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때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이었던 김 내정자는 약사에게 의약품 처방·조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코로나19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항공·해상 운송업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출범한 기안기금도 설계했다.
김 내정자의 뛰어난 업무능력을 높이 샀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일화도...
최근 쌍용차 노조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산업은행의 기안안정기금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상국 쌍용차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제주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은 기안기금 지원을 해줬다”며 “형평성과 공평성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2020년 최대현 당시 산업은행 부행장은 온라인 간담회에서 “기안기금은 코로나19 이전부터 경영 문제가 있는...
고소득 임직원의 연봉은 동결하며 계열사를 지원해서도 안 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자금 지원기한을 올해 말에서 1년 연장해 10조 원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기한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최근에는 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지원을 요청했다.
에어부산은 올해 10월 2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더라고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 보유한 현금은 빨리 소진될 수밖에 없다”라며 “항공사들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부닥쳤다”라고 덧붙였다.
1년 동안...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마련한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이 ‘탁상행정’으로 전락했다. 엄격한 지원 자격과 높은 금리의 조건 등으로 기업들의 처지를 읽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한계점을 명확히 드러냈다. 항공, 조선, 중공업 등 기간 산업군이 높은 금리를 감당하면서 이익배당 금지, 고용 유지 등의 조건을...
LCC 관계자는 “항공사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자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정부 정책인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의 지원 자격은 너무 까다로워 신청조차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기안기금을 신청할 때 근로자 300명 이상, 총차입금 5000억 원 이상 등 여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높은 장벽 때문에 기안기금 지원을 받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 기간산업안정기금 및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기한은 8개월 늦춰졌다. 또 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는 기업의 고소득 임직원 연봉 동결 시점과 고용 유지 기준 시점도 각각 2019년에서 2020년, 2020년 5월 1일에서 2021년 5월 1일로 1년씩 늦춰졌다.
기안기금 지원을 받는 기업의 2억 원 이상을 받는 임직원은 자금지원 기간은 2020년 연봉 수준으로 보수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한 지원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기안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당장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을 위해 조성돼, 쌍용차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법정관리에 돌입하는 쌍용차에 기안기금을 투입하게 되면 ‘지원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특히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쌍용차는...
아시아나항공은 산업은행으로부터 기간산업안정기금도 지원받았다. 대한항공도 기안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3일 국토교통부는 항공업 지원책을 내놓으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지원하고 대형항공사의 조기 안정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화물 부문의 선방으로 흑자를 냈으나 올해는 화물운임 변동성 등으로...
지상 조업사에는 기안기금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과 항공사 연계 지원 등을 도입한다.
해운업계에는 긴급경영자금 등 유동성 지원과 선박 매입 후 재대선(S&LB) 확대 등 해운산업 코로나19 지원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중소 해운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 범위도 신용보증, 자산담보부 채무보증, 계약이행보증 등으로...
외국계銀 600억 상환 연체 이어 21일 산은 900억 대출금 만기기안기금 지원 못 받아… 자구안 따라 만기 연장 향방 갈릴 듯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유동성 악화로 벼랑 끝에 몰린 쌍용자동차에 대한 채무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영 악화로 600억 원 규모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쌍용차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도 받지 못하면서 자금 출구는 사실상...
기간산업안정기금은 10 산업은행에서 제21차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해 ‘제주항공에 대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건’을 의결했다.
지원 규모는 제주항공이 신청한 321억 원이다. 이중 운영자금 대출로 257억 원(80%), 영구전환사채(CB) 인수로 64억 원(20%)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기안기금을 지원받게 되는 제주항공은 고용유지, 경영개선 노력, 이익배당 금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이 약 1200억 원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이 300억 원,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이 40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다.
제주항공은 8월 유상증자를 통해 신규자금 1506억 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매달 고정적으로 300억~400억 원의 운영자금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다.
기안기금은 산업과 고용에 영향이 큰 ‘기간산업’에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총 차입금 5000억 원 이상, 근로자 수 300인 이상 등의 조건을 명시한 이유다. 기간산업에만 집중한 기금이 조성된 것은 정부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성한 ‘135조+@’ 프로그램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사실상 ‘2차 방어선’의 목적으로...
산업은행은 19일 기간산업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오는 21일 제1차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이 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안기금채권은 기안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정부보증채이다.
이번 채권은 지난 5월 효율적인 기업 자금 지원을 위한 위기극복과 고용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간산업안정기금에서 발행하는 첫 채권이다.
19일 채권발행...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40조 원 규모로 운영되는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의 ‘고금리’ 논란에 “평균 시장금리에 자금을 지원해야 불필요하게 자금 신청이 들어오면서 금융시장이 위축되는 걸 막을 수 있고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이슈도 생각해야 한다”라고 16일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업에 줄 때 7%가 넘는...
당시도 오전에 열린 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에서 내용이 보고된 이후 기안기금 지원이 결정되면서 정부의 결정 내용을 그대로 의결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안기금의 조성이나 운영이 정부가 운영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이기 때문에 심의위가 역할을 크게 부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이르면 이날 기안산업기금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을 받은 기안기금 운용심의회는 기금 지원 충족 요건, 지원 규모 등 제주항공 지원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2분기 순손실이 1006억 원인 제주항공은 기간산업기금 1700억 원가량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제주항공이 기간산업기금 지원을 받으면 2호 지원 기업이 된다. 앞서...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이 4분기 M&A 시장에 막판 훈풍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있다. 기안기금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에 지원을 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40조 원 규모로 조성된 기금이다. 유 대표는 “현재까지 신청기업은 많지 않지만, 해당 기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신청기업이 많아지고, 자금 집행이...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자금 확충을 통한 위기 극복을 위해 유상증자를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에어부산의 유상증자는 모회사로부터 유동성을 지원받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아시아나항공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받게 되면 자회사 지원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기안기금 지원 조건에는 계열사ㆍ자회사 지원 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