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공공기관지정반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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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생·손보협회가 금감원 보험민원을 대신 처리한다면?

반대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제한된 인력으로 전체 금융민원의 60%에 달하는 보험민원을 처리하는 데 한계를 느낀 금융감독당국의 고충은 한편 이해가 되나 금융감독당국의 본질인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보험민원을 포함한 금융민원은 금융감독원을 비롯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공공기관인...

2022-11-27 09:18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해 방만경영 통제” vs “독립성 보장돼야”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독립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고 조사처는 분석했다. 금감원이 기재부의 통제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감독 기능이 경제정책의 필요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사처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논의는 결국 감독기관의 독립성 보장과 금감원의 방만 경영 방지라는 공익 간 형량에 의해 결정될 정책적...

2021-08-03 05:00
공공기관 지정 피한 금감원, 윤석헌의 '독립선언' 힘 받을까

◇공운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 고강도 조직효율화 요구= 기획재정부는 29일 안일환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금감원이 빠진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운위는 "최근 감독 부실 사례, 금융감독 집행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되 더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21-01-30 09:58
금감원, 3급 이상 143명 감축…구조조정 칼바람 분다

그동안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기재부였다. 금감원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난해 금융위와 국회 정무위원회 반대로 무산됐다. 대신 공운위는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수준으로 경영 공시 강화 △채용비리 개선 조치 △금융위 경영평가 △감사원이 지적한 방만한 조직구조 개편 등을 조건으로 붙였다....

2019-01-30 19:07
윤석헌 금감원장 “상위직급 35% 축소 방안 마련 중”

공운위는 지난해 1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금융위와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감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운위는 △공공기관 수준으로 경영 공시 강화△채용 비리 개선 조치 △금융위 경영평가 △감사원이 지적한 방만한 조직 구조 개편 등을 조건으로 붙였다. 기재부는 4가지 중 방만한 조직 구조 개편을...

2019-01-23 14:49
금융위, 기재부에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 의견 제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상급기관인 금융위는 지난달 말 이런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 제출했다. 공운위는 통상 1월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공운위는 지난해에도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2019-01-08 17:11
금융위 끝까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했다

이에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무부처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 철저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통감한다”면서도 “국회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하고 있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인지 심각한 이견이 있다”며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공운위원들은 끝까지 공공기관 지정은 통제가...

2018-03-07 10:57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유보…산업·수출입은행 기타공공기관 유지

금감원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는 최근 국회의장과 국무총리·기재부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감원 감독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감안한 조치를 내려한다는 주장이다. ◇산은·수은, 혁신성장 지원 위해 공기업 지정 피해 = 산은과 수은도 공기업 변경 지정을 피했다. 당초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

2018-02-01 16:47
금감원, 국회서 “감사원·언론에 3중·4중 감시…공공기관 지정 반대”

매년 1회 이상 엄격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언론의 집중감시도 이뤄져 3중·4중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은 큰 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병행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개편 논의엔 금융감독정책을 집행하는 금감원에 대한 통제 구조가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거듭 공공기관 지정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2018-01-18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