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지만,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해야 한다.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금품수수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 대한 형사 책임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게 최 목사 측 주장이다.
아울러 최 목사는 “5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명품백 등의 수수가) 청탁에...
소속사는 “따라서 악성 게시물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 및 보완, 자체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하여 아티스트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알리면서 팬들의 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도경수는 2012년 엑소로 데뷔해 큰 사랑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종료됐고, 이후 개인 소속사 컴퍼니수수를 설립해 개인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과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임성근 등 구명 로비,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화폐법은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군병원 입원이 탈영으로 기록된 사례
참전유공자의 병적기록에 탈영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전후 사정을 살펴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19일 나왔다.
권익위는 참전유공자 A씨 유족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보훈부가 당시 전후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보고 이같이 의견을 밝혔다.
당시 고의가 아닌 군 복무...
9일 노동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가상승률,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했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시 노동자의 교육‧문화‧주거생활 등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서울시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상품들이 까다로운 우대 조건이나 파생상품화되면서 복잡해진 수익구조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알리는 ‘파수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이에 이투데이는 ‘금상소(금융상품소개서)’를 통해 철저히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한은행ㆍ카카오페이, '쓸수록 모이는 소비적금'… 최대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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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추석 연휴 가족과 해외여행을 계획중인 직장인 김민준(43세...
13일 문체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수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넓힌다. 공연 및 스포츠 산업의 근간을 해치는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앞서 권익위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구미·창원·평택지부 등에서도 저소득층 아동,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부식 지원 활동도 진행했다.
LG전자 노동조합은 2010년 국내 기업 최초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USR)’ 헌장을 선포하고 조합원의 권익 신장뿐 아니라 사회, 경제, 환경 전반에 걸쳐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일반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사회 의견서 작성 의무화 △외부평가제도 개선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이 골자다.
그는 "많은 논의를 했는데 최근 상황을 지켜보면서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를 했다"며 "(제가 알기로) 선진국들 가운데 합병가액을 두고 법령이나 규정 등에서 '이렇게 하라'고 정하고 있는 데가 우리뿐"이라며...
설립 이후 지금까지 2600여 연맹 소속 노조원을 비롯한 공기업 4000여 임직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람카네기는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영남지역본부에 고품격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해당 상품은 보람카네기의 기업 전용상품으로 특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보람그룹은 보람카네기를 비롯한 계열사를 통해 B2B...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필수노동수당 지원을 통해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필수노동자들이 창출한 노동의 가치가 더욱 정당하게 평가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필수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대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동안 정책 참여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만큼 청년 제대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로써 예비인턴, 미래청년 일자리 등 50개에 달하는 서울시 청년정책 수혜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는 청년부상 제대군인 지원에도 적극 나섰다. 이들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 홀로...
11일 문체부는 "체육단체 임원의 비위 징계를 해당 단체에서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라며 대한체육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원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올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을 권고했다. 대한체육회가 회원단체 임원의 징계를 직접 담당하라는 것이다. 체육단체 임원의...
이날 특강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인 이성영 변호사가 진행을 맡았다.
강의는 △최근 개정된 청탁금지법 사항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목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음식물 가액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과 추석 또는 설 명절 기간에 농수산물 선물 가액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임직원 행동강령 중 성희롱 금지, 사적 노무 금지 등 관련 기준...
첫번째 세션에서는 김형국 권익위원회 과장이 고위직 대상 반부패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김 과장은 갑질금지 등 행동강령 주요 내용,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사례 중심 강의를 통해 임직원의 반부패‧청렴 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감찰실 국장이 올해 금감원 반부패 추진계획의 진행 경과를 발표했고, 금감원 반부패...
쿠팡이 포함될지에 대해선 "특정 업체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주요 거래 플랫폼들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사업자간 투명성 공정성 규정 도입해 온라인 사업자들 권익 두텁게 보호하겠다"면서 "공정한 플랫폼 환경 조성을 위해 대책 차질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약식에 이어 진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의 ‘부패방지 및 내부통제’ 교육을 통해 갑질 근절 등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와 내부통제의 중요성, 경영진의 역할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부패 취약분야 개선과 내부통제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경영진을 비롯한 고위직들이 솔선수범해 실천 의지를 보이는 것이...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약 3만 명에 이르는 중고차 대출모집인의 부담이 줄어들고 나아가 중고차 대출시장의 거래질서가 개선돼 소비자들도 보다 안정적으로 중고차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금융상품들이 까다로운 우대 조건이나 파생상품화되면서 복잡해진 수익구조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알리는 ‘파수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투데이는 ‘금상소(금융상품소개서)’를 통해 철저히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금융권에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사회공헌형 상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