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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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송언석 징계안 제출…“기재위 단독 소집”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송 위원장은 전날(13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여당 단독 개의한 뒤, 법률안만 일괄 상정하고 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징계안 제출에는 정태호 기재위 야당 측 간사와 김영환·임광현·정일영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2024-11-14 17:48
기재위 조세소위 첫날 ‘파행’…가상자산 과세 유예 첫 단추 불발

내년도 정부 예비비 두고 여야 대립…조세소위 '파행'野 예비비 절반 삭감에 與 감액안 제외 법률안 단독 상정여야 협의 필요하나 野 "심의 없이 정부안 내려는 것" 반발"세법 항상 첨예해…심의 예정된 30일 넘길 가능성도"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내용을 담은 내년도 세법 개정안 심사가 첫 단추부터 불발됐다. 전날 여당의 단독

2024-11-14 16:56
野 “송언석 기재위원장 윤리위 제소…예산안 심의권 박탈”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여당 단독 개의한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기재위 야당 측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송 위원장은 상임위의 예산안 심의 확정 권한을 박탈하고, 납세자인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권과 발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2024-11-14 10:28
野, 내년 정부 예비비 절반 삭감… 2.4조 감액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4조8000억 원 규모로 책정된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인 2조4000억 원으로 삭감하는 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정부는 올해 예산보다 14.3% 증액한 4조8000억 원 규모의 예비비 편성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당은 이 중 절반을 삭감했고 국민의힘은 삭감에 항의해 회의장에서 퇴장

2024-11-13 16:36
정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 개편안' 적극 추진

김범석 차관, 11일 상장협 방문해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기업인들 "상속세 부담...주주가치 제고 유인 저해" 한 목소리김범석 "상속세 부담 적정화해 선순환 구조 확립 위해 노력" 정부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 개편안과 밸류업 지원 세제 관련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기획재정

2024-11-11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일 ~ 11월 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자문회의(비공개),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1차관 10:30 재경관 회의(비공개), 13:30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제7차 대외경제자문회의(석간) △尹 정부, 반환점을 맞아 경제 성과

2024-11-10 08:43
재점화된 불법건축물 양성화... “피해구제 시급” vs “형평성 어긋나”

'건축법' 위반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샀거나 리모델링 업자에게 속아 발코니·베란다 등을 불법 증·개축해 이행강제금을 내는 소유주를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해야 한다는 발의가 이어지는 국회와는 달리 이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정건축물

2024-11-08 09:16
최상목 "美 대선 등 대비 예비비 6000억 증액…野 금투세 폐지 환영"

재난·재해 등 불확실성 확대, 감염병 유행 가능성도 증액 이유野 상법 개정 추진에는 "소액 주주 실질 보호 방안 검토 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올해 미국 대선 등 국제 정세 변동 가능성이 커 내년 예비비를 6000억 원 증액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2024-11-06 15: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4일 ~ 11월 8일)

◇기획재정부 4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경제재정교육원 출범식(비공개) △미래융복합 경제재정교육 출범(석간) △한국 녹색혁신의 날(KGRID*) 행사 개최(조간) △기획재정부, 미주개발은행(IDB)과 연례협의 개최(조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0차 회의 개최(조간) 5일(화)

2024-11-03 08:47
“금투세, 폐지 대신 공제 늘리자”…野 ‘절충 법안’ 속속 발의 [관심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당론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와중에 당 내에서 ‘보완 후 시행’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1명은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기본 공제액과 이월 공제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4-10-31 16:07
한은 10년간 金 수익률, 美 주식 절반 수준

2014년부터 10년간 금 연평균 수익률 5.8%, 美 주식 10.8% 밑돌아변동성 감안한 위험조정수익률도 금 0.5%, 美 주식 0.8% 못 미쳐금값 온스당 2800달러 돌파 눈앞, 금 보유량 확대 목소리 이어져 한국은행이 보유 중인 금의 수익률이 미국 주식 운용 수익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

2024-10-31 15:37
한은, 외화자산 맡는 국내사 비중 10%까지 늘린다지만…3%대 머물러

작년 외화자산 국내 운용사 비중 3.8%…2022년부터 3%대 2022년 위탁운용계획 수립 당시 국내 위탁비중 10% 적절 판단 한국은행 외화자산의 국내 위탁비중이 3년째 3%대에 머물고 있다. 해당 비중을 10%까지 확대할 계획인데 현재 속도로는 목표치 달성이 요원한 상태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2024-10-30 14:47
기재위 종합국감, 대화하는 최상목-이창용 [포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범석 1차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10-29 16:23
기재위 국감, 군산수제맥주 선물받은 최상목 부총리 [포토]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부터 군산 수제 맥주를 선물받자 미소짓고 있다. 신 의원은 "군산 수제 맥주는 100% 지역 맥아로 제조한다"며 "보리 재배 농가와 영세 양조업체의 소득을 확대를 위해 군산 수제 맥주를 지역 특산주로 지정해 온라인 판매

2024-10-29 15:36
최상목 "금투세 폐지가 맞아…유예시 불확실성 이연"[2024 국감]

崔 "금투세 유예 이유, 2년 내 해결 사항 아냐""집중투표제, 보수적 입장 더 많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유예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이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맞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

2024-10-29 14:36
이창용 “올해 경제성장 2.2~2.3% 예상…전면적 부양 필요없다” [2024 국감]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 실시3분기 GDP 전망 오차·금리 인하 실기론·외평기금 질의 이어져이 총재 “수출 데이터 파악 중…금융안정 고려없이 금리 내리면 부작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2.4%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전면적인 부양책은 필요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2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

2024-10-29 14:30
이창용 “외환시장 개입 여력, 외평기금 뿐만 아니라 한은 발권력도 있어” [2024 국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는 것은 외평기금뿐만 아니라 한은의 발권력도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개입할 탄약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이 총재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외평기금이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2024-10-29 11:13
이창용 총재 “올해 2.4% 성장, 낮아질 가능성 크다…2.2~2.3% 예상” [2024 국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GDP가 올해 2.4% 성장을 할 수 있을지는 분명히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분기에 경제성장률이 1.2% 이상 상승해야만 전망치대로 될 것 같아 현재 기준으로 경제성장률 2.4% 달성에 빨간불 켜진 것 아닌가’라는 질

2024-10-29 10:57
野 진성준 “돌려막기와 떠넘기기...尹 정부 세수 펑크 땜질 급급”

“2년 연속 천문학적 세수 결손…돌려막기 대책만 내놔”“경기 불황땐 재정 통해 경기 살려야…재정 적극 역할 해야” 정부가 올해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16조 원 규모의 기금을 투입키로 한 데 대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땜질 처방은 위헌적 처사”라며 반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

2024-10-29 10:52
최상목 "3분기 성장률 무겁게 받아들여...경기 침체는 아냐"[2024 국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관련해 "예상보다 약하게 나온 것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일부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성장률 자체는

2024-10-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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