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즈비넥 스탄유라 체코 재무장관을 만나 이러한 내용의 양국 경제·금융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기재부가 22일 밝혔다. 우리나라 경제부총리의 체코 재무부 방문은 역대 최초다.
내년은 양국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해다. 특히 지난해 양국 교역규모가 수교...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기자간담회에서 "로또도 의견 수렴할 이슈긴 하다"며 "복권위원회에서 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라며 당첨금 상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사실상 로또 당첨금 상향 가능성이 물 건너가면서...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동주택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한다. 신축 공동주택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 친족, 제3자(대행업체) 등 사전방문 주체를 명확히 규정해 하자점검 대행업체 출입 관련 분쟁을 예방한다. 현행 주택법상...
현재 기재부 실무자가 핵심 프로젝트 현장에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는 '투자 익스프레스'를 9월 중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확대 개편한다.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한 밀착 지원을 위해 차관급 방문 외에도 실무자 중심의 기업·지자체 프로젝트 현장방문도 함께 추진한다.
인프라 구축, 자금 지원, 규제 개선 등 제도 기반도 확충한다. 먼저 신규 첨단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신사업 허브 조성 등을 세부내용으로 해 탄소중립이 절실한 여수·광양만권에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역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다 내실 있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기관이 더욱 밀접하게 협업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지속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은서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식정부 보증부 기금채권 발행…올해 최대 5조원 조성정부 선정 선도사업자·중소기업에 우대금리 적용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는 올해 하반기 5조 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는 연간 10조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부채 증가와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취약국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채무조정, 국가 차원의 재정프레임워크 마련, 지출 우선순위 지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재부는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정책 제언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10월 개최 예정인 G20 재무장관 회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 논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과 당직 병의원을 통한 비상진료체계를 모니터링하고, 문 여는 병‧의원‧약국 정보를 사전에 공개한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가운데 의료 파업 등으로 전공의 공백이...
이에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를 출범하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의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한다.
국토부는 노후청사 개발 대상이 전국에 약 10만 동 규모로 산재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부처 연합 협의회를 통해 사업 속도가 빨라질...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 회복 가속화 △국민 안전대책 중점 추진 등 4대 분야로 구성됐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개월(4~7월) 연속 2%대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여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올해 수출이 호조세로 전환했고 기업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년도 세수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세수 전망치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371조8000억 원, 특별회계는 10조6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올해 본예산 대비 2조2000억 원...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2023~2024년 예산 구조조정을 상당 부분 하면서 그쪽(의무지출)에서 더는 구조조정 폭이 크게 나올 수 없어서 올해는 모수를 상당히 키웠다”며 “경직성 경비 중에서 공동발주 등 제도를 개선하거나, 물량을 유지하면서 다른 재원을 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모수를 키우고, 지출을 구조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유 장관은 이날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해 부처 업무 보고를 진행했다. 정확한 R&D 예산 규모는 기재부·국회 논의를 거쳐 28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예년보다는 늘어난 규모이지만, 이날 국회에서는 R&D 예산 규모가 과학기술계를 지원하는 데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황 의원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이날 회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