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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일부 인용…”2031년 이후 감축목표 없어”
    헌재,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일부 인용…”2031년 이후 감축목표 없어”
    반면 정부 측인 피청구인 변호인단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기후재난 발생 가능성만으로 구체적, 직접적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맞섰다. 이날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되는 해당 법 조항을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개정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2024-08-29 16:02
  • ‘기후위기 부실 대응’이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결론 29일 나온다
    ‘기후위기 부실 대응’이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결론 29일 나온다
    그러자 피청구인인 정부 측 변호인단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기후재난 발생 가능성만으로 구체적, 직접적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와 미래 상황을 동일하게 비교해 차별 취급 여부를 논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2차 변론에서는 헌법소원을 낸 한제아(12) 양이 직접 나서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면, 우리는 꿈꾸는 모든...
    2024-08-27 14:59
  • "간병인 비용도 보장" KB손보,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 개정 출시
    "간병인 비용도 보장" KB손보,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 개정 출시
    확대하고, 변호사선임비용 선지급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늘렸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간병인 사용 비용을 지급하는 '간병인 사용 교통상해 입원 일당' 특약을 신설하는 등 상품경쟁력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 상품에는 운전자 관련 보장 외에도 △열사병·일사병·동상·저체온 등 기후성 질환을 보장하는 기후성 질환 진단비 △독액성 동물(뱀·전갈·거미 등)...
    2024-08-01 10:26
  • [로펌人+로펌IN] 법무법인 지평, ‘원전팀’ 신설
    [로펌人+로펌IN] 법무법인 지평, ‘원전팀’ 신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원자력 발전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상황이다. 이에 지평은 원전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 기업에게 보다 밀착되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하고자 원전팀을 구성했다. 지평은 “기존 에너지팀에서 수행해 왔던 원전 업무를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화된 서비스로 제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지평 원전팀은...
    2024-07-27 07:00
  • ‘메탄 규제’ 현실로…“정부·산업계 선제적 대응 필요”
    ‘메탄 규제’ 현실로…“정부·산업계 선제적 대응 필요”
    기후변화센터와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22일 ‘글로벌 메탄 정책과 데이터’를 주제로 제1회 대한민국 2050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현재 유럽연합(EU)은 수입 화석연료에 대한 메탄 배출량을 추적하고, 글로벌 메탄 모니터링을 수립하는 등 메탄 감축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국제 메탄 정책 및 규제 추세 속에서 국내 유관...
    2024-07-23 11:21
  • ESG 소송 5년 새 2.5배 증가…“기업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해야”
    ESG 소송 5년 새 2.5배 증가…“기업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해야”
    토론에는 임성택 대한변협 ESG특별위원장(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을 좌장으로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센터장,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양정배 한국SGS 부장, 위은실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 이선경 그린에토스랩 대표, 황정환 삼정KPMG 상무가 참여했다. 임 위원장은 “공급망 실사 의무화로 환경·기후 영역 외에 노동·인권 등...
    2024-07-22 14:02
  •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ONE’ 발전방향…“사회적 책임 다하는 존경받는 로펌” 이 변호사, 선구적 女 인권 판례 남겨 인공지능(AI)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시 새로운 인권에 속합니다. 예전엔 국가 폭력이나 젠더 차별 등 자유권‧평등권 문제였다면 이제는 기술 발전과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신(新)권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경영자로서 새로운 권리에 관심을...
    2024-07-19 06:00
  • “기후위기, ‘메탄’에 주목해야”…미래전략 포럼 개최
    “기후위기, ‘메탄’에 주목해야”…미래전략 포럼 개최
    김진식 환경부 기후변화전략과 과장,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 감축 분과위원장), 강상규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이진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 기후변화센터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정부·학계·산업계가 모여 메탄 배출 모니터링 분석 결과와 현황을 파악하고, 대한민국...
    2024-07-11 17:38
  • 美 SEC, 현물 ETF 출시 앞두고 이더리움 증권성 조사 중단 外 [글로벌 코인마켓]
    美 SEC, 현물 ETF 출시 앞두고 이더리움 증권성 조사 중단 外 [글로벌 코인마켓]
    전 세계적인 기후 이상으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하락할 것이라는 소식도 글로벌 코인마켓에서 전해졌다. 미 SEC, 이더리움 조사 마쳐…"컨센시스의 승리"미국 SEC가 이더리움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중단한다. 19일(현지시간) 소프트웨어 개발사 컨센시스는 "SEC로부터 이더리움 2.0에 대한 조사를 중단한다는 소식을 통보받았다"고...
    2024-06-20 14:52
  • 이투데이 독자편집위원회 “친절한 해설, 탐사보도로 강점 확보해야”
    이투데이 독자편집위원회 “친절한 해설, 탐사보도로 강점 확보해야”
    이날 회의에는 △추문갑 위원장(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전하진 부위원장(SDX재단 이사장) △박종민 위원(한국언론학회장·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 △박홍기 위원(성균관대 사회과학대학 특임교수) △이규홍 위원(전 사학연금자금단장) △장윤미 위원(법무법인 메타 변호사)이 참석했다. 이투데이 김덕헌 대표이사, 박성호 편집국장, 송병기 헬스케어부장도 자리해...
    2024-06-16 10:00
  • [노트북 너머] ‘술 취한 나무’를 아시나요
    [노트북 너머] ‘술 취한 나무’를 아시나요
    환경 분야를 주로 다루는 한 변호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는 들불같이 번지고 법도 바뀌는데 모든 게 연결된 기후 문제만 예외”라며 “내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니 내일로 미루는 거다. 선진국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전환되는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선 다양한 기후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주로 지구온난화 등 심각한 기후위기 대응...
    2024-06-11 06:00
  • 우 의장, 국회 사무총장에 김민기…비서실장 조오섭 내정
    우 의장, 국회 사무총장에 김민기…비서실장 조오섭 내정
    정책조정비서관에는 박현석 변호사가 내정됐다. 우 의장은 민생정책비서관에 김성용 전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기후정책비서관에는 임도균 (재)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사업진흥실장을 내정했다. 정책기획비서관은 이수남 전 제윤경의원실 보좌관, 공보기획비서관에 언론연대 출신 박영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임명됐다. 우...
    2024-06-07 10:54
  • 대한상의-대한변협, 국내 기업 ESG 법률지원 ‘맞손’
    대한상의-대한변협, 국내 기업 ESG 법률지원 ‘맞손’
    대한변호사협회와 ‘ESG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국내외 ESG 법제화 및 글로벌 통상 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3월 ESG 공시를 의무화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올해 4월 기후공시 의무화를 확정했다....
    2024-05-08 14:00
  •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기후변화 위기가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헌재가 제동을 걸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정부 측 변호인단은 “파리협정의 기본 원칙은 ‘공통되지만 차별화된 책임’이다. 각 국가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감축 경로에서 하나의 수치만 들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건 파리협정 정신에 맞지 않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기후재난...
    2024-04-23 16:14
  • 김부겸, 의정부갑 박지혜 지원유세…"지속가능한 발전 책임"
    김부겸, 의정부갑 박지혜 지원유세…"지속가능한 발전 책임"
    변호사 출신인 박 후보는 정계 입문 전 녹색법률센터 상근변호사와 비영리 단체 기후솔루션 이사를 지내는 등 기후변화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민주당 총선 인재 1호로 영입됐다. 박 후보는 "의정부 곳곳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민심을 느끼고 있다"며 "의정부 시민을 대신해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2024-04-08 18:21
  • 이투데이 3기 독자편집위원회 출범…“최고 경제신문 도약 돕겠다”
    이투데이 3기 독자편집위원회 출범…“최고 경제신문 도약 돕겠다”
    올해 3기 독자편집위원으로 △추문갑 위원장(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전하진 부위원장(SDX재단 이사장) △박종민 위원(한국언론학회장·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 △박홍기 위원(성균관대 사회과학대학 특임교수) △원종원 위원(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규홍 위원(사학연금운용단장) △장윤미 위원(법무법인 메타 변호사) 7명이 위촉됐다. 본지는 이날 새로...
    2024-04-04 15:12
  • “다 돌아섰다” “무조건 1번”…의정부갑 '예측불허' [배틀필드410]
    “다 돌아섰다” “무조건 1번”…의정부갑 '예측불허' [배틀필드410]
    녹색법률센터 상근변호사 및 기후솔루션 이사를 역임하는 등 기후변호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오전 9시 20분, 박 후보는 자신의 캠프에서 열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의 정책협약식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시대적 화두”라며 “얼마 전엔 전력산업에서 일하시는 공공부문 노조 분들도 오셔서 같이 협약을 챙겨봤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금융서비스 회사들이...
    2024-04-03 18:17
  • 與비례 1번 ‘장애인 변호사’ 최보윤...4번 진종오, 8번 인요한
    與비례 1번 ‘장애인 변호사’ 최보윤...4번 진종오, 8번 인요한
    6번 김건·11번 한지아·14번 김장겸·15번 김예지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여성 장애인 최보윤(45) 변호사를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 1번에 배치했다. 후보 4번에는 ‘사격 황제’ 진종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8번에는 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장을 각각 ‘당선 안정권’으로 배치했다....
    2024-03-18 15:52
  • "류총경 총경이냐"…野 잇단 실언에 '153+α' 구상 차질 빚나
    "류총경 총경이냐"…野 잇단 실언에 '153+α' 구상 차질 빚나
    앞서 류 전 총경은 16일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 전세 피해자, 고 채상병 일병 사건 등을 절대로 잊지 않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와 기후위기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적었는데, 지난해 폭우 속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모 상병의 이름을 '상병', 계급을 '일병'으로 잘못 적어 논란이 됐다. 더구나 류 전 총경이 이튿날 수정한 글도 '채상병...
    2024-03-18 14:59
  • “美 보호주의 기조 유지 전망…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모색 필요”
    “美 보호주의 기조 유지 전망…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모색 필요”
    “민주당은 기후변화 대응을, 공화당은 세수 확보를 위해 탄소국경세 등의 조치들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관련해서는 다자무역 규범 컴플라이언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탈세계화와 팬데믹, 군사 분쟁을 거치면서 각국 정부는 공급망의 안정성, 회복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2024-03-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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