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6천여 건’ 계류 법안 자동 폐기 예정고준위법·AI특별법 등 22대 국회서 재발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지만 주요 민생 법안들이 안건으로 오르지 못하면서 결국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폐기된 법안의 ‘소생 여부’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에 폐기되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이 큰 법안으론
이르면 29일 원내대표 간 협상풍력법과 동시 처리 가능성
여야의 해묵은 과제였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이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원내에서 고준위방폐물법 처리에 나섰고, 이르면 29일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과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의원, 이은권 전 의원 등이 17일 국민의힘 공천 경선에서 승리하며 본선행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경북 구미을, 경기 포천·가평, 대전 중구 등 3개 지역의 공천 결선 결과를 발표했다.
경북 구미을에서는 강 전 비서관이 현역 초선인 김영식 의원을 꺾었다.
국민의힘 부산 북구을 경선에서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승리했다. 경기 하남을에선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이 김도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꺾고 본선행이 확정됐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6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부산 북구을에서 치러진 4자 경선에선 박 전 차관이 승리했다. 부
국민의힘이 현역 박성중 의원을 컷오프하고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를 서초을에 단수공천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박 의원에 대한 수도권 재배치를 검토 중이다. 충남 아산갑은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이 본선행 티켓을 받았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2개 선거구에 단수추천 후보를 선정했고, 4개 선거구는 경선, 2개 선거구는 우선추천지역
국민의힘이 지역구 공천의 약 80%를 마무리한 가운데, 출마를 선언했던 37명의 대통령실 출신 후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본선행 티켓을 확보한 후보 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여겨지는 인사나 수석급 고위 참모들이 70%에 달하는 반면, 컷오프(공천 배제)되거나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대다수는 행정관급이었다.
4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쌍특겁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재표결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이 남겨둔 서울 강남, TK(대구·경북) 공천이 시작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공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보다 잡음이 적었던 만큼 향후 터져 나올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지가 관건이다.
30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방식을 결정하지 못한
국민의힘이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는 등 공천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출마를 선언한 37명의 대통령실 출신 인사 중에서는 컷오프(공천 배제)·경선 탈락 등으로 공천에서 제외된 인사가 10명에 달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다만, 비교적 '양지'로 분류되는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공천·경선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곳들이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하
국민의힘 4·10 총선 공천 신청 마감 결과 대통령실 참모 출신 공천 신청자가 3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과반인 22명은 서울 강남·TK(대구·경북) 등 비교적 '양지'로 분류되는 현역 지역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총선 지역구 공천 신청자 현황에 따르면 858명의 공천 신청자 가운데 대통령실 근무 이력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과제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 관리 특별법' 국회 통과가 결국 불발됐다. 오는 29일 소위가 한 차례 더 예정돼 있지만, 야당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지적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산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횡포를 부리며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소관 예산안이 처리된 11개 상임위 중 행안위·농해수위·환노위·국토위·산자위·문체위 등 6개가 민주당의 일방 통과였다며 “정부 예산 심사가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예산심사를 앞두고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과학기술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과학기술계에서 “연구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는 날 선 비판이 나오자, 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최대한 바로 잡겠다”고 했다.
정옥상 기초연구연합회 회장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과학기술특위
여야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한국방송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박민 KBS 신임 사장 후보자와,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 등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KBS의 편파보도에 대해 지적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자 선정 절차를 두고 비판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KBS라디오는 물론 9시 뉴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R&D 예산 삭감 문제가 블랙홀처럼 과방위 국정감사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당초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던 각종 ICT 이슈들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계에
해외 대비 국내 이동통신 요금 고가 형성 논쟁 지속김용재 교수, 10개국과 일평균 임금 대비 요금 비교한국, 5G 요금 평균 하회ㆍ5G+LTE에선 평균 상회“객관적이지 않은 발표 난립…글로벌 비교 체계 필요”
우리나라 통신 요금이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대비 평균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적극 추
내년도 SMR 연구개발 예산 ‘8배’ 증액SMR 활성화를 위한 제정법 2건 상임위 계류 중21대 국회서 처리 못하면 다시 원점부터 시작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소형모듈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r) 기술개발에 힘을 쏟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해줄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비판한 것을 두고 “모두 노력해서 종국적으로 상당히 평가받는 대회를 한 국민, 종교계 등에 대해 많은 격려를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13일 잼버리 대회에 대해 페이스북에
총 15명에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부위원장에 김영식
국민의힘은 2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과학기술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정우성 포항공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부위원장 자리를 맡았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과학기술특위가 구성됐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이인선·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를 21일 촉구했다. 다가오는 2030년부터 한빛원전 등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용량 포화가 차례대로 도래하는 만큼, 하루빨리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착수해야 한단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홍석준·김영식,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대표 발의국내기술 해외유출 시 처벌 기준 강화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시 보호 대상 검토 요건 추가민감데이터 보유기업 해외인수·합병 정부 승인·신고
여야가 국내 기업의 첨단기술 유출 문제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해외와 비교해 기술유출 범죄 양형 기준이 낮은 등의 이유로 보안 문제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