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전세를 대체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업계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양질의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전세 제도가 지닌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묘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선이 공존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임대료 규제를 대폭 완화한 '20년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의
경기주택도시공사(GH)·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년 동안 사들인 서울·경기 매입임대주택 중 84%가 비싼 방식으로 취득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3개(GH⋅SH⋅LH) 주택 공기업이 쓴 임대주택 매입 매입비용은 13조7000억 원이다. 이 중
최근 경기도내 아파트 부실시공과 임대주택 임대료 과다 인상 등으로 질타를 받은 부영그룹이 관계 회사간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서울시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부영그룹의 숨겨진 계열사로 드러난 흥덕기업이 부영으로
정부가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를 현행 13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2만가구 늘린다. 서울 독산동과 고척동, 경기 남양주 진건지구와 김포 고촌지구에는 총 1만 2000여 가구의 뉴스테이가 들어선다.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에 따르면 새롭게 지정된 2차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서울 독산동, 김포 고촌,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기간 8년의 기업형 장기임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60∼85㎡의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폭이 50%로 확대되고 자기관리형 리츠의 임대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8년간 100% 감면되는 등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브랜드는 ‘뉴 스테이’(New Stay)로 정했다.
기업형 임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