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정과제에 포함…LTV 상한 완화 등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미래 소득 반영률 고민 중…금융권 가이드라인 마련 요청
금융당국이 청년층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정부가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 주거사다리 복원’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추진하는 것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권 모범규준이 단 30건만 남기고 모두 정비된다. 생명보험 보험계리 모범규준, 부가서비스 축소 상품에 대한 고객 고지 강화 등이 이번에 폐지되는 대표적 숨은 규제들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제5차 금융혁신위원회'를 열고 총 680건의 숨은규제 중 291건(42.8%)를 폐지하고 359건(52.8%)은 업권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존속 필요성이 인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