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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근로자가 조사보고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징계 대상자에게 조사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사보고서에는 징계 대상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 제보자, 참고인의 진술 내용과 증빙자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2024-09-21 08:00
“中, 고령 사회 진입으로 정부 부담 심화 가능성…수익률 보장 금융상품 개발해야”

국민연금은 중국의 대표적인 연금으로서 근로자 양로보험(5억2000만 명), 주민 양로보험(5억4000만 명)으로 구분된다. 근로자 양로보험은 직장근로자·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퇴직 후 연금수령액은 월 3000~5000위안(인당) 수준으로 소득대체율이 약 40%에 육박한다. 신 과장은 “근로자 양로보험의 경우, 기금재정을 근로자의 급여에 주로 기반하고 있어 현재까지는...

2024-09-21 07:00
외국인 노동자끼리 말다툼 끝 흉기살해…대법 ‘징역 1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죄로 기소된 스리랑카 국적 35세 근로자 A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전남 영암군 삼호읍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같은 국적 직장 동료와 말다툼 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는 살인에 대한 고의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2024-09-20 12:00
수원특례시, 청년 소통·교류 공간 ‘청청스퀘어’ 오픈

청청스퀘어는 화~금요일 오전 9시~오후 9시, 토·일요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한다.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휴관한다. 이재준 시장은 “청소년과 청년을 아우르는 정책을 계속해서 고민하겠다”며 “청소년 지원책이 청년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심하게 다듬겠다”고 밝혔다.

2024-09-19 17:43
하나은행, 中企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내달 출시

이를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장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이 인재들과 장기간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근로 환경을 개선한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이번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깊다”면서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와 다양한 혜택...

2024-09-19 15:46
中企 근로자 목돈 마련 기회…“5년 만기 시 1000만원 이상 지원” [종합]

10만원씩 5년 내면 200만원 추가 지원중소기업 인력난 해소ㆍ장기근속 유인 “모든 중소기업 근로자가 장기적으로 재직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데에서 의미가 큽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 기업과 근로자가 공존하면서 기업의 지속성을 가져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19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2024-09-19 15:39
"10만 원씩 5년 저축하면 205만 원 추가 지원"…중기부·은행, 中企 근로자 지원

이에 따라,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의 재직자 누구나 납입금액(최대 월 50만 원)에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입금액의 20%), 협약은행의 금리우대(1~ 2%)까지 더해져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근로자가 월 1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지원 2만 원(개인납입금의 20%)과 5년 만기 시 금리 5%, 과세까지 적용해 개인납입금 총...

2024-09-19 14:00
신한투자증권, VIP연금보고서 서비스 각광…회계사와 1대 1 맞춤 컨설팅 제공

또한, 예상 운용수익률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연금을 받는 경우를 시뮬레이션으로 제시해 종합소득이나 분리과세 신고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을 예상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구체적인 연금 수령 시뮬레이션 자료를 제시한다. 김미경 신한투자증권 연금사업부 회계사는 “VIP 연금보고서는 주로 기업의 임원이나 희망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이 신청한다”라며 “고객이...

2024-09-19 10:09
하나은행, 외국인 전용 특화점포 '평택외국인센터점' 개점

이를 통해 외국인 고객들은 언어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없이 자국의 금융기관을 방문한 것처럼 모국어를 사용해 쉽고 편리하게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다. 평택외국인센터점은 평일 은행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공을 위해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말 영업도 시행한다. 이 점포 내부에는 별도의 외국인 전용 커뮤니티...

2024-09-19 09:56
뉴진스 하니 인사에 "무시해!"…"사실이면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직장갑질119는 '뉴진스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근로자임을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본 판결도 있다"며 뉴진스 멤버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법원은 연예인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봤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대해서는...

2024-09-13 15:41
SM스틸 건설부문, 14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 달성

앞서 폭염에 따른 응급상황 대비와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모든 근로자들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순서가 표기된 스포츠타월을 지급한 바 있다. 성 대표는 “안전보건경영체계가 자리 잡으면서 지난해에는 고용노동부 주관 ‘안전경영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며 “지금의 체계가 더욱 확고하게 뿌리내려 중대재해 제로 기록이 매년 이어질 수 있도록...

2024-09-13 09:22
DL건설, 추석 대비 현장 안전 강화 활동 전개…전국 19곳 특별 점검

CCTV 모니터링, 본사 관련 부서 지도 및 점검 등 기존의 공휴일 관리 강화도 함께 병행된다. DL건설 관계자는 “이번 현장 안전 강화 활동은 당사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기획됐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모든 현장 근무자들이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13 09:05
[사설] 의료 파행 속에 맞는 추석 연휴…철저한 대비를

최근 부산의 공사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70대 근로자가 수술할 의사를 찾지 못해 사망했다. 광주에서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여대생이 직선거리로 100ｍ가량인 대학병원 대신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중태에 빠졌다. 2세 여아가 열경련으로 쓰러져 응급실 11곳으로부터 이송 거부를 당한 뒤 의식불명에 빠진 일도 있다. 응급실 비상진료체계 정상화가...

2024-09-12 18:36
삼성전자 발목잡는 반올림… 6년 전 합의도 '나 몰라라'

매도하는 것은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재계 관계자는 “전 세계 국가들이 막대한 보조금을 뿌리며 자국 반도체 산업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반도체 사업장을 산업 재해가 심각한 곳으로 매도하고 있다“이라며 “이는 근로자와 기업, 국민 등 모두에게 최악의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09-12 17:19
조폐공사, CEO 현장특별안전점검 실시

‘CEO 현장특별안전점검’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여부와 작업장 유해·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현황을 CEO가 직접 점검해 사고를 예방하고 임직원의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성창훈 사장은 제지본부 현장 특성을 반영한 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제지본부 내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했다. CEO 주관 특별안전점검은 2019년부터...

2024-09-12 16:31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

아울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시기를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해 임신 출산 과정에 어려움 겪는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날 환노위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사업주가 보건 조치를 통해 예방해야 할 건강장해의 범위에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건강장해가...

2024-09-12 16:18
경과원,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현장 방문으로 애로사항 해소 나서

특히 20~30대 네팔,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 국가 출신 근로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다국적 인력관리가 중요한 사업장이다. 송금희 ㈜녹선 대표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채용과정의 복잡성,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작업장 내 의사소통 문제, 생산제조부문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교육 실시의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경과원은 △외국인 노동자...

2024-09-12 15:08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와 달리 반복해서 제재가 가능하다. 외국법인 간 국내 주식 양도자료 제출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역외 탈세 대응 체계도 보강한다. 특허권·근저당 등 외부 자료 연계 분석, 골동품 트래킹 시스템 등을 통해 지능적 재산 은닉 색출도 강화한다. 고가 외제차 리스 보증금, 허위 근저당 설정 등도 주요 분석 대상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2024-09-12 14:18
전북은행-한패스 외국인 근로자 '대출한도조회 이벤트' 실시

캄보디아, 네팔을 포함한 총 16개 국가의 자격요건을 갖춘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총 2000명에게 CU편의점 모바일쿠폰(5000원)과 해외송금쿠폰 2매를 제공한다. 정상훈 전북은행 디지털본부 부행장은 "은행권 최초로 외국인 고객에게 비대면 대출과 전자금융가입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고객기반이 탄탄한 한패스와 공동으로...

2024-09-12 13:43
IBK기업은행, ‘2024 중소기업 근로자 워케이션’ 참여기업 모집

중소기업 근로자 워케이션은 중소기업 임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새로운 근로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업은행과 서울경제진흥원, 함께일하는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전국 10개 지역에서 32개의 프로그램으로 오는 12월까지 운영되며 참여기업에게는 숙소, 공유오피스, 체험프로그램 등 워케이션 패키지가 지원된다....

2024-09-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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