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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
    국회 환노위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연 뒤,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명백한 고의로 임금체불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
    2024-09-12 16:18
  •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2022년 기준 49.4달러로 미국(87.6달러)과 독일(88.0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을 통해 생산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일본이 연장근로를 우리보다 2배가량 많은 월 100시간, 연 720시간을 허용한 것이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주 35시간의 법정시간을 주 39시간으로 환원시키려고 했던 것도 기업의 생산성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2024-09-10 18:43
  • 최상목 부총리 "유산 취득세, 상속재산 분할 결과 최대한 반영"
    최상목 부총리 "유산 취득세, 상속재산 분할 결과 최대한 반영"
    현행법상 근로자가 퇴직 시 근무지에서 받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매겨지지 않고 이연된다. 실제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10년 이하는 이연된 퇴직금의 70%, 10년 초과는 60%로 계산해 분리 과세한다. 정부는 여기에 20년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이연된 퇴직금의 50%를 분리 과세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4-09-10 11:37
  • [사설] ‘70대 고용 시대’ 맞은 日, 우리도 준비해야
    70대 근로 시대를 맞은 셈이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변화는 아니다. 정부의 촘촘한 고용 연장 정책이 효험을 냈다. 일본은 2000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65세 고용 유지 정책을 추진했다. 법정 정년을 획일적으로 늘리기보다 고령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쓴 점이 중요하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년 연장’, ‘정년 폐지’...
    2024-09-06 05:00
  •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사회적 아동 인권 보장의 출발은 ‘근로기준법’이다. 1953년 제정법에 아동 노동착취를 금지하는 ‘최저 연령’ 조항이 들어갔다. 당시 13세였던 최저 연령은 15세까지 상향됐다. 1961년에는 ‘아동복리법(현 아동복지법)’이 제정됐다. 이후 2004년부터 아동의 아동정책 제안창구인 아동총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아동정책 심의·의결기구인...
    2024-08-30 06:00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노동개혁을 위해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저출생 대응에선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을 재설계 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끝도 없는 무더위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올여름, 집중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기록적인...
    2024-08-29 14: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선정 기준 고시 일부개정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 T/F 3차 회의 개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관련 업계 소통 및 정부지원사업 현장방문 △첨단전략업종 유턴투자 활성화 전략 추진 박차 △EU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표준개발 본격화 △아동용섬유제품, 직류전원장치 등 해외직구...
    2024-08-25 08:51
  • 국회 교통법안소위, ‘택시월급제’ 2년 유예 확정
    국회 교통법안소위, ‘택시월급제’ 2년 유예 확정
    서울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나머지 시·도는 공포 뒤 5년 내 순차적으로 도입한다는 기준에 따라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번 회의에서 다뤄진 개정안은 주 40시간 의무화 원칙을 유지하면서 사업장별 노사 합의 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 담겼다. 수입이 줄어들어 적자가 누적되는 등 각 시·도 택시 업계에서 부작용이...
    2024-08-19 16:24
  • 'D-1’ 보험사기방지법 시행…처벌 조항 보완될까
    'D-1’ 보험사기방지법 시행…처벌 조항 보완될까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관계자가 연루된 보험사기 범죄의 경우 적발이 어렵고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 만큼, 이후 추가적인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가중처벌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유기준) 심의 및 수정안 확정 안건을 다뤘다....
    2024-08-1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2일 ~ 16일)
    누계기준)(석간)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조간) 16일(금) △기재부 1차관 09:0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형벌규정 개선 TF(비공개) △2024년 8월 최근 경제동향(석간) △제44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3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형벌규정 개선 TF 제4차 회의(석간) △8월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및 배정 결과...
    2024-08-11 09:17
  • 중기부, 2028년까지 장애인인기업 20만개 매출 100조 달성 목표
    중기부, 2028년까지 장애인인기업 20만개 매출 100조 달성 목표
    장애인기업 정책의 성과 고도화를 위해 법·제도 등 정책기반도 개편한다. 도소매업 장애인기업의 경우 직접생산 물품뿐만 아니라 제공 물품까지 공공구매실적으로 인정되도록 법령해석 기준을 명확화하고,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관리도 고도화한다. 또한,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부처별 보유통계간 연계를 강화하여 효과적 정책 수립으로 기업...
    2024-08-09 10:00
  • 한경협 “노란봉투법, 불법의 합법화ㆍ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우려”
    한경협 “노란봉투법, 불법의 합법화ㆍ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우려”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했다. 보고서는 ‘근로조건의 실질적ㆍ구체적 지배ㆍ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사용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용자 범위 확대로 하청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원청...
    2024-08-08 06:00
  • [정책에세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빨리'보다 '제대로'
    [정책에세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빨리'보다 '제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방식·절차를 정하고, 그 뒤에는 영세 사업장들이 충분히 법 개정 내용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넉넉히 둬야 한다.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알고도 위반했다면 몰라도, 몰라서 위반했다면 억울하지 않겠는가. 아마도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이해관계도 조정해야 하고, 연구용역...
    2024-08-04 12:00
  • 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시행령 개정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통신사와 인터넷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제공자 등도 자료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금융당국은 웹페이지에 보험사기 혐의 정보 게시자에 대한 정보통신망 접속기록 및 성명, 주소...
    2024-07-30 13: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운영규정 개정안 시행 △상반기 근로감독결과 발표 8월 1일(목) △고용부 장관 09:30 전지 사업장 현장방문 및 간담회(경기 화성), 15:00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 현장 간담회(서울 서초구)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전지 사업장 현장방문 및 간담회(석간)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일경험...
    2024-07-28 08:31
  • [2024 세법개정] 상속세 자녀공제 5000만 원→5억…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2024 세법개정] 상속세 자녀공제 5000만 원→5억…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자동차, 전자제품 등을 생산 또는 진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가 종업원에 제공하는 자사·계열사 제품 및 서비스 할인금액에 대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근로소득)한다. 해당 기준으로 초과하면 종업원들이 초과분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2024-07-25 16:00
  •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공제 대상을 중소·중견기업 전체(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로 확대하고 밸류업 우수 기업 등은 공제 한도를 최대 1200억 원까지 2배 확대한다. 단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5년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 비율의 업종평균 120%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2024-07-25 16:00
  •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특히 상속세 등 법 개정 사안은 국회 의석 과반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들의 '부자 감세' 프레임을 어떻게 뚫어내는지가 관건이다. 한편 종부세 개편안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종부세는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사실상 폐지'를 시사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감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2024-07-25 16:00
  • [인터뷰] 박동우 NH아문디자산운용 본부장 “자산 배분엔 TDF, 지금 당장 투자하세요”
    [인터뷰] 박동우 NH아문디자산운용 본부장 “자산 배분엔 TDF, 지금 당장 투자하세요”
    앞서 2022년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정부는 확정급여형(DB)을 도입한 사업장(300인 이상)이 ‘적립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정책서(IPS)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또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대상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했다. 또 박 본부장은 “하나로TDF는 TDF 운용에 가장 오랜 경험을 보유한 올스프링자산운용의...
    2024-07-21 07:00
  • 野, 육아휴직급여 '상한선' 폐지 추진 [단독]
    野, 육아휴직급여 '상한선' 폐지 추진 [단독]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로 상한선 없이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현행법상 육아휴직급여는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시행령에 따른 급여 상·하한선은 각각 150만 원, 70만 원이다. 준비 중인 개정안은 급여액에 관한 시행령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급여 상한선을...
    2024-07-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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