야간에 긴급하게 수술이 시행됐다”면서도 “가장 많은 응급수술을 담당하고 있지만 높은 노동강도와 중증도 때문에 대장항문외과로 지원하는 외과 의사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양 교수는 “대장항문외과로 지원하는 전임의 수는 2022년 45명, 2023년 35명, 2024년 21명으로 점차 내려가고 있다. 내년에...
    2024-09-05 17:06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재도전...“교육정책 후퇴 막아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재도전...“교육정책 후퇴 막아야”
    추진위에 등록한 후보는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 안승문 울산교육연수원장,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홍제남 전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등이다. 추진위는 6일까지 후보자들 간 경선 룰을 확정짓고, 7일부터 후보 경선을...
    2024-09-05 15:18
  • 강원랜드, 폐광지역 중소규모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강원랜드, 폐광지역 중소규모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8월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 안전보건관리자협의체를 통해 컨설팅 신청을 받은 강원랜드는 연말까지 대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은 △사업장 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점검, 세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또 보다 안전한 사업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 사업체 간...
    2024-09-04 15:21
  • 박찬대 “의료대란 비상협의체 제안...채해병·김건희 특검해야”
    박찬대 “의료대란 비상협의체 제안...채해병·김건희 특검해야”
    박 원내대표는 “일터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입장을 철회해달라. 돈보다 생명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기후특위·인구특위 설치 △연금개혁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등에 협력을 촉구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실종된 공정의 가치 회복에...
    2024-09-04 11:44
  • 해리스, 노동절 맞아 ‘러스트벨트’ 표심 공략…“프로법 등 노조 강화할 것”
    해리스, 노동절 맞아 ‘러스트벨트’ 표심 공략…“프로법 등 노조 강화할 것”
    해리스, 러스트벨트 경합주 주력한 유세 활동“프로법 등 노동자 권리 보호에 앞장설 것”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선거 판세를 좌우할 노동자 표심에 주력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노동절인 이날 해리스는 대표적인 ‘러스트벨트’ 지역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노동조합이 미국의 발전과 중산층 확대에...
    2024-09-03 08:24
  • 막 오르는 22대 첫 정기국회...거부권법안·해병대원 특검법 쟁점
    막 오르는 22대 첫 정기국회...거부권법안·해병대원 특검법 쟁점
    26일 본회의에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등 6건의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민생 법안들도 산적해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2024-09-01 11: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 개회식(국회)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석간) △’25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개선 수요조사(석간) 3일(화)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24년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 개최 △2024년 제41회...
    2024-09-01 09:46
  • 삼성전자 노사, 이르면 10월 교섭 재개…당분간 파업 없을 듯
    삼성전자 노사, 이르면 10월 교섭 재개…당분간 파업 없을 듯
    삼성전자 사측과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이르면 10월 초 재교섭에 나설 전망이다. 전삼노의 대표교섭권 및 파업권 상실에 따라 노사 양측의 교섭 재개 시점이 한 달여 뒤로 잡혔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삼성전자 내에는 4노조인 전삼노를 비롯해 사무직노동조합(1노조), 구미네트워크노동조합(2노조), 동행노동조합(3노조)...
    2024-08-29 20:39
  • 의사협회 “尹,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명해 의료영리화 야욕 드러내”
    의사협회 “尹,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명해 의료영리화 야욕 드러내”
    채 부대변인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영리화된 병원의 운영을 위해서는 값싼 노동력이 필수이기 때문에 국가는 영리화된 의료기관에 값싼 노동력을 의사와 간호사를 공급하기 위해 지속해서 증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에 대해서는 “의사로는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수익이 날 수 없으니 의료 행위에 대한 문턱을 낮춰...
    2024-08-29 17:16
  •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안’ 구상과 방향을 밝혔다. 국정브리핑은 40여분간, 기자회견은 약 84분으로 총 120분가량 진행됐다. 정치·경제·사회·외교 등 전 분야에 걸쳐 19개의 질의가 이어졌다. 다음은 기자회견 질의응답.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이...
    2024-08-29 16:34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개혁안의 구상과 방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 개혁...
    2024-08-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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