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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취임식 D-1…정치적 과제 산적

다만 수사팀과 이 전 총장의 수심위에서 불기소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최 목사 수심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 여사 처분을 어떻게 할지도 검찰의 고민거리다. 앞서 12일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손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24-09-18 10:14
의사가 탈모약 구매‧복용하면 의료법 위반?…헌재 “檢 처분 취소”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남부지검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치과의사인 A 씨는 2020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온라인 의약품상품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탈모 치료제인 프로페시아정 572정을 구매했다. 프로페시아정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약국에서 구매할 수...

2024-09-18 05:00
허가 없이 폐기물차 늘렸다고 유죄 선고했지만...대법 "심리 충분치 않아" 파기환송

16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만 원의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A 씨가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여 대법관 4인 일치 의견으로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 A 씨는 경기 화성시에서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을 운영 중인 사람이다. A 씨 사업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특성상 운반차량을...

2024-09-16 09:00
민주, 檢 압박 입법 추진...'검사 가족 범죄,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해당 법안은 검사나 그 가족의 범죄 혐의가 발견되더라도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민주당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당론 추진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이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예고한 민주당은 이외에도 검찰을 겨냥한 법안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4일 수사기관의 통신정보...

2024-09-10 17:38
‘金여사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사건, 대검 수심위 회부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등이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곳이다. 심의 의견은 강제가 아닌 권고적 효력을 띈다. 앞서 6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집한 수심위가 열렸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6개 혐의에 대해 ‘불기소...

2024-09-09 17:50
‘金여사 명품백 수수’ 마무리 수순…검찰총장 임기 만료 D-7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등이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곳이다. 심의 의견은 강제가 아닌 권고적 효력을 띈다.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대검에 수심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의 수심위 소집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의자 신분인 자신이 직접 나선...

2024-09-08 10:48
16차례 檢‧수심위…두 번째 ‘불기소’ 의견일치

수심위원 15명 표결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점 역시 논란거리다. 다수결에 따라 불기소 의견이 최소 8명 이상일 것으로 예측되나, 검사장을 지낸 한 법조인은 “8대 7은 정치적 논쟁을 오히려 키울 수 있어 적어도 9대 6, 가장 좋은 건 ‘10대 5’ 의견 이상으로 불기소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김이현 기자 spes@

2024-09-07 10:00
검찰 수심위,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올해 1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의 경우 수사팀의 ‘무혐의 불기소’ 의견과 달리 수심위 권고에 따라 기소하기도 했다. 수심위의 결론에도 공정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수심위의 참석 요청을 받지 못했다.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검찰과 김 여사 측 의견만 듣는 모양새가 된 셈이다. 최 목사는 전날 대검 앞에서...

2024-09-06 19:42
'쯔양 공갈' 구제역,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신청했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제역(본명 이준희) 측이 첫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구제역,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최모 변호사 등 5명의 공갈 혐의 등 첫 공판이 열렸다....

2024-09-06 15:32
최재영 “金여사 제출 가방, 내가 전달한 것 아냐”

검찰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등이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의견은 강제가 아닌 권고적 효력을 띈다. 앞서 지난달 23일 최 목사는 대검에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9일 최 목사의 수심위 소집 요청 건에 대해 별도의 부의심의위원회를...

2024-09-05 13:16
“딥페이크 온상지는 텔레그램인데”…국내 플랫폼 역차별 우려

딥페이크 근절 법안 잇따라 발의플랫폼 사업자에 책임 부과 의견도'N번방 사건'때도 국내업체 역풍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성범죄 확산으로 플랫폼 사업자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딥페이크의 온상지인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는 규제하지 못하고 딥페이크 방지에 힘써온 국내 사업자에만 규제가 강화되는 등...

2024-09-05 05:00
서경덕 교수 살해 위협 30대 남성 검거…"섬뜩했다"

서 교수는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어제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고, 검거된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됐다고 한다"며 "저 역시 지난주에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피의자가 포털 댓글 창에 올린 글을 실제로 봤는데 솔직히 섬뜩했다"고 전했다. 서 교수는 일본, 중국 등의 역사 왜곡에 항의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2024-09-03 13:58
최재영 목사 신청한 ‘김건희 명품백’ 수심위 여부 다음 주 논의

외부 전문가들이 계속 수사나 기소 여부 등을 살펴본 뒤 수사팀에 권고한다. 심의 의견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 이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는 이달 6일 열린다. 수심위는 김 여사에 대해 제기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를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 당일에는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이...

2024-09-02 20:38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檢수사심의위 다음 달 6일 열린다

올해 1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의 경우 수사팀의 ‘무혐의 불기소’ 의견과 달리 수심위 권고에 따라 기소하기도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심위의 결정을 지켜본 뒤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 이전에 사건 처분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전망이다. 이 총장은 26일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2024-08-27 15:34
분상제 아파트 전매 알선한 부동산업자, 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27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오석준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A씨와 B씨에 대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남양주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열고 일하던 A씨와 B씨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다산신도시의...

2024-08-27 12:00
"위메이드, 영업익 턴어라운드 내년으로 늦어져…목표가↓"

투자의견도 중립(HOLD)로 낮췄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레전드오브이미르 출시 지연과 나이트크로우 글로벌버전 매출 하락세를 감안해 올해 이후 실적 추정치를 하향했다"며 "기대했던 영업이익 흑자 전환은 내년 이후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과 위메이드트리 관련 161억원...

2024-08-27 08:27
이원석 “소모적 논란에 ‘명품백 사건’ 수심위 회부…임기 내 결론”

이 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15일까지다. 추석 연휴와 휴일을 고려한다면 13일 퇴임할 가능성이 크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기소가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기구다. 외부 전문가들이 계속 수사나 기소 여부 등을 살펴본 뒤 수사팀에 권고한다. 심의 의견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

2024-08-26 09:53
이원석 검찰총장, 김 여사 ‘명품백 의혹’ 수심위 회부…“공정성 논란 매듭”

외부 전문가들이 계속 수사나 기소 여부 등을 살펴본 뒤 수사팀에 권고한다. 심의 의견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전날 정기 주례 보고에서 이 총장에게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김 여사의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고했다.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수 있는 이 총장이 중앙지검의 사건 처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수사심의위를...

2024-08-23 18:32
최재영 목사, ‘김 여사 의혹’ 수심위 요청…“명품백은 청탁 의미”

외부 전문가들이 계속 수사나 기소 여부 등을 살펴본 뒤 수사팀에 권고한다. 심의 의견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 앞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수사심의위를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했다. 개인 고발인인 백 대표에게는 신청 자격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전날 정기 주례 보고에서...

2024-08-23 13:47
‘金여사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등이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의견은 강제가 아닌 권고적 효력을 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 총장은 임기 내에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왔다. 이 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2024-08-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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