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리해 탄핵 기각 결정을 받은 윤 변호사 외에도 2006~2012년 대법관을 지낸 김능환 율촌 고문 변호사가 대리인단에 참여한다. 이 장관 대리인단에는 안대희 법무법인 평안 고문 변호사도 이름을 올려 전직 대법관 2명이 합류했다.
국회 측은 김종민‧최창호‧노희범‧장주영 변호사를 대리인단으로 선임했다. 김‧최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노...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012년 5월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등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처음 내놓았다.
2018년 10월 이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며...
또 1980년 전주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대법관 등을 역임한 김능환 전 대법관도 이중근 회장의 변호에 나섰다. 2013년 퇴임한 김능환 전 대법관은 아내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다 그해 9월 율촌에 합류했다. 한동안 대법원 상고심에서 평균보다 많은 사건을 파기환송시키며 화제가 된 바 있다.
검찰 출신으로 법이론...
법무법인 율촌의 김능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변호인단도 새로 꾸렸다. 지난해 금호산업과 산은이 금호 상표권 사용요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가격 협상은 지지부진해졌다. 금호타이어 실적도 이전보다 악화되자, 더블스타는 산은 측에 인수가격을 1550억원 인하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후 800억 원 추가 인하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대현 산은 수석 부행장은...
“대법관 출신은 개업 막아야” 주장에
“실력 갖춘 전문인력 활용해야” 반론도
2013년 임기만료로 퇴임한 김능환(65·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은 로펌으로 가지 않고 편의점과 채소가게를 운영해 주목받았다. 하지만 6개월여 만에 '무항산이면 무항심(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견지하기 어렵다는 뜻)'이라는 말과 함께 법무법인 율촌에 적을 두면서...
김능환 KB캐피탈 개인금융본부 상무는 “KB캐피탈과 통합 커머스 플랫폼 서비스 전문기업인 SK플래닛과의 제휴로 내구재 할부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변화하는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객관점에 맞춘 고도화된 핀테크 시스템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6 = 서울고법, 한 의원 정치자금법 사건(2차 사건)에서 징역 2년 실형과 추징금 8억8천만원 선고. 현직 의원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비서 김씨는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 11.1 = 한 의원, 상고심서 김능환 전 대법관 변호인으로 선임
△ 8.20 = 대법원 전원합의체, 8대 5 의견으로 한 의원에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KB캐피탈 김능환 상무는 “착한할부 금융이 좋은 제품과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금융상품이 없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판매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영세한 소상공인 구매자들에게는 작은 금융부담으로 필요한 기계나 설비 등을 장만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KB캐피탈은 착한할부...
김능환 전 대법관 차남 자살 청년취업난 실태
극심한 청년 취업난이 대법관의 아들마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
6일 김능환 전 대법관의 차남 김모(2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김씨의 유력한 자살 원인이 취업 문제로 알려졌다. 사회 지도층의 자제마저 높은 취업 문턱에서 좌절, 극단적인 선택한 사실에 새삼 청년취업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능환 전 대법관
차남을 잃은 김능환 전 대법관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능환 전 대법관은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퇴임한 뒤 부인이 운영하는 상도동의 편의점 직원으로 변신해 주목을 받았다.
전관예우 덕택에 연봉 10억원 이상을 받고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는 다른 법관 출신과 대조적인 모습으로 시민들은 물론 동네 주민들로부터도 환영의...
김능환
지난해 3월 퇴임한 김능환 전 대법관의 차남이 취업 문제 등으로 비관하다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6일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5일 오전 5시18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12층짜리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대학생 김모(29)씨가 떨어져 오른팔 뼈가 골절된 상태로 바닥에 엎드려 누워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 119에 신고했다. 김씨는 구급차에...
김능환 전 대법관의 차남 김모(29)씨가 숨졌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따르면 김씨가 5일 오전 5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노상에서 쓰러진 채 있는 모습을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해 곧장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도중에 사망했다.
경찰은 김씨가 아파트 옥상에서 몸을 던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력한 후임 총리 후보로는 이공계 출신으로 서울대 총장을 지낸 이장무 카이스트 이사장과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김성호 법무장관, 안대희·김능환 전 대법관,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등이 거론된다.
정치권 인사로 새누리당 이인제, 김무성 의원과 김문수 경기지사 등도 하마평에 올라 있다.
최근 총리 후보로 급부상한 이장무...
후임 총리 후보군에는 현 정부 초대 총리로 거론됐던 김진선 전 강원지사와 안대희 전 대법관, 김능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승규 전 국정원장, 조무제 전 대법관 등이 하마평에 올라있다. 정치권에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