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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모집인 '1사전속의무 폐지'…"규제 체계 정비 필요"
    대출모집인 '1사전속의무 폐지'…"규제 체계 정비 필요"
    23일 금융연구원·금융위 ‘대출모집인 제도 발전방향’ 세미나"불건전 영업행위 늘어날 수도"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를 폐지하면 불건전 영업행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과잉대출 권유 금지 등의 규제를 유지하기 위해 대출모집인 개인에 대해서는 1사전속의무를 유지하고 대출모집인의...
    2024-09-23 15:21
  •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또 10%룰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이 위원은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 장치 구축 등 증선위 인정 요건을 삭제하고, 연기금의 자율규제시스템으로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들은 5%룰이 개정되는 것에 불편한 내색이다. 2020년 ‘5% 룰’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때와 같은 논리다....
    2024-09-19 17:30
  • 공시 위반 시 미국·일본보다 강한 제재…“주주행동 위축” [5%룰의 딜레마③]
    공시 위반 시 미국·일본보다 강한 제재…“주주행동 위축” [5%룰의 딜레마③]
    모호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해외보다 엄격한 강한 과징금 규제 등을 완화해야한다는 등의 의견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5% 넘는 상장사 지분을 사들이면 대량보유 내역을 보고하는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대량보유 보고제도는 1968년 윌리엄즈법이라는 이름으로 일찌감치 도입됐다....
    2024-09-19 17:30
  • 압구정ㆍ여의도 ‘별들의 전쟁’ 코앞… 강북은 ‘썰렁’
    압구정ㆍ여의도 ‘별들의 전쟁’ 코앞… 강북은 ‘썰렁’
    KB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재건축 사업 진행 속도는 빨라질 수 있겠지만 시장이 단기간에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전반적인 주택 경기 여건이 좋지 않고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사업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서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고분양가에도 조합원 추진 의지가 높고 대기수요도 많은 사업장...
    2024-09-19 16:31
  • 日, 웹3 대중화 정치권 앞장…“진출 원하면 언제든 가능”[新화폐전쟁 가상자산 줄다리기]
    日, 웹3 대중화 정치권 앞장…“진출 원하면 언제든 가능”[新화폐전쟁 가상자산 줄다리기]
    2014년 마운트곡스 해킹 사건 뒤 강한 규제로 돌아섰던 일본은 정부가 앞장서 웹3.0을 홍보하며 주도권 되찾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28일과 29일 양일간 일본 도쿄 더 프린스 파크 타워 호텔에서 개최된 일본 최대 규모의 웹3.0 콘퍼런스 ‘웹X(WebX)’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영상 축사로 행사를 시작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콘퍼런스는 일본 국내외 웹3.0...
    2024-09-13 05:00
  • 은행권, 연말 '스트레스완충자본' 쌓아야…최대 2.5%p↑
    은행권, 연말 '스트레스완충자본' 쌓아야…최대 2.5%p↑
    자본확충이 어렵고 위기상황 발생 시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설립 이후 유예기간을 2년 부여하기로 했다.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은 이달 2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2024-09-11 11:33
  • 김병환 “새마을금고ㆍ신협 등 ‘지역·서민 맞춤형 금융기관’ 역할해야”
    김병환 “새마을금고ㆍ신협 등 ‘지역·서민 맞춤형 금융기관’ 역할해야”
    규제 체계를 타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비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배구조, 영업행위, 부실 정리 등 분야별 규제체계 개편 방향을 순차적으로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건전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간 상호금융권은 여타...
    2024-09-09 10:15
  • "티메프 사태 방지…사후 처벌 대폭 강화해야"
    "티메프 사태 방지…사후 처벌 대폭 강화해야"
    금융과 상거래의 내부 겸영 △상품권 규제 부재 △판매자 보호 개념 부재 △감독 수단 부재에 대한 제도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티메프 사태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규제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배달대행업체의 정산금 출금 지연 사건에서 보듯 전자상거래업만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전방위적인 규율체계 정비가...
    2024-09-07 09:00
  • "재건축 힘든데 리모델링으로?"…하반기 리모델링 시장 '꿈틀'
    "재건축 힘든데 리모델링으로?"…하반기 리모델링 시장 '꿈틀'
    재건축 규제를 크게 완화하기로 하며 리모델링 진행과 재건축으로의 선회 사이 갈림길에 선 조합이 다수 등장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2단지와 송파구 강변현대 등 일부 단지 리모델링 조합은 아예 해산을 선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이 곤란한 단지들 중심으로 리모델링 추진에 대한 의사가 다시금 강해지기 시작했다. 공사비와 금융비용의 급격한...
    2024-09-03 15:53
  •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광역시 등은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를 구축해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와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활력을 회복한다. 도 지역 등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지원ㆍ규제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ㆍ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확보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2024-08-30 06:00
  • 김병환 “10여년 된 종투사 제도 개선...부동산 금융 편중·모험자본 공급 미미”
    김병환 “10여년 된 종투사 제도 개선...부동산 금융 편중·모험자본 공급 미미”
    김 위원장은 “그간 업계 노력의 결과 당면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하는만큼 선제적이고 철저하게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면서 “금융당국도 유동성·건전성 규제가 실제 리스크 수준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업계의 아쉬운 부분도 지적했다. 그는 “레고랜드 사태 당시 단기수익에...
    2024-08-29 10:00
  • 김소영 부위원장, 지표금리 개혁 위한 3단계 KOFR 확산계획 제시...“선택 아닌 실천의 문제”
    김소영 부위원장, 지표금리 개혁 위한 3단계 KOFR 확산계획 제시...“선택 아닌 실천의 문제”
    KOFR 활용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려면 금융회사의 내부 프로세스 정비, 청산·평가 등을 위한 각종 인프라 정비, 세부적인 규제 조정이나 법령 해석 등이 필요하다. 이에 민·관 합동 워킹그룹이 구성된 만큼 KOFR 확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식별하고 이를 해소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KOFR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 거래의 일정 비율에 대해선...
    2024-08-28 14:55
  • 뉴:빌리지로 노후 빌라촌 확 바꾼다… 용적률 최대 1.2배로
    뉴:빌리지로 노후 빌라촌 확 바꾼다… 용적률 최대 1.2배로
    주민 등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정비에 대해서는 사업성 제고를 위해 자율정비주택정비 사업 등에 대한 금융ㆍ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한도가 총사업비의 50~70%(금리 2.2%)로 확대되며 다세대 주택 건축 시 가구당 융자한도도 5000만 원에서 7억5000만 원(금리 3.2%)으로 상향한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2024-08-28 14:07
  • 6월 은행 BIS비율 15.76%…전분기 말 대비 0.13%p'↑'
    6월 은행 BIS비율 15.76%…전분기 말 대비 0.13%p'↑'
    국내은행은 모두 규제비율을 상회해 양호한 수준이다. 총자본비율 기준으로 모든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KB･신한･하나･농협･우리) 및 씨티･카카오･SC가 16%를 상회해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KB･JB는14%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보통주자본비율 기준으로는 씨티･카카오･SC제일은행이 14% 이상, KB･토스･농협･신한은행...
    2024-08-28 12:00
  • 금투업계 “디지털 자산 제도 보완해야…토큰증권 법제화 시급”
    금투업계 “디지털 자산 제도 보완해야…토큰증권 법제화 시급”
    박선영 동국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시대 금융시장의 토큰화에 따라 통화정책, 금융중개, 금융규제 및 감독, 자본이동 문제 전반에 걸쳐 중앙은행과 금융규제 당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자산시장에서의 토큰화인 토큰증권, 법화의 토큰화인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에 대해 한국이 글로벌 리더쉽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오종욱...
    2024-08-27 14:00
  • 김병환 금융위원장 "규제 합리화 통해 금융권 AI 시장 경쟁력 강화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 "규제 합리화 통해 금융권 AI 시장 경쟁력 강화할 것"
    그는 "금융업 출자규제를 재검토하고 빅블러 시대 다양한 비즈니스가 발현될 수 있도록 위 ‧ 수탁 규제 정비, 전자금융 제도개선 등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샌드박스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그간의 혁신금융서비스 350여 건을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분석해 우수한 서비스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맞춤형 지원 및...
    2024-08-27 10:00
  • 김병환 "2차 PG 규율 체계 마련…카드사 책임있는 역할 필요"
    김병환 "2차 PG 규율 체계 마련…카드사 책임있는 역할 필요"
    영업 노하우와 기반을 토대로 다양한 금융·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업무범위 확대 및 관련 규제 개선 등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본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 측면에서 신기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신기사가 자본 중심 전환의 주요한 중심축이 되도록 관련 제도개선 정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2 10:00
  • “유통업법 규제, 산업 활력 낮춰...C커머스 어부지리 우려”(종합)[티메프發 쇼크]
    “유통업법 규제, 산업 활력 낮춰...C커머스 어부지리 우려”(종합)[티메프發 쇼크]
    홍 교수는 이커머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회계 투명성 제고와 금융감독 관리 강화, 규제 강화 목소리에 대해 "정상적인 외양간을 다 때려고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규제 강화는 새로운 혁신을 막을 뿐 아니라 형평성 이슈 등으로 알리ㆍ테무ㆍ쉬인과 같은 대형 C커머스만 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금 정산주기 단축...
    2024-08-21 18:22
  • KB손보-모아데이타, AI 기반 보험 서비스 개발 나선다
    KB손보-모아데이타, AI 기반 보험 서비스 개발 나선다
    앞으로 △보험금 부당 청구 탐지 및 사기 적발 △고객 맞춤형 보험 상품 개발 및 보장 제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따른 데이터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최근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 금융사 망분리 규제 완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 등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강점을 지닌...
    2024-08-20 09:07
  • 김병환 "망분리 규제 과감하게 개선…AI 활용 길 연다"
    김병환 "망분리 규제 과감하게 개선…AI 활용 길 연다"
    김 위원장은 "클라우드 등 외부 서비스 이용 확대로 늘어나는 제3자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 업무위탁 제도도 정비할 방침"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별도의 금융보안법을 제정해 자율보안-결과책임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 망분리 규제 개선과 관련해 취임 이후 첫 규제 개선...
    2024-08-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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