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세션에서는 감찰실 국장이 올해 금감원 반부패 추진계획의 진행 경과를 발표했고, 금감원 반부패‧청렴정책에 대한 임직원의 관심을 제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금감원 임원과 부서장들은 솔선수범해 전사적인 청렴 문화 확산과 실천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 원장은 "업무혁신 로드맵 시행 등으로 업무 프로세스와 조직문화를 지속해서...
특히 금감원은 원화 마켓 거래소와 코인마켓 거래소의 검사 선정 대상 기준에 차이를 뒀다. 원화 마켓 거래소는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특이사항 등을 감안해 검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반면에 코인마켓 거래소 중에서는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내부통제가 취약해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자를 선별해 현장검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각 권역 자본비율 규제에 반영하거나 업무위탁 한도를 부여하는 등 금융사고 등 운영위험에 대비해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의 실질적 제고 추진할 계획이다.
업권별로 카드사는 '온라인 결제위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카드사가 온라인 결제시장에서 결제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감원은 제도개선과 함께 정기검사시 여신 프로세스 점검을 강화한다. 더불어 금융사고에 책임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박 부원장보는 "제도 보완이나 사후제재만으로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일선 직원들이 높은 윤리의식,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신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법교육에도 각별한...
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 구축·운영 및 전담조직 운영 현황, 상시감시 관련 내규 마련, 이상거래 적출 기준 등 적정성을 확인하는 한편, 이상거래 적출·심리업무 및 수사기관 신고·금융당국 통보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금감원은 “사업자의 영업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 등을 감안해 검사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라며...
(4명 이내) 등 약 10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관련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하다.
전자금융업 감독 강화 등 채용 필요성 등을 감안해 IT 전문가 중 지급결제 관련 업무 경력을 보유한 경우 우대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금감원 채용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달 서류전형, 다음달 1·2차 면접전형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1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반영한 업무절차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우선변제채무지정권 안내를 강화해 채무자 스스로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부터 상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상품설명서에 우선변제채무지정권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복수채무 연체 발생 시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우선변제채무지정권을 안내할 계획이다.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도 정비된다. 현재...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은 군장병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금감원은 수방사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위문금도 전달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군장병 및 군인가족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기로 협의했다.
금감원은 자체 금융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소속 임직원에게는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가,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30~180일) 등과 함께 수사기관 고발 조치가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이익 제공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보험산업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만큼 관련 검사 및 제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소비자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하게 된 리베이트 제공...
금투협은 9월 중 해당 내용이 반영된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사전예고한 뒤 10월 중 개정을 완료하고, 공시화면 개발을 거쳐 증권사별 리테일풀 수수료 비교공시를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모범규준 개정 이후 금감원은 증권사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 마련 여부와 약관 등을 반영했는지 등 증권사별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할...
금감원은 "해당 회사들이 해외 결제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기 위해 맺은 계약 관계와 이를 통해 어떤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서면 점검으로 부족할 경우 현장 검사를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의 개인 신용 정보 암호화 현황도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전날 카카오그룹 산하 간편...
개인정보위원회는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동의 없이 개인 신용 정보를 넘겼다는 금융감독원 발표와 관련, 카카오페이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의무 준수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카카오페이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며...
금감원 "카카오페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 알리페이로 넘겨"카카오페이 "업무 위ㆍ수탁 관계…불법 아니다" 반발
금융감독원과 카카오페이가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했는지를 두고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국내 고객의 동의 없이 중국 최대 간편결제 업체이자 2대주주인 알리페이에 신용정보를 전달했다고...
금감원은 지난 4∼5월 카카오페이에서의 외환거래 관련 검사에 들어갔다가 불법정보 제공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카카오페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겨준 사실을 적발해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위반 여부가 판가름 나면 제재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일을 계기로 직위에 상관없이 임직원들이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내부 제보를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 검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차주에 대한 여신심사 절차 강화, 여신 감리 강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직원 윤리교육 강화 등...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대폭 개선할 것"이라며 "금감원 검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리스크를 공유하고 있는 차주에 대한 여신심사 절차 강화, 여신 감리 강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실책임 규명을 위한 감독당국 및 수사당국의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금감원 수시검사를...
경영개선계획과 관련한 세부 이행 계획을 살펴보면 올해 3분기까지 '신규 투자 유치 시 최대 1000억 원 및 투자금의 20% (별도) 예치'와 같은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이러한 내용들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금융사와 달리 등록업체인 PG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권고나 명령 등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조치를 끌어내는...
금감원은 이날 "현재 검사반에 자금추적 관련 전문가를 추가 합류시키고, 신용카드사 및 PG사의 결제취소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티메프의 상품 배송 관련 전산자료를 확보해 분석할 별도의 검사반 6명을 30일부터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검사반은 현재 7명으로 구성돼 운영 중이다.
이들 별도 검사반은 30일 오전 9시 서울...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 회원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또 PG사들에 결제취소를 언제부터 재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전날 카드사 임원들을 소집해 티몬·위메프 소비자들이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받지 못한 카드 결제 건에 대해 환불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자상거래법상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위메프와 티몬 측에 책임 있는 자세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상당 부분 사적 계약이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있으므로 일차적으로는 티몬, 위메프를 소유한 큐텐 그룹 측에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