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의사당 국회도서관에서 디지털자산정책포럼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미국 차기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 전망 및 국내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김갑래 선임연구원은 “해리스 후보는 비트코인 국가 전략 자산화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며 “민주당 내 주요 인사들 간에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이견이 크고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20일 국회의사당 국회도서관에서 디지털자산정책포럼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미국 차기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 전망 및 국내 대응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김재섭 의원은 환영사에서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미래 기술이나 자산이 아니며 글로벌 경제 주요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미 금융시장에서 주요 통화이자 투자 수단이 되었고 이를...
그렇다면 일반 시민인 제가 법 개정에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지, 국회의원실에 전화라도 해야 되는 건지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A.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입니다. 동시에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9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부의 KTX 암표 판매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실적은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암표 단속 권한을 지닌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 역시 최근 10년간 적발 건수가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렇게 팔린 기차표가 실제 수요로...
이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직전인 올해 초까지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10년 동안 일했는데요. 그는 "병원에도 환자가 몰리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대체로 가을부터"라며 "가을이 되면서 소아와 성인 가리지 않고 온갖 호흡기의 질환들이 창궐하기 시작하는데 노약자의 경우 별것 아닌 호흡기 질환도 중증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많아...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초등 교원 중도 퇴직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공·사립 초등학교 교원 현원 대비 중도 퇴직 인원은 2.16%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0.45%포인트(p) 오른 수치다.
초등 교원의 중도 퇴직률은 2019년 1.61%, 2020년 1.70%, 2021년 1.63%, 2022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세종청사 인근 중앙행정기관의 민간건물 임차 현황을 바탕으로 본지가 각 기관의 관련 임차 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6개 기관이 월세(관리비 포함)로 연 70억8400만여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에...
김재섭 의원실은 오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체적인 금융당국 및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 세미나'를 연다.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연구원, 코스콤, 신한투자증권, 루센트블록 등 다수 관계자가 참석한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 대표...
2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비율을 높이는 법안(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논의한다. 전날 정무위는 법안심사 1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강준현·천준호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이 총재가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대상으로 강연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 추진방향’을 주제로 △초저출생 △기후위기 △지방소멸 △저성장 등 미래 도전 의제와 관련 내용을 제언할 예정이다.
박홍근 의원실은 “전환과 미래는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콜로키움, 세미나, 연구용역, 현장시찰 등을 통해 4대 미래 의제와 관련한 정당 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안철수 국회의원실, 복기왕 국회의원실, 국제융합경영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주택건설 품질향상을 위한 분양제도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후분양은 착공 후 일정 기간 공사가 진행된 시점(보통 건축공정률 60% 이상)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다. SH공사는 2021년 오세훈...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대출 상위 대부업체 30개사의 주담대 연체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20.2%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6월 말(15.5%)과 비교하면 1.3배가량 상승한 수준이다.
이 같은 변동 폭은 신용대출과 대비된다. 이들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올해 6월 말 10.6%로...
21일 본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3개 금융 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839억 원이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정부예산 지원금이 올해 상반기 7000억 원을 기록, 이미 지난해 전체 액수의 두 배에 육박했다. 서민금융진흥원도 2022년 3321억 원에 불과했던 지원금 규모가 지난해 9683억...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3개 금융 공공기관 및 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상반기 대위변제액은 9조32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위변제액(13조9430억 원)의 64.8%에 해당한다. 2022년 6조 원 규모였던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13조 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130.6%의 증가 폭을 보였다.
13개...
질병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1주차 전국 병원·약국의 치료제 공급량은 3만3000명분으로 신청량(19만8000명분)의 16.7%에 그쳤다.
질병청은 올여름 코로나19 치료제 사용량이 지난해 여름 사용량을 웃돌아 일시적으로 차질이 발생했으며, 이달 말까지는 여유분을 고려한 치료제가 충분히 공급될 것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KB자산운용·한국투자신탁운용·신한자산운용 계열 15개 금융사가 상반기 사들인 ETF는 5조442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6% 늘었다.
그룹별로는 삼성 그룹 내 금융계열사 4곳이 삼성자산운용 ETF에 2조4453억 원, 미래에셋금융그룹 내...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각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의대 정원 증원 수요조사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의대 32곳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기초·임상의학 교수로 총 4301명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9개 국립대는 2363명, 23개 사립대는 1938명의 교수가 더 필요하다고 수요조사서에 적어냈다.
앞서 지난 3월 교육부는 내년...
13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사걱세가 밝힌 지난 7월 15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를 제외한 16곳에서 사교육 업체의 초등의대반 관련 홍보물이 발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외국인 실손보험 손해율은 2022년 말 95.8%에서 지난해 7월 104.3%로 8.5%포인트(p) 상승하며 1072억 원의 손해액이 발생했다. 실제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한국 건강보험과 민영보험 빼먹는 법이 주요 정보 콘텐츠로 공유되기도 했다.
잠재력은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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