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심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4~5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안 상정 문제로 법사위가 파행하면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를 11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불발된 후, 12일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전날 2년 임기를 마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희의를 열었지만 회의가 파행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까지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 줄 것을 지난 10일 요청했으나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이날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전날 여야 합의로...
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에서 정쟁이 격화되면서 법안 추진이 잇따라 파행됐기 때문이다. 또한, AI 산업의 ‘진흥’과 ‘규제’ 간 이견으로 AI 및 고위험 AI에 대한 법적 정의까지 확정되지 못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에 퍼져 있는 ‘냄비 입법’의 한계다. AI 기본법이든 딥페이크 방지법이든 내용은 다 비슷하다”면서도 “입법활동에 의미를...
국회가 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의료 대란과 연금 개혁,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등 민감한 현안을 두고 여야 격돌이 예상돼 정국이 다시 극한 대치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대정부질문은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자료 제출 놓고 시작부터 파행‘윤석열 사단’ 지적에 “검찰 내 사단 없어…표적 수사 동의 못 해”김건희 여사 무혐의 결론 묻자 “수사심의위에 영향 끼칠 수 있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를 포함해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한 첫해인 2023년부터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국세 수입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정부가 70조 원에 달하는 세금을 깎아주면서 국세 감면율은 법정 한도를 크게 초과했다....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국민이 바라는 검찰 역할 충실”자료 제출 공방에 시작부터 파행…“윤석열 사단 없다고 생각”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직접 보고를 받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밝혔다.
심 후보자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질의하자...
유사한 궤를 하고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에 이러한 (사회주의·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분들이 다수당 대표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또라이구먼, 저거”라고 반발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어떻게 레닌과 이재명을 비교하나”라고 항의했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간 끝에 정회한 청문회는 결국 파행했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당일 청문회는 여야 공방 끝에 파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승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최양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위촉안도 함께 재가했다.
정상위 측은 "진흥아파트 재건축조합의 방만한 운영과 법규 위반,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 묵살, 총회 파행 운영 등으로 조합원의 신뢰를 잃고 권익을 훼손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위는 지난 6월 출범 이후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및 안양시 관계자 등과 조합 운영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아울러 조합장 해임 임시 총회를 준비하고, 지난달 29일...
이 위원장은 1일 오후 국회에 방통위 관계자를 보내 건강상의 이유로 과방위 현안 질의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26일 후보자 신분이었던 이 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 파행 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 질의’를 열고 이 위원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외에도 이날 야당은 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이달 내로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 임명을 강행할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후보자도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에 이어 ‘이사 선임, 탄핵 추진, 자진 사퇴’의...
29일 전국 대학 교수들이 모인 ‘전국교수연대회의’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김문수·백승아·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지난해 2월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청원인은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 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으므로 국회의원 제명을 청원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독단 운영', '막말과 협박, 권한남용' 등의 청원...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 중 하나인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박 직무대행은 또 "국회가 파행되든 말든 민생경제 망하든 말든 공영방송 장악에 혈안인 정부·여당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론을 틀어막고 방송 장악에만 욕심내는 것은 독재자들의 공통된 습성"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강탈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께 공영방송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22일 오전 8시 30분 기준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 건수는 5만123명을 기록했다. 국민동의 청원이 청원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처리 요건에 해당한다. 국회의장은 청원이 불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청원인 오...
22대 국회 개원 두 달이 되도록 파행 혹은 일방통행을 거듭하는 국회 상황에 “1급수에서 4급수로 들어온 것 같다”는 초선 의원들의 푸념도 심심찮게 들린다. 소수정당으로 전락한 여당의 한 의원은 소신껏 발의한 법안이 힘의 논리에 밀려 폐기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쯤되면 국회 입성이 과연 ‘축하’ 받을 일인지도 곰곰이 생각해보게 된다.
여전히 회관으론 난이...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2번이나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해 국회 파행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을 덮는 데 혈안인 비정한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과연 진짜 보수라고 할 수 있는지, 과연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묻지 않을...
국회 장악한 巨野 탄핵남발 ‘전횡’절대다수에 대항하는 비판 묵살돼사법부 제역할하고 국민 깨어나야
제헌절을 앞두고 헌정 질서 파괴가 우려된다. 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믿고 7개 형사 사건 피고인 한 사람의 사법 방탄과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해 모렴(冒廉)하게 입법 폭주와 함께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급기야 공화정 파괴와 국기 문란을 초래하는 다수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