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올 1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 법안이다.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오는 31일부터 대전과 세종시 내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서비스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대구·울산·경상 지역은 9월 2일부터, 광주·강원·충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임원의 인계 의무를 신설한다. 또 지자체를 통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도 조기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하고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먼저 조합 운영 사항 개선과 관련해 조합 임원이 사임,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신축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해 내년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6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려 했으나 1년 미룬 것이다. 과태료도 내린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여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7068가구)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점검한 결과다. 수사 결과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2009년 제정됐다. 이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2023년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1ㆍ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정책 방향 현장 설명회’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개발ㆍ재건축 제도개선 내용과 계획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한 취지다. 먼저, 7일 서울에서 1차 설명회(한양대 HIT관, 15시)를 개최한다. 이후 경기ㆍ인천 등 2차 설명회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 통합 지원을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열고, 정비사업 종합 컨설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날 열린 개소식에는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과 홍승권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한국부동산원 본사에 총괄센터를
초경량비행장치(드론) 관리업무가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된다. 다만 사업등록취소ㆍ정지, 과징금 등 처분은 지방항공청이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활용산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를 더욱 촘촘하게 해 나가기 위해 8일부터 드론 사용사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 업무를 항공안전관리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가 특례를 통해 각종 규제가 면제되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추가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를 공모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60일간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산업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이다
현재는 표준약관이 없어 동일보장에도 보험료가 천차만별인 드론 보험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드론 보험시장 활성화를 통한 가입자 권익향상 등 드론 보험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보험사 등과 함께 ‘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국토부, 보험사, 보험 및 드론 관련 협회ㆍ기관, 드론 안전연구 기관 등 18개 기관
제주공항에서 승객의 수하물을 대신 찾아 호텔 등 숙소까지 배송하는 ‘짐배송 서비스’가 김포공항에서 청주 등 5개 지방공항으로 확대된다. 또 호텔에서 제주공항까지 짐배송 서비스도 추가돼 진정한 빈손 여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이달 26일부터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의 수하물을 대신 찾아 호텔 등 숙소까지 배송하는 짐배송 서비스를 전국
드론으로 교통사고 보험 처리를 하고 축구를 하는 사업이 실증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드론 실증 지원사업 공모 평가 결과, 실증도시는 인천·세종 등 9개 지자체,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는 유비파이 등 14개 드론 기업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실증을 지원하는 드론 실증도시사업은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이 20일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22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정부가 국내 철도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인증 취득을 돕는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철도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두 차례(4월, 8월)에 걸쳐 지원기업을 공모한 결과 철도용품 국제인증 취득지원 14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그간 국내 철도기업은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에서 요구하는 국제인증 취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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