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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차별적 규제 해소"…與, 서울·경기 등과 예산정책 협의
    “역차별적 규제 해소"…與, 서울·경기 등과 예산정책 협의
    국민의힘이 국회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지역별 예산정책협의에 돌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서울, 경기, 강원·제주 등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협의회엔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 의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추 원내대표는 서울시와의 예산정책협의에서 “서울의 발전은 곧 대한민국의 발전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2024-09-23 18:36
  • 이창윤 과기차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100%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다“
    이창윤 과기차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100%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다“
    29조7000억 원으로 제출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국회와 논의해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에 예산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출연연이 국가전략기술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체계적으로 모색한 후 국회에서 예산 심사과정을 통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9-10 15: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기획재정부 9일(월) △경제부총리 11:40 충남대 투자동아리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경제배움e+」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최(석간) △2024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조간) △통계청, 2025년 예산안 5628억원 편성(조간) △KDI 경제동향(2024.9)(조간) △최상목 부총리, 충남대학교 투자동아리...
    2024-09-08 08:25
  • 야당, 행안소위서 지역상품권법 단독 의결...여당 반발 불참
    야당, 행안소위서 지역상품권법 단독 의결...여당 반발 불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4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2024-09-04 21: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경제부처부별심사(국회), 10:00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산업부 2차관 09:30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부산 벡스코)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계기 한-IEA 공동포럼 개최 △청정수소, 글로벌 협력과 기술 공유의 장 열려 △에너지 효율혁신·절약,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앞장선다 5일(목) △산업부 장관 10:00 국힘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6...
    2024-09-01 09:46
  •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심사를 통해 정말 가능성이 있다면 5년간 1000억원을 공급한다. 예산 제약이 있다보니 1년에 10개 정도, 우리 정부 3년간 30개, 전체 대학의 10%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2~3개 대학을 연계하기도 해서 기회가 좀 있을 것 같다. =‘라이즈’라는 지역 혁신 교육 시스템도 있다. 지방교육특구가 만들어지면 다양한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게 돼 있다.
    2024-08-29 16:34
  • 식약처, 내년 예산 7489억 원 편성…먹거리 안전·마약류 관리 방점
    식약처, 내년 예산 7489억 원 편성…먹거리 안전·마약류 관리 방점
    구체적으로 의약품 등 허가심사 자동화 체계 구축 ISP에 3억 원,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에 183억 원, 동물대체시험 실용화를 위한 표준화 연구에 100억 원을 할애했다. 식약처는 “2025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되면 ‘안심 먹거리 환경조성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규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지원 강화’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2024-08-29 15:42
  • 국정원, 북 미사일‧자폭 드론 안보위협에 “KAMD 역량 확충”
    국정원, 북 미사일‧자폭 드론 안보위협에 “KAMD 역량 확충”
    박 간사는 “결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직재상 테러 방첩, 국제범죄 대한 예산 사용률, 집행률이 매우 낮은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와 시정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 외 부당한 교육, 감찰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이 있었다”며 “이 정부 들어와 인사 및 인사 논란을 둘러싼 감찰 등에 대해 국정감사 때 보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2024-08-28 16:44
  •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9조 편성…역대 최대 규모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9조 편성…역대 최대 규모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마련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작년부터 진행한 R&D 시스템 전환 등 체질개선을 바탕으로, 선도형 R&D가 실질적으로 자리 잡기...
    2024-08-28 09:41
  • 민주 "2025 예산안, 부자감세...지역사랑상품권 반영 안돼"
    민주 "2025 예산안, 부자감세...지역사랑상품권 반영 안돼"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책임지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해 내년 예산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가재정으로 탈바꿈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 총수입 651조8000억 원에는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2024-08-27 15:42
  • 민주 “56조 세수결손 최악 결산성적표...엄정 추궁할 것”
    민주 “56조 세수결손 최악 결산성적표...엄정 추궁할 것”
    16일 국회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2023년도 재정 운용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더해서 실정법 위반까지 드러낸 역대 최악의 결산성적표”라면서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내고 감사원 감사와 징계 요구 등 책임을 엄정히 추궁할 것”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2023 회계연도에는 세입예산 대비 56조...
    2024-08-16 15:24
  • 불붙은 ‘세법 전쟁’...여야, 조세소위 출범부터 난항
    불붙은 ‘세법 전쟁’...여야, 조세소위 출범부터 난항
    기재위 측 관계자는 “27일 결산심사를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어 그전에는 소위 구성을 마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다만 결산심사를 담당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만 구성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회 기재위는 조세소위뿐 아니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경제재정소위, 청원심사소위 등 나머지 소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2024-08-15 16:23
  • 與김소희, 기후특위 상설화법 발의…“기후문제에 여야 없다”
    與김소희, 기후특위 상설화법 발의…“기후문제에 여야 없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법안 및 예산 심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안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특위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두 개...
    2024-07-30 16:51
  • 與野 "티메프 사태, 중기부 대응 미흡...해결방안 가져오라"
    與野 "티메프 사태, 중기부 대응 미흡...해결방안 가져오라"
    그러면서 "정부가 사전에 제대로 점검했어야 하는데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에 사태를 더 키운 것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자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에는 김원의 민주당 의원이 뽑혔으며 예산결산소위원장에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청원심사소위원장에는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2024-07-30 14:19
  • 등 돌린 의대생…90% ‘국시 보이콧’에 교육부 “추가시험 협의 중”
    등 돌린 의대생…90% ‘국시 보이콧’에 교육부 “추가시험 협의 중”
    의평원은 각 의대로부터 주요 변화 평가 신청서와 주요 변화 계획서 등 서류를 받고, 올해 12월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주요 변화 평가에서 인증받지 못하면 해당 의대의 신입생 모집이 중단될 수도 있다. 의대 2000명 증원의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대한 입장에 대해선 "국회에서 논의되는 대로 따르겠다"고...
    2024-07-29 14: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국제행사심사위원회(비공개) △재경관 화상회의 개최 △2024년 5월 인구동향 △2024년 6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스톱 수출 119’ 울산 현장 방문 25일(목) △경제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브라질 리우) △기재부 2차관 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2024년 1분기 생활인구 산정결과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제2차 IDB 한...
    2024-07-21 08:30
  • 국회의장도 나섰다…‘기후특위 상설화’ 실현될까
    국회의장도 나섰다…‘기후특위 상설화’ 실현될까
    10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특위 상설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후특위를 설치하도록 했고, 상설 위원회로 격상하기 위해 별도의 활동시한을 설정하지 않았다. 특위에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을 부여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9일 기후특위의 역할과...
    2024-07-10 15:19
  •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해당 법안에는 기재부가 국회에 재정 총량과 지출 한도를 보고하게 하고, 예결위 심사 결과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해 사실상 정부의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회가 관여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밖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별로 예산권을 통제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민주당은 “총선...
    2024-06-30 14:25
  •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임광현 의원은 법안의 재원 마련에 대해 "기투입된 저출생 예산 380조원 중 위급하지 않은 부분들을 재조정하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예산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생기본소득 3법' 중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기존 월 10만원씩 8세 미만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20만원씩 18세 미만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전진숙 의원은 "미취학...
    2024-06-17 15:00
  •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전문검토나 추진계획심사 결과는 예산요구 전인 3월에 통보된다. 각 부처에서는 4월 말까지 모든 R&D사업을 지출 한도 내에서 부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해 차년도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각 부처의 책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매년 혁신본부와 기재부의 예산심의 단계에서도 사업 수행 건전성을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2024-06-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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