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향민도 남북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보편적 복지노선을 확대해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나라가 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가난과 독재, 분단의 어려움 속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다. 전...
이어 "예를 들면 추석이나 설이 되면 이산가족 상봉을 시키는 등 인도적인 일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북한이 필요한 인도적 지원이 있으면 그것도 저희가 고려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조 실장은 "저희는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이 필요로 하는 여러 의료 지원 등을 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해두고 있지만, 북한은 이런 제안을 설명하기 위해...
현재 북한은 남북 대화를 거부하고 있으며 남북 통신망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등을 제의했지만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다.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김여정 담화를 통해 ‘허황된 망상’ 운운하면서 불수용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북한도 마냥 강대강 구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연말까지는...
이밖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에 대해서는 "북한으로부터 답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산가족 문제를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패턴을 바꿔 인권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는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인 문제를 인권 문제와 패키지로 해서 국제적 협력을 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위해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북측에 제안했다.
권 장관은 "이산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당장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해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같은 소수 인원의 일회성 상봉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남과...
주도하지 말고 윤석열 정부부터 통일부가 주도하도록 하여 중견 국가에 지위에 맞는 대북정책 구조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 북한 관광, 고향 방문 등도 정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바꾸어 놓아야 한다. 남북한 주민 접촉을 허가제로부터 추후 신고제로 바꾸어야 한다.
남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 교류만이 평화통일을 위한 가장 좋은 전략이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존 오소프 미국 상원의원을 만나 이같이 말하며 "미국 상원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해서 심의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인권과 인도주의에 대해 깊은 관심 가진 걸로 아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일본이 한국을 점령할 수 있었던 배경이...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부터 이산가족 화상 상봉 성사 여부도 지켜볼 수 있어 남북미 대화의 물꼬를 튼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일찌감치 대선 전 남북회담을 통한 선거 호재를 예상해왔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본지와 만나 “대선 승리 모멘텀이 여럿 예정돼있는데 그중 하나가 북한 이슈”라며 “이해찬...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남북간 방송·통신을 개방하며, 청년·학생 교류를 포함한 문화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겠습니다.둘,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실천과 북핵 대처 확장억제의 강화입니다.전쟁 걱정 없는 튼튼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어 “이미 고령인 이산가족들의 염원을 헤아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하루빨리 추진돼야 한다”며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같은 지역 플랫폼에서 남북한이 함께할 때 감염병과 자연재해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신종...
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 논의는 중단됐다. 다만 정부는 지난달 고령 이산가족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화상상봉장 7곳을 전국에 증설하는 등 대비 태세를 이어갔다.
지난 7월 27일 남북이 13개월 만에 통신 연락선을 전격 복원하며 이산가족 상봉의 기회가 열릴 것이란...
문 대통령은 통신선을 시작으로 남북 화상회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추진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음 단계로는 연말 프란치스코 교황의 북한 방문, 내년 초 남북정상회담 등의 로드맵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첫 단추인 통신선이 다시 꼬이면서 전체 그림이 헝클어진 상태다.
북한이 이렇듯...
청와대는 화상 상봉에 대해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이자 당면한 코로나 상황에서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해 남북 간 합의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남북 간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화상회의 시스템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선 “화상 상봉 시스템도 갖춰놨고, 그것도 어려우면 영상 편지를 교환하는 방식도 준비해놓은 상태”라며 미리 영상 기록을 남겨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식과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지금 이산가족 상봉도 중단됐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모두 원점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통탄스럽다"며 "국민들도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다시 6·15 정신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남북 관계를 굉장히 어렵게 만든 원인"이라며 "우리가 1억 명분의 백신을...
식량·비료 등 민생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인도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6·15 선언의 소중한 성과이자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인 이산가족 상봉도 남북이 언제든 합의하면 즉각 재개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며 "해외 이산가족 문제도 적극 검토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멈춰서 있던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도 실현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가 재개되고 작은 교류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적절한 시기에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역사적인...
이어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는 양측 의지를 공유했다”며 “우리의 대북 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동북아 안보와 관련해서는 “한미의 합동 군사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공유했고,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문구를 공동성명에 담았다.
또 대중국 견제 안보협의체로 평가되는 미국...
남북 간 활발한 회담과 합의가 이어지고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됐다. 남북이 언제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동연락사무소가 가동되고 철도와 도로 연결 준비가 시작됐다.
북미 관계 급진전이라는 성과도 이끌어도 냈다.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자임한 문 대통령은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중재자’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