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식 변호사는 “순이익은 성장을 위한 모든 재원이 차감된 숫자로 오직 주주에 귀속될 이익”이라며 “이연된 주주 이익을 중간에 탈취하는 불공정한 합병, 경영권 프리미엄, 물적 분할·중복 상장 등은 근절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상법 개정 필요성을 거론하며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리츠(REITs)를 인가할 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이 13일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도박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9일 밝혔다.
청소년 도박근절 릴레이 챌린지는 청소년들에게 불법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청소년의 도박중독 예방 등을 위해 올해 3월 서울경찰청에서 시작된 챌린지다.
정 회장은 앞서 챌린지에 참여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간 고속도로 과수납 발생 건수는 38만322건, 금액으로는 9억7300만 원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통행료 미납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의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제도를 강화하고 통행료 미납에 대한 엄정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각종 법안들에 더해 고준위방폐장법·국가전력망 특별법 처리 등도 시급한 현안 중 하나다.
정기국회도 정쟁으로 얼룩질 수 있는 상황에 정치권에선 ‘민생 패스스트랙’ 등 별도의 법안 처리 장치를 도입해야 한단 지적도 나왔지만, 그마저도 아직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갑질 및 부당지시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 대상으로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고위직 개인별 청렴도 3개 분야에 대해 청렴도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결과를 간부공무원 직무성과 평가에 가점으로 반영해 고위직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변화를 이끌어냈다.
단체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부패대응 모의훈련’을 통해 부패행위...
사이트에 관련 게시글 삭제 요청 등은 하고 있다”고 조인철 의원실에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인철 의원은 “암표상이 활개 치고 귀성객들이 발만 동동 구르는 일이 연례적 행위로 굳어진 것은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의 업무 태만”이라며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 기관에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한 단속 권한 부여 등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매크로 프로그램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도 처벌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처벌 기준↑2025년까지 20억 원 투입…예매시스템 구축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13일 문체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수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향후 강원랜드와 사감위는 카지노 사업의 건전한 운영과 도박문제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 점검 △베팅 한도 준수 안내 △대리ㆍ동시 게임 근절 홍보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 직무대행은 “강원랜드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한 청소년ㆍ군 도박문제 예방을 위해 포럼,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으로 사행산업 사업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장관은 “망원시장 상인들의 적극적인 안내에 힘입어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가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에 명절 직전 전통시장 이용객들이 몰리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할인율 확대 등의 혜택을 알리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사용 근절 노력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
우선 문체부는 웹툰 분야 민관 소통을 강화하고, 불법사이트 운영자와 대량유포자에 대한 제보 창구를 운영해 불법사이트 운영자 특정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이번...
내일을 일상 속에서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 벽화 봉사활동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한국다우는 다양한 세계시민활동을 통해 더욱 포용적인 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다우는 기후 보호, 쓰레기 근절, 순환 고리 만들기라는 세 가지 지속가능성 목표 아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RM이 속한 BTS 역시 선행을 실천하고 있다. BTS는 소속사 빅히트 뮤직과 함께 지난 2017년부터 '러브 마이셀프(LOVE MYSELF)' 캠페인을 펼쳐 자신을 사랑하는 가치와 폭력 근절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들의 공식 팬클럽인 ARMY 또한 꾸준히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며 아름다운 선순환을 만들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윌스기념병원은 교제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긴급 의료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의료기관 내 범죄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등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대내외 홍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박춘근 이사장은 “교제폭력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당정,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발표-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 관련 원금 및 이자 무효화 추진-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강화하고, 불법 대부 처벌 강화...부적격 업자 즉시 퇴출-미등록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 변경
정부와 여당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무효화하고, 불법...
토론회에는 정부부처, 학계, 산업계, 유관기관 등 국내 관련 전문가가 참석해 인공지능의 역기능과 폐해 그리고 법제도 개선방향,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전략 등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근절을 위한 현황을 진단하고,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을 전개한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방심위, 재단과 함께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전문가 의견을...
당정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무효화하고,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 등 제재 수준을 크게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국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자주...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금융 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불법 사금융은 서민과 금융 취약 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는 그간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를 꾸준히 단속해왔지만...
상위 직급자가 집중화된 조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경영진들의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력거래소 감사실은 참석한 모든 임직원에게 임직원 행동강령 및 직장 내 갑질 관련 기준 준수와 예방 노력을 당부하면서,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을 추가 마련해 본사 중심의 조직운영 체계에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6월 세 기관이 체결한 ‘지역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및 예방 업무협약’의 첫걸음으로, 사이버 불법도박의 위험성을 알려 청소년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인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캠페인은 정선초등학교, 사북고등학교 등 정선지역 학교 4개를 대상으로 연령대별 맞춤 불법도박 예방교육, 불법도박 근절...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최근 성행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근절과 올바른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며, “뿐만 아니라, 방통심의위와 함께하는 범국민 쌀 소비촉진 운동 홍보와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협력을 통해 농업·농촌의 근심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