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는 전 임직원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참여해 총 340건의 현장 애로를 접수했고, 단순 민원성 건의를 제외하고 현장규제 100건을 선정했다.
중소기업 현장규제 100건 중 글로벌 규제는 5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후속 조치로 발굴했으며, 대표적으로 수입 샘플 인정 범위에 대한...
이번 방문은 재건축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정부와 서울시의 계획을 주민에게 설명하며 사업 현장의 애로는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사업비 보증을 수행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함께 참석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과 노후화된 주택 단지를 순회하면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경과원은 2019년부터 신산업 분야 규제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전문 컨설팅 및 실증지원 등을 통해 규제해소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4월에는 AI, 모빌리티, 친환경 및 바이오비료 등의 분야에서 6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1억 원의 지원금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들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한 분야별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고...
이어 이 연구원은 “동사의 현재 최대 우려는 매스 지표 둔화인데, 노후된 업장 및 출입일 수 제한, 낮은베팅한도 등 애로사항 커진 가운데 불법 홀덤펍 등 대체재가 활성화된 영향”이라면서 “다행히 최근 불법 홀덤펍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5일 획득한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통해 업장 환경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2028년까지 일반영업장 면적 5,748㎡(+40...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프랜차이즈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안정적인 식자재 수급을 위해 삼성웰스토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웰스토리 베트남 법인이 확보한 우수한 현지 파트너사를 활용한다. 일본은 대표 식자재유통 기업인 고쿠부와의 협업을 통해 해외 진출 프랜차이즈의 현지 물류 체계 구축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해외 진출을...
고객패널은 △보험금 청구 간소화 방안 △지점 이용 시 애로사항 해소 △소비자 보호 및 거래 편의성 제고 등 금융과 보험 전반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금융현장소통반, 농협생명 임직원과 함께 의견을 교환했다.
금융현장소통반은 금융회사 규제개선 및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직접현장을 찾아 소비자간담회를 여는 소통창구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별히 정부와 특구 사업자 간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동 특구의 실증사업을 통해 규제해소를 넘어서서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한 투자유치 방안, 국내외 인증 및 안전기준 마련, 해외 표준화 참여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토론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임정욱 중기부...
그 사이 추가적인 규제가 더 있으면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까 애로가 많다.”(30대 무주택 신규 구입 차주 B씨)
4일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최근 은행권의 대출 제한 조치에 대한 불만들이다.
은행마다 많게는 5~6차례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더니 최장 만기 축소에...
달라 애로가 많았다”고 말했다.
30대 무주택 신규구입 차주 C씨는 “주택 매입을 위해 계약금을 지급하고 은행별로 상품 조건을 비교 중인데, 잔금 일정이 10월말이라 그사이 추가적인 규제가 더 있으면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까 우려된다”고 했다.
신한·KB국민·하나·우리은행은 신규 주담대의 모기지 보험 적용 제한을 시행 중이고, KB국민·신한...
강석진 이사장은 “1년 동안은 중진공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여러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기업에 대한 이해와 애로를 청취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강 이사장은 취임 후 초격차ㆍ신산업 등 혁신성장 분야 중소벤처기업 중점 지원, 법무부 교정본부와 협업 등 중소벤처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 다각화 및...
수출지원을 위한 시험 인증 네트워크 구축에 앞장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TL은 전 세계 55개국 시험인증기관과 업무 협력을 토대로 해외인증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관 공조를 통해 최신 규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등 무역기술장벽(TBT) 애로 해소와 중소벤처 기업의 수출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종호 이사장은 이상헌 대표와 함께 현장을 살펴보고 “기보는 전문 기술평가 역량과 녹색금융을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기술력이 뛰어난 우수 녹색성장 기업의 시장 진입과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애로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김 이사장은 인천...
이 밖에도 △탈탄소 전환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불확실성 해소 △지역 안보를 위한 국방과 항공우주 협력 강화 △농업, 관광 등 전통산업의 혁신을 위한 노력 등이 공동성명서에 포함됐다.
핵심광물, 인공지능 및 스타트업, 방위산업, 전통산업, 녹색 전환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협력방안도 논의됐다.
한국-호주의 핵심광물 협력방안과 관련 김준형 포스코홀딩스...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기조와 달리 전세자금대출 문턱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당장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어서다.
1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전세자금대출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키로 하는 내용을 담은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을 방문해 젊은 연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연구 인프라를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윤 청장은 우리나라가 우주과학 탐사 분야에서 글로벌 사회를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first-mover)로 도약하는 방안에 대해 젊은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윤 청장은 "우리나라가 우주과학탐사 분야에서 후발 국가임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부터 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빠르고 편리하게 해결하기 위한 위원장 직속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업들이 개인정보위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담 담당관의 현황분석을 거쳐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근무일 기준) 답변을 받게 된다.
다만,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사전적정성 검토 등 추가...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수도권 중소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행위 문제, 신산업에 대한 높은 규제 장벽으로 신규 시장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오늘 회의가 수도권 중소기업들의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규 채용 관련 애로사항으로는 ‘적합한 인재 확보의 어려움(35.5%)’을 가장 많이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 인재 찾기 어려움(29.0%) △신산업ㆍ신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 인재 부족(6.5%) 등이다. 특히 연구ㆍ개발직(28.8%), 전문ㆍ기술직(27.1%), 생산ㆍ현장직(20.0%) 등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산업 현장에서는...
수출에 비해 더딘 내수 회복세는 물론 호우·폭염에 따른 장바구니 물가 부담, 누적된 고금리로 소상공인 등의 금융애로가 커지고 있어서다. 숙박쿠폰 50만 장 발행·매월 릴레이 세일 이벤트 등 다각도 내수진작책도 쏟아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추석...
이날 참석자들은 △PASS 앱 사용 시의 비용 부담 △제3자 국외이전 시 일률적 규제 문제 △클라우드 상에서 개인정보 수탁자의 애로사항 △인공지능(AI) 교과서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준 등 다양한 애로 사항을 개인정보위에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전적정성 검토제 신청 경험담도 공유됐다.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는 올해 초 해당 제도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