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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공청회, 전문가들 “진흥에 초점 맞추되, 실질적 위험 규제해야”

여당은 AI 산업 진흥과 기술 개발 육성에, 야당은 윤리 원칙과 신뢰성 구축, 관리 체계 확립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진흥 위주의 기본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AI 기본법은) 규제 관련 내용은 최소화하고, 적정 규제와 AI 신뢰성 보장을...

2024-09-24 16:36
‘커넥티드카’ 두고 미·중 갈등 본격화…국내 車 업계 우려는?

규제안이 발표된 날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중국 기업 및 제품에 차별적 조치를 위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미국이 시장 원칙을 존중하고, 중국 기업에 개방·공평·투명·비차별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기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마련한 규제안에 대해 중국이 공식적으로 반발한 모양새다. 자동차 업계는...

2024-09-24 15:14
尹 "고금리 시대 저물어가, 통화정책 전환점"...'두 국가론'엔 "반헌법적" 작심비판[종합]

또 "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늘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주장해 왔다. 앞으로도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추진해 나가겠다. 결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2024-09-24 14:11
에스바이오메딕스 “임의 감사 검토 결과 자본잠식률 50% 미만 확인”

일어날 수 있는 회계 이슈에 대해 기업이 특정한 원칙을 정하고, 발생하는 이슈에 대하여 정해진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임의 감사 검토는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회사가 환기종목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됐으며, 검토를 통해 회사는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코스닥 상장 규정상...

2024-09-24 08:44
韓 AI 경쟁력 약화 주범은 ‘AI 기본법’ 부재…연내 통과 불투명

그러나 여야 간 정치적 충돌로 인해 연내 제정을 확신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AI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AI 기본법 공청회’를 주최한다. 공청회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의 글로벌 AI 규제 동향을 참고해 현재 발의돼 있는 AI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AI...

2024-09-23 16:08
대통령실 "북한 핵실험 美대선 전후 가능…야권 '두 국가론'은 위험"(종합)

그러면서 "잠깐 평화가 온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남북관계가 더 나빠지고 한반도 안보 상황은 더 불안해졌다"며 "정치 이벤트가 아닌 진정성을 가진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위협과 도발로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며 "진정성 있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2024-09-23 11:50
[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중견기업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됐는데요, 징계 대상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의 법률대리인 동석이나 징계위원 명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징계 절차에서 근로자의 요구를 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 봤습니다. Q. 징계 대상 근로자가 개인적...

2024-09-21 08:00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한국인들은 한발로 (시장개방)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다른 발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 2005년 3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상장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장사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의 경우 투자목적을 밝히도록 한 ‘5%룰’(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 두고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당시 국내에서는 FT 보도가 지나치다는...

2024-09-19 17:30
“주주권 행사 제한” vs “회사 경영권 지켜야” [5%룰의 딜레마④]

소액주주들은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회사 측은 경영권 침탈을 막기 위해 원칙을 지켜야 한다다는 입장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NS나 플랫폼을 통해 소액주주들이 결집해 상장기업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주주권을 행사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만호제강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9월 MK에셋과 대주주보다 1.51%포인트를...

2024-09-19 17:30
KCGI, 2200억 원에 한양증권 품는다…주당 5만8500원에 본 계약 체결

KCGI는 공시를 톤ㅇ해 주식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통한 기업 성장 도모'라고 밝혔다. KCGI 관계자는 "이번 한양증권 지분 인수를 위해 기관전용사모펀드를 구성할 예정이며, 해당 펀드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할 기관투자자들로부터 투자 확약을 받았다"라며...

2024-09-19 17:07
[논현로] 경제도 이젠 정치를 나무라야 한다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전과자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고 하면 여기에도 경제의 의견이 표출되어야 한다. 교육도 경제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외교안보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도 직접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인이 직접 정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만큼은 분석해 국민들의...

2024-09-18 18:38
파세코, B2C 사업 강화로 실적 부진 탈출 총력

파세코는 ‘세로형 창문형에어컨’ 원조 브랜드로 국내 생산이라는 원칙으로 매년 제품을 업그레이드하며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또 다른 대표 제품이 캠핑난로다. 파세코는 2018년 9월을 기점으로 난로로만 해외 수출 1조를 돌파했다. 특히 해외로만 수출되던 파세코 캠핑용 난로는 2000년대 후반부터는 국내 캠핑 마니아들이 해외에서 역직구하는...

2024-09-18 09:26
현대백화점, 불만 대응 AI ‘인사이트 랩스’ 업계 첫 도입

인사이트 랩스는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운영하는 고객 의견 관리 시스템의 의견 유형화와 분류 기능을 갖췄다. 민감도가 높고 해결이 시급한 컴플레인(불만)을 감지해 담당자에게 알림을 발송한다. 특히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해결 가이드’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다. 이처럼 AI가 전문성을 갖춘 고객 상담실장 수준의 세부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2024-09-18 08:50
SK이노 주식매수청구 결전의 날…열쇠는 연기금에 달렸다

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SK E&S 합병 시 SK이노베이션의 이익 변동성 완화 및 이익 창출 능력 확대가 기대된다”라며 “SK E&S의 안정적인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이 SK이노베이션의 EBITDA 변동 폭을 일정 부분 상쇄하고, 에너지 기업 간의 합병으로 인해 창출될 중장기적 시너지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기관과 외국인의 전망은 이날...

2024-09-18 08:50
[특징주] 샌즈랩, MS·오픈AI '성적 딥페이크' 확산 막는다...차세대 AI 사이버보안 기술 개발 협업 부각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 등 주요 인공지능(AI)기업들이 유해한 성적 딥페이크 이미지 확산을 막기 위해 서약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다. 13일 오전 9시 9분 현재 샌즈랩은 전 거래일 대비 5.63% 오른 9010원에 거래 중이다. 12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 백악관이 발표한 서약에서 AI 기업들은 적절한 경우 및 (AI) 모델의 목적에 따라 AI 학습 데이터...

2024-09-13 09:14
공공기관도 챗GPTㆍ클라우드 허용…국내 IT업계 '기대반ㆍ우려반'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는 기대와 동시에 외산 클라우드 기업이 공공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면서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국가정보원은 국가 전산망의 업무 정보를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고 차등적으로 보안 통제를 적용하는 다층보안체계(MLS) 전환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보는 업무 중요도에 따라 C(기밀), S(민감), O(공개)로 분류한다. 안보...

2024-09-13 05:00
하이브 신임 대표 이재상, 민희진 요구하는 뉴진스에 "원칙대로 대응할 것"

이재상 신임 대표이사는 글로벌 경영 컨설팅 기업 모니터그룹과 현대자동차, 구글을 거친 뒤 지난 2018년 하이브의 전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합류했다. 이후 하이브 CSO(최고전략책임자) 하이브 아메리카 대표 등을 역임했다. 앞서 하이브는 이재상 신임 대표이사를 내정한 것에 대해 “‘하이브 2.0’ 전략을 주도할 적임자”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오전...

2024-09-12 18:27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국세청은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리베이트 등 사익 편취 행위, 악의적 탈세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다국적 기업의 자료 제출 거부 등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외국 법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과태료만 내고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2024-09-12 14:18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국가 간 글로벌 경제전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노동자가 생산시설을 점거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를 묵인했다가는 기업들이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다. 영국 미국 프랑스 같은 나라에선 불법파업을 벌였다가는 아예 해고를 당한다. 노동기본권도 법과 원칙의 테두리에서 보장되는 것이다. 민주당의 주 4.5일제 논의도 주 52시간제 개편에 고춧가루를 뿌리겠다는...

2024-09-10 18:43
[데스크 시각] 자본이득세 도입 失機 말아야

조세 공평 부담의 원칙이 무너질 경우, 조세 저항에 권력 기반이 붕괴돼 권력 교체를 통해 축출당하거나, 심하면 내전에 빠지는 경우는 역사에 흔히 있던 일이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의 조세 저항을 막기 위해 평등성과 공평성을 보장하는 조세 공평 부담의 원칙을 지키려고 한다. 지난 정권에 이어 이번 정권까지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기존 상속세 대상자가 급증하자...

2024-09-0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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