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게임사의 기만행위 발생시 게임사가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 구제방안을 포함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우선 제시할 수 있게 되므로 소비자는 집단분쟁조정이나 개별 소송 제기 없이도 신속히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성립과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은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임 의원이 20일 발의한 패키지법은 소득세법 개정안 4건, 지방세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총 6개의 법안으로 이뤄졌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현행 금투세 면제 구간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1억 원 이상 고소득 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계속하되, 대다수 일반 투자자의 금융 투자 이익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 소유자 중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2만59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2만5776명보다 0.6% 늘어난 규모다.
고금리 여파 등으로 30대(-6.4%), 40대(-0.3%) 등에서 주택 소유자가 줄었지만, 미성년에서는 소폭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펴낸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 보고서를 통해 "국회 심의로 사업비가 확정됐음에도 초과 집행한 지원금 78억 원을 차후 기후환경요금에 반영하고 궁극적으로는 전기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것은 국회 심의 취지를 존중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며 "초과 집행 부담을 전기 소비자 또는 공공기관 부담으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 중 860만9018건(75.1%)이 연소득 1200만 원(월소득 100만 원) 미만이었다.
이 중 소득이 전무하다는 '소득 0원' 신고분도 94만4250건(8.2%)이었다. 과세 신고분과 실제 소득 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홍명보 축구국가대표팀 감독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등 한국 축구계 핵심 인물들이 국회에 출석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현안질의에 홍 감독과 정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현안질의는 홍 감독 선임 절차 논란 및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삼성생명)의 작심 발언 논란을 계기로 열린다.
홍 감독과 정...
한 평생 노동·시민운동에 헌신했지만 제도권 정계로는 진출하지 못해 ‘영원한 재야’라는 별명을 얻었다.
최근에는 '신문명정책연구원'을 만들어 저술과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 등에 집중했다.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로도 활동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조무하 씨와 딸 2명이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차려질 예정이다.
20일 국회의사당 국회도서관에서 디지털자산정책포럼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미국 차기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 전망 및 국내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김갑래 선임연구원은 “해리스 후보는 비트코인 국가 전략 자산화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며 “민주당 내 주요 인사들 간에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이견이 크고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년간 13조288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2022년에 5조1000억 원, 2023년에는 5조2000억 원가량 세수 감소가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2조6000억 원이 줄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와 중동 전쟁 발발로 인해 정부는 2021년...
당 ‘정책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로 정한 이번 토론회의 형식과 대진표를 소개했다.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시행팀’과 ‘유예팀’은 기조 발언(5분)과 확인 질의(3분), 반론(5분)과 재반박(3분), 쟁점 토론(10분), 질의응답(10분) 등을 거쳐 청중의...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에 응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이날 결심 공판 진행으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약 2년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통상 결심 공판에서 선고까지 약 한 달이 걸리기 때문에 1심 결과는 다음 달 안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전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이대로 가면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체코 언론들은 윤 정부가 덤핑가격을 제시했다고 지적한다"며 "윤 대통령이 공언한 원전 10개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민주당 김민석, 김병주 최고위원과 박선원, 부승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우리 네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압살 음모를 저지하기 위한 ‘서울의봄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며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막기 위해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봄 4법’은 계엄 선포와 유지 요건을...
국회의사당 국회도서관에서 가상자산 토론회 개최디지털자산 글로벌 경제 축으로 자리매김…국가 경쟁력 일부금융당국 “2단계 입법 적극 지원...법인계좌 ,ETF 등 논의 계획”
미국 대선이 46일 남은 가운데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가상자산이 언급되고 있다. 미국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만큼, 미 대선 결과 전망에 대해 업계는 물론 정치권과 금융...
김 전 의원의 2022년 보궐선거 공천 의혹에 대해선 “전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윤상현 의원)에 일임했다”며 “경상남도는 헌정사 이래 한반도 여성 지역구 의원이 배출된 적이 없어서 여성 국회의원 배출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공관위에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다른 게시물에서 “이제 더 공격할 부분이 없으니까 방송에서 무슨 개혁신당이 정당...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위원회는 25일 개최되는 제22대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출범식에 공식 참여한다고 20일 밝혔다.
유니콘팜 출범식은 국회와 스타트업 생태계가 직접 소통하고 협력하여 새로운 장을 여는 의미 있는 행사다. 스타트업위원회는 이번 행사에 적극 동참해 국내 스타트업계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이어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정치 공세는 국경 안에서 멈추는 것이 기본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원전 수주 사업에 대해 “민간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범국가적으로 오랜 기간 준비하고 노력한 것”이라며 “정쟁에 매몰된 민주당의 도움을 기대하지는 않겠다. 다만 훼방만은 놓지 말라”고 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28일 국회 여야 의원 참여 연구단체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 포럼’ 출범이 총재, 첫 세미나 기조 강연자…‘우리 경제의 구조개혁 추진 방향’ 주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20일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지난달 28일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 포럼’ 출범식에 기조 강연자로 나서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대로 가면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도 모른다"며 "체코 언론들은 윤 정부가 덤핑가격을 제시했다고 지적한다. 윤 대통령이 공언한 원전 10개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