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에게서 사주를 받아 '강서구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팽모(45)씨에 대한 2심 재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팽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팽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팽씨의 변호인은 "사건 이후 할 수...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에게 사형보다 낮은 무기징역이 구형되며 그 사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27일 오전 검찰은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에게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벌레 한 마리에 비유하고 실컷 이용한 후 무참히 짓밟은 피고인 김형식에게 그 죄에 상응한 응분의 대가가 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정의가 실현될 수...
검찰은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벌레 한 마리에 비유하고 실컷 이용한 뒤 무참히 짓밟은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한 응분의 대가가 따라야 한다"며 김 의원과 팽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수천억원대 재력가인 송씨로부터 부동산 용도 변경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5억여원을 받았지만, 일처리가 늦어지자 송씨로부터 금품 수수...
이는 앞서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 낮은 형이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김 의원의 혐의를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 의견에 대해서는 2명이 사형, 5명이 무기징역, 1명이 징역 30년, 1명이 징역 20년을 제시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금품수수 사실을...
검찰은 27일 오후 4시20분께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이후 김형식 의원에게도 사형을 구형구형했다. 검찰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김형식 의원에게 사형을 구형하기 이전 울산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자 장모 씨에게도 사형을 구형해 27일 하루에만 무려 3명이 검찰에 의해 사형을 구형받았다.
물론 사형 구형이 실제 사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심리에서 검찰은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벌레 한 마리에 비유하고 실컷 이용한 뒤 무참히 짓밟은 피고인 김형식에게 그 죄에 상응한 응분의 대가가 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이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김형식, 이준석, 이 병장 등 사형을 구형받은 것과 관련...
재력가 송모(67)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정수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마지막 국민참여재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벌레 한 마리에 비유하고 실컷 이용한 후 무참히 짓밟은 피고인 김형식에게 그 죄에 상응한 응분의 대가가 따라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