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만 고려시 세수효과가 발생하나, 수수료수익 감소에 따른 교육세 및 법인세 감소까지 고려하는 경우 세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는 12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에서 국가재정연구포럼(대표 나성린 새누리당,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 주최로 열린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이 자본시장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투기거래를 억제하며,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기본 도입 취지에 입각해 파생상품거래세를 도입해야합니다.”
홍범교 조세연구원 본부장은 12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에서 국가재정연구포럼(대표 나성린 새누리당,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 주최로 열린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이 자본시장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정책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