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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민주당, 헌정파괴 시도·입법폭력 쿠데타 중단해야"
    대통령실 "민주당, 헌정파괴 시도·입법폭력 쿠데타 중단해야"
    탄핵 대상에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가 포함됐다. 이날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동의가 오전 기준 100만 명을 넘었다며...
    2024-07-03 14:58
  •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해당 법안은 행정 집행 대상과 시점, 규모, 방법 등을 명시한 ‘처분적 법률’의 형태로 정부 예산권 침해 법안으로 꼽힌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해당 법안 ‘비용추계서’에도 “소득 수준별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을 7월 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한 뒤 속전속결로 통과시키겠다는...
    2024-06-30 14:25
  •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현 상황은 쿠데타나 무리한 개헌에 따른 과거의 헌정 파괴는 아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이 곧장 국회에 입성하고 거대 야당 대표가 되어 본인의 사법적 방탄을 위하여 지난 정권 이후 벌어진 ‘사법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의 정치화는 법관의 정치 편향적 판결로 사법부 위상을 훼손하는 행태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2024-06-24 05:10
  • “10일 野 단독 본회의”...‘원 구성’도 반쪽 출발
    “10일 野 단독 본회의”...‘원 구성’도 반쪽 출발
    헌정 사상 ‘반쪽 개원’이 시작된 건 21대 국회 때부터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과 자당 몫 국회부의장을 선출한 뒤 일부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출했다. 이후 나머지 상임위원장마저 차지하며 18대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했지만, 여론의 뭇매를 맞아 하반기에는 국민의힘과 나눴다. 여야 원 구성 협상의 불발 원인은 법사위·운영위 배분...
    2024-06-09 15:19
  • [사설] 상속세 줄면 “지방 간다”는 기업이 줄을 섰는데…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어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제가 바뀌면 지방에 투자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답변이 116개 대상 기업 중 61.2%에 달했다. 또 이 중 62%는 상속세 감면 혜택이 추가될 경우 본사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길 수 있다고 답했다. 상속세제만 손봐도 중견기업 100곳 중 약 36곳을 지방에 유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중견기업은 제조업...
    2024-04-25 05:00
  • 한동훈 떠난 뒤 '무주공산'...與, 춘추전국 돌입
    한동훈 떠난 뒤 '무주공산'...與, 춘추전국 돌입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선 전당대회를 통해 당을 재정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전당대회를 하면 컨벤션 효과를 통해 지지층 결집을 도모할 수 있다. 이미 비대위 체제를 겪었기에 ‘비대위의 비대위 체제’를 만들 가능성은 작다는 게 당내 주된 분위기다. 문제는 윤 권한대행의 거취인데, 본래 임기대로 21대 국회 만료 시점인 5월 29일까지...
    2024-04-14 14:53
  • ‘정권심판’ 대 ‘거야심판’, 국민 선택은…?
    ‘정권심판’ 대 ‘거야심판’, 국민 선택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의 권력 남용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헌정질서의 기본 시스템이 급격히 무너졌다"며 "이번 총선은 (정부의) '역주행 폭주'를 멈춰 세우고 미래로 나아갈지 결정할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7일 대통령 처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제기된...
    2024-03-10 15:51
  • 이태원특별법·쌍특검법 재표결 불발…시점 두고 여야 '신경전'
    이태원특별법·쌍특검법 재표결 불발…시점 두고 여야 '신경전'
    국민의힘은 13일부터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에 들어가며, 이달 내 경선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태원 특별법의 재표결과 관련해 "2월 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쌍특검법 재표결에 대해선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하게 되면...
    2024-02-01 16:35
  •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공방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공방
    안 차장검사는 지난 9월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됐다.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표로 탄핵안이 의결되면서 헌정사 최초로 현직 검사가 탄핵소추 대상에 오른 사례가 됐다. 현재 안 차장검사는 직무 정지 상태다. 안 차장검사는 당초 간첩혐의로 기소됐던 유 씨가 국정원의 증거...
    2023-12-28 16:30
  • 대검 “정치 목적 검사 탄핵에 깊은 유감…책무 다하겠다”
    대검 “정치 목적 검사 탄핵에 깊은 유감…책무 다하겠다”
    대검찰청은 1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상 검사들에 대해 이미 법령에 기한 사법·감찰 절차에 따라 엄정한 감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탄핵 대상이라 할 수 없는데도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2023-12-01 17:36
  • “국회의장 사퇴하라” “탄핵남발 민주당”...與, 밤샘 농성 돌입
    “국회의장 사퇴하라” “탄핵남발 민주당”...與, 밤샘 농성 돌입
    특히, 김 의장을 향해 “최소한의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정략적 술수에 불과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상정을 막고 국회의 품격을 지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짬짜미로 본회의를 열어 의회 폭거의 장본인이 됐다”며 “국회의장이 국민을 기준으로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지 않고 헌정을 유린하는 의회 폭거에 가담하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쓰는...
    2023-11-30 16:41
  • 홍익표 "與,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태 강력 경고…형사처벌 대상"
    홍익표 "與,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태 강력 경고…형사처벌 대상"
    이어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정치적 타협 대상이 아니다.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민주당은 불법적인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보고하고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2023-11-30 10:44
  •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국회서 가결…與 "헌정사의 오점" [종합]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국회서 가결…與 "헌정사의 오점" [종합]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만, 대통령실이 이미 건의안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건의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2023-09-21 17:20
  • 한 총리 해임건의안, 헌정사 첫 국회 가결…尹, 수용 안할 듯
    한 총리 해임건의안, 헌정사 첫 국회 가결…尹, 수용 안할 듯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건의안은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해임건의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2023-09-21 15:31
  • 혁신위 여진 속 檢 소환까지…이재명 리더십 '흔들'
    혁신위 여진 속 檢 소환까지…이재명 리더십 '흔들'
    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16일 이후 검찰의 관련 구속영장 청구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실시되면 이 대표의 리더십은 또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검찰 소환이 이미 예견된 상황인 만큼 차분한 기조를 유지하며 검찰에 '야당 탄압' 프레임을 씌우는 모습이다. 당 관계자는 "작년부터 이 대표가 검찰 조사받는 것은 모두 알고 있던 것...
    2023-08-10 17:22
  • [사설] ‘아니면 말고’ 탄핵 기각한 헌재, 野 낯뜨겁지 않나
    민주당이 지난 2월 국회에서 무리하게 소추를 밀어붙이지만 않았어도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 소추’와 ‘헌재의 기각’이란 불미스러운 기록은 작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국정공백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당 의원들의 출석 여부까지 일일이 챙기면서 표결을 강행했다. 　지난 2월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걸음”...
    2023-07-26 05:00
  • 광명시, 5년 연속 청년친화헌정대상 '종합대상'
    광명시, 5년 연속 청년친화헌정대상 '종합대상'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청년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로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가 주관한다. 매년 정책, 입법, 지원, 소통 분야의 청년 친화도를 평가하는 청년 친화 지수를 기준으로 심사해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한다. 광명시는 올해 '종합대상' 수상으로 5년 연속 대상에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거뒀다. 특히...
    2023-06-20 16:16
  • 이상민 탄핵, 기각되면 ‘장수 장관’ 예약?
    이상민 탄핵, 기각되면 ‘장수 장관’ 예약?
    탄핵 심판 심리 기간이 가장 짧았던 사례는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일을 기준으로 64일 만에 결론이 났다. 국무위원 탄핵은 헌정사 최초긴 하지만 대통령에 비해 사안의 무게가 덜하고, 검사역인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몫이라는 점에서 신속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 심판 심리가 적어도 두 달 가량 진행돼 기각·각하 판결이...
    2023-02-09 16:23
  •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월 70만 원 부모급여 못 받는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월 70만 원 부모급여 못 받는다
    여야 갈등이 계속될 경우, 정기국회 종료일(12월 9일)까지도 마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준예산' 편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준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1960년...
    2022-12-01 15:59
  • 야3당, 이태원 참사 국조계획안 제출...與 ‘국조 반대’ 당론 고수
    야3당, 이태원 참사 국조계획안 제출...與 ‘국조 반대’ 당론 고수
    야3당 국정조사계획안 제출...대상에 대통령실 포함오는 24일 계획안 통과되면, 내년 1월 22일까지 국정조사 실시與, 경찰 수사 후 미흡하면 국정조사 수용 가능...사실상 거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21일 국회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안을 내면서 국정조사를 본격화했다. 야권은 60일간 대통령실을 포함한 정부를 상대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에 나설...
    2022-11-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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