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여야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재건축 안전진단 패스트트랙 도입’ 등 굵직한 현안을 대거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은 이번 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 작업에 착수한다. 10월 초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되면 입법 활동은 후순위로 밀리는 만큼, 이번 주가 국감...
당초 이날 전체회의는 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압수수색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하기 위해 개최됐다. 하지만 출석을 요청한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 관계기관장이 불출석하면서 현안질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진행된 압수수색을 문제 삼아 국회 상임위가 정부 부처에...
여가위는 다음 주 긴급 현안 질의를 열어 범정부 차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김용민...
앞서 과방위는 2일 긴급 현안 질의에 불출석을 통보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14일에는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김 직무대행에 대해 고발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이진숙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직무가 중단된 본인과 이미 고발한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을...
소비자와 셀러 피해는 확산일로인데,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등 경영진은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서도 미정산 피해와 재무구조 등에 대해 “정확히 모른다”만 반복했다. 하지만 이들은 국회 출석 하루 전 기업회생 신청을 하면서 총부채액을 1조6400억 원으로 신고했다. 미정산액 포함 상거래 채권액만도 1조3000억 원으로 알려졌다....
구 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티메프 사태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언급한 티몬과 위메프 간 합병안도 양사 대표와 구체적으로 상의하지 않은 내용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 대표의 그룹 장악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 징후는 큐텐 해외 자회사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큐텐의 싱가포르 기반 글로벌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는 지난달 구 대표가...
또 같은 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티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금 지연 사태와 관련 “대한민국에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들 전부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그림자금융’으로 불리는 이커머스에 대한 전수조사를 발빠르게 검토하게 된 배경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미국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큐텐 등에 대한 자금추적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자금추적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강한 불법 흔적이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로써 TF까지 포함해 티메프 사태 관련 금감원이 운영하는 대응 인력은 총 34명 규모로 늘어난다.
류광진 티몬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티몬은 재무 조직이 없고 MD와 마케팅만 있는 사업조직”이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티몬과 위메프 재무조직을 무력화시킨 구 대표는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은 채 티몬과 위메프에서 돈을 끌어다 썼다. 이 자금은 현재 정산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셀러들의...
이복현 금감원장도 전일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에서 “관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경영개선협약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렇게 발생한 규제 공백은 사태를 키우는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조직과 인력 부족 문제도 불거졌다....
전날 티메프 사태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의원들은 금융감독원이 2022년 6월과 2023년 12월 등 두 차례 걸쳐 자본잠식에 빠진 티메프와 경영 개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실제 경영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챙겨야 할 현안은 티메프 사태 뿐만이...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돼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인터파크커머스나 AK몰은 정산을 못 하거나 정산 지연할 가능성이 없느냐”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구 대표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티몬과 위메프 자금 400억 원을 위시 인수대금으로 썼으며 이 중에는 판매대금도 포함돼 있다”고 실토했다.
다만 “한 달 안에 바로 상환했다”며 “판매자의 정산 대금 지연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같은날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큐텐 자금 추적...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인터파크나 AK몰은 정산을 못하거나 정산지연할 가능성이 없느냐'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까 인터파크커머스나 AK몰은 특별히 문제가...
구 대표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내놓은 입장문에서도 "그룹 차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제 개인 재산도 활용해서 티몬과 위메프 양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에서는 금감원이 티메프와 맺은 MOU 내용이 공개됐다.
금감원은 그간 비밀 유지 조항 등을 이유로 MOU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날 정무위 질의에 참석한 티몬·위메프 대표들의 제출 동의가 이뤄짐에 따라 관련 내용이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금감원 내 전자금융업 등 비은행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티메프 사태 원인이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그는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날 개인 사재 출연과 기업 정상화 등 내용을 담은 서면 입장문을 발표한 지 수 시간 만에 티몬ㆍ위메프 등 두 업체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경위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각 사 대표가 불가피하다고 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기업...
구영배 큐텐 대표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사실상 자금 수혈에 대안이 없는 ‘노답’ 상황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다.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더라도 티메프는 일부 빚 탕감을 할 수 있지만, 구 대표의 말대로라면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나마 22일 만에 등장한 구영배의 입을 예의주시하며 대안을 기대했던 판매자...
구 대표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했다. 애초 강제성이 없는 자리라 실제 출석할지 불투명했으나, 구 대표는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함께 회의 시작 전 등장했다. 2022년 티몬 인수 이후 구 대표가 공식석상에 얼굴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8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이후 22일 동안 줄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