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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보호공단 지부장, 현금 받아 사적 사용…김영란법 위반 해임‧고발
    법무보호공단 지부장, 현금 받아 사적 사용…김영란법 위반 해임‧고발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단 청렴감사실은 최근 특정감사를 실시해 A 씨와 직원들이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 A 씨는 ‘직원 전문화 교육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보호위원 2명으로부터 각 300만 원, 100만 원 등 총 400만 원을...
    2024-09-17 08:00
  • 野, ‘수술 부탁 의혹’ 인요한 윤리위 제소검토
    野, ‘수술 부탁 의혹’ 인요한 윤리위 제소검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인 최고위원의 문자 내용을 두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최근 응급 의료 현장 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정부 당국자 문책, 의대 정원 전면 재조정을 촉구했다. 황 대변인은 “의료대란을 두고 민심이 들끓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현장 방문에 나서며 여론...
    2024-09-06 11:25
  • 김영란법 가액 한도 오늘부터 3만원 -> 5만원으로 상향 [포토]
    김영란법 가액 한도 오늘부터 3만원 -> 5만원으로 상향 [포토]
    27일부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영란메뉴가 판매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8-27 16:29
  • 청탁금지법 식사비 '3만→5만원' 상향, 27일부터 시행
    청탁금지법 식사비 '3만→5만원' 상향, 27일부터 시행
    관한 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27일부터 음식물 가액 범위가 5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2024-08-19 14:10
  • 프랜차이즈 업계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경기 활성화에 청신호 기대”
    프랜차이즈 업계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경기 활성화에 청신호 기대”
    이에 협회는 "2015년 제정된 김영란법은 그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정은 이제까지의 외식업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이 외식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외식업계의 물가 상승은 원ㆍ부재료 가격 인상, 인건비 증가...
    2024-08-04 14:43
  • 與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30만원 상향 정부에 요청”
    與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30만원 상향 정부에 요청”
    국민의힘은 정부에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기존 1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확정한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2024-07-23 10:03
  • 권익위, 김영란법 식사비 ‘3만 → 5만원’ 상향 시행령 개정안 의결
    권익위, 김영란법 식사비 ‘3만 → 5만원’ 상향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20년 전 정해진 식사비 한도를 현실화한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22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시행됐으나, 3만원 식사비 한도는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2024-07-22 18:53
  • [1보] 권익위, 청탁금지법 식사비 ‘3만 → 5만원’ 상향 건의안 의결
    [1보] 권익위, 청탁금지법 식사비 ‘3만 → 5만원’ 상향 건의안 의결
    2024-07-22 18:37
  • 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 기준 상향되나...권익위 현장 간담회
    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 기준 상향되나...권익위 현장 간담회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음식물‧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선다.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등은 음식물은 3만원,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은 15만원 이하로 제공받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 한도 상향에 대한 범정부적 검토에 나섰다. 청탁금지법 소관 기관인 권익위와...
    2024-07-18 17:34
  • 중소기업계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 내수활성화 도움”
    중소기업계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 내수활성화 도움”
    아울러 중소기업계도 농·축·수산물 선물하기 등 소비 확대를 통해 내수 촉진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기존 15만 원에서 20만~3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2024-07-09 16:10
  • 진성준 "정부와 25만원 민생지원금 논의 가능...7월내 입법 필요"
    진성준 "정부와 25만원 민생지원금 논의 가능...7월내 입법 필요"
    진 정책위의장은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식사비와 선물 가격 한도를 상향시키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제안에 대해서는 "그 정도라면 검토할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의힘 안이 나오면 보겠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024-07-09 14:22
  • 국힘 “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농축수산물 30만원으로 올려야”
    국힘 “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농축수산물 30만원으로 올려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식자재 등 원재료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로 인한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2024-07-09 09:39
  • 지자체에 4급 자리 내놓으라는 기재부[마감 후]
    지자체에 4급 자리 내놓으라는 기재부[마감 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이런 기재부의 힘은 차차 떨어져 이런 지경까지 이른 것이다. 물론 아직도 금융 및 재정 관련 주요 기관에는 기재부 출신 기관장이나 감사, 임원 등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서서히 경쟁체제로 바뀌는 등 기재부발 낙하산이 없어지는 추세다. 최근 만난 한 경제부처 서기관은...
    2024-06-26 05:00
  • 스승의날 고민 끝…2024 스승의날 문구·인사말 총정리 "어린이집·유치원은 이렇게"
    스승의날 고민 끝…2024 스승의날 문구·인사말 총정리 "어린이집·유치원은 이렇게"
    거기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선물, 카네이션, 꽃 등을 학생 개인이 선물할 수 없게 되자, 많은 이가 감사 인사만을 전하게 되면서 스승의날 문구와 인사에 더 큰 고민이 앞서게 됐다. 기본적인 문구로는 "스승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잘 지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등이 있다. 다음은 선생님께 보내기 알맞은...
    2024-05-14 08:57
  • 조국 "검찰, 김건희 여사 즉각 소환 조사하라…마지막 경고"
    조국 "검찰, 김건희 여사 즉각 소환 조사하라…마지막 경고"
    조사하라"며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해야 검찰이 정권의 수호자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조국혁신당의 요구가 아니라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이라며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특별검사)법'을...
    2024-04-11 15:34
  • 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김영란법 위반·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김영란법 위반·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인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EBS 이사장...
    2024-03-04 18:29
  • 이준석 “김건희 비판에만 인색한 한동훈, ‘양두구육’”
    이준석 “김건희 비판에만 인색한 한동훈, ‘양두구육’”
    그는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신 분 입장에서 (해당 의혹이) 뇌물 수수인지, 김영란법에 걸리는지, 또 대통령은 (이와 관련) 신고 의무를 다했는지 언급해 달라”며 “그러면 그에 대한 평가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명쾌하게 경제 공동체로 엮어 내던 특검팀의 패기로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건에...
    2024-02-14 11:09
  • 수영강사 명절 떡값을 왜 내야 하나요…‘떡값’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수영강사 명절 떡값을 왜 내야 하나요…‘떡값’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하지만 세월이 많이 지난 요즘, 유력 정치인들이나 재력가에게 오가는 금품은 ‘김영란법’ 도입 등으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면서 ‘떡값’의 부정적인 의미는 상당 부분 퇴색이 됐는데요. 흔히들 요즘 ‘떡값’은 넉넉지 않은 살림살이에 명절이라도 조금 풍요롭게 보내고자 나눈 ‘한국식 정’의 표현 정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설 명절 ‘떡값’은 얼마?...
    2024-02-08 16:13
  • 권익위원장, '김영란법' 가액 상향 효과 수산시장서 의견 청취
    권익위원장, '김영란법' 가액 상향 효과 수산시장서 의견 청취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31일 설 명절 공직자 등의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30만 원까지 상향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른 수산물 판매 현황 등 민생 현장을 살펴보고, 수산업계 관계자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유철환 권익위원장 주관으로 수협중앙회, 노량진수산시장상인회, 수산...
    2024-01-31 10:15
  • 신년세일 재미 못 본 백화점…‘고가 설 선물’로 만회 노린다
    신년세일 재미 못 본 백화점…‘고가 설 선물’로 만회 노린다
    공직자 등의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30만원까지 완화한, 일명 ‘김영란법’ 개정도 백화점업계가 고가 선물세트를 쏟아내는 여건에 한몫을 했다. 롯데백화점은 이번 설을 앞두고 20만 원대 농축수산 선물세트 물량은 지난해보다 5%, 신세계백화점은 15% 늘렸다. 현대백화점은 20만 원대 과일 선물 세트를 작년보다 약 15% 확대했다. 수백만 원에 이르는 초고가...
    2024-01-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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