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증세와 관련해 “증세 없는 복지는 다 거짓말이다. 무슨 돈으로 그 많은 공무원을 뽑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증세와 복지는 속도를 맞춰 가야 한다. 취임 100일쯤 되면 할 말은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 의원은 “그러나 지금은 비판보다는 우리부터 잘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는 부분에 확실하게 비판하는 유일한...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돼야만 모든 국민이 희망을 갖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 의원의 대표연설에서 또 하나 새누리당이 문제 삼는 부분은 바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내용이다. 유 의원이 박 대통령의 조세 관련 대선공약과 현재 새누리당 정강정책에 정면으로 부정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대표연설에서 “지난 3년간 예산 대비 세수 부족은...
김 대표는 이들에 대한 공천 배제가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친박계에서는 공천위 심사 내용대로 의결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계는 유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박근혜 정부 정책을 정면비판한 게 당 정체성 위배로 공천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의 공약을 향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비판하면서 청와대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그는 결국 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배신의 정치’ 언급과 함께 진행된 일방적인 ‘찍어내기’로 8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하지만 2주가량의 기간 동안 여의도 정치권에 조성된 ‘사퇴정국’은 오히려 그를 전국구 정치인으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현실적인 그의 말이 진리라는 것은 세수 부족에 허덕이는 정부가 이미 증명했다.
박근혜 정부 집권 전환기를 맞은 새누리당의 가장 큰 고민은 정권을 재창출하는 일이다. 주자는 많지만 확실한 보증수표가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 눈치 보는 데 급급해 유 의원을 몰아내는 데 앞장섰던 김무성 대표가 여권 내 차기대권 1위 주자다....
심지어 지난 4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공약을 겨냥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고 비판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에 따른 ‘찍어내기’ 이후 약 2주일 만에 유 원내대표는 사퇴했다. 당 의원들의 투표로 뽑힌지 157일 만에 사퇴권고를 받고 물러나게 된...
그는 “박근혜정부가 겪는 위기의 본질은 신뢰의 위기”라며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세월호 참사 대응, ‘증세 없는 복지’와 같은 대선공약 파기 등을 예로 들었다.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진실을 마주하지 않고 국민 편을 가르고 대립시키며 지지층에 기대 국민을 우롱해왔다. 그 결과 남은 건 무너진 신뢰”라며 “정부를...
특히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의 실패를 천명했고 법인세 인상 검토, 재벌의 개혁 동참, 경제팀의 단기부양책 비판 등 파격적인 내용이 이어졌다.
반면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 대기업의 편이 아닌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의 편에 서겠다”면서 ‘양극화 해소’를 시대 과제로 제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통찰을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하기도...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한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비판하며 법인세 정상화 등 이른바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증세를 주장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감면 정비,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복지재원 마련을 주장하는 한편...
여권 내 배신의 양대 진원지로 비쳤던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다음 날인 10일 청와대 회동에서 박 대통령과의 일심동체를 강조했다.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던 김 대표는 “대통령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같다. 걱정하지 마시라. 새누리당이 경제살리기에 잘 협조하겠다”고 다짐했다. ‘비박’ 인사들이라 해도 문재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세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해서도 “성장으로 우리 경제의 파이가 커지면 그 과실을 사회 각계각층에 고루 나눠주는 분배와 복지정책을 더욱더 안정적이고 건실하게 추진할 수 있다”면서 “경제적 파이를 키우는데 새누리당이 모든 당력을 다 모으겠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은 국민이 내신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누수되거나...
그러나 박 대통령의 발언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자 유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주례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들은 바로는 박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지 않았다”고 원 의장의 전언을 번복했다. 김무성 대표도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원 의장은 별도로 해명하지 않고 전화를 걸어 온 기자들에게만...
이날 김 대표는 최근 국회 대표연설 발언을 계기로 불거진 '증세없는 복지'와 관련해서는 조윤선 정무수석을 향해 "정무수석이 왜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느냐"는 말로 먼저 복지 논쟁 문제를 꺼냈다.
김 대표는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복지 구조조정과 세출 국조조정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대통령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저는 한 번도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로 취임한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청와대로 불러 회동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원 의장이 전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정치권의 증세 추진 논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던 터라...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저는 한 번도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로 취임한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청와대로 불러 회동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원 의장이 전했다.
원 의장은 또 “(박 대통령이) 경제를 살려서 그로 인해 생겨나는 여러 혜택을 갖고 복지 쪽 정책을...
박근혜 대통령이 9일 대선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자, 여당에서마저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은 박 대통령 발언에 공감을 표한 반면, 비박(비박근혜계)계에선 이미 시작된 증세·복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야당은 “정부정책을 믿을 수 없다”면서 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거듭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9일 ‘증세없는 복지’ 문제와 관련, “이에 대한 최상의 방법이 사회적 대타협인데 그게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와 증세 문제와 관련해 고민이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복지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국가...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를 주재하며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란 측면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견 차이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겨냥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한 데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김 대표는 “복지 예산이 잘...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국가 재정성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같은 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여야 합의와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증세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증세를 하면 디플레이션 우려가 악화될 수 있어 증세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김 대표의 증세론을 비판했다.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