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에선 기재위, 교문위, 안행위, 보건복지위 등에서 1000건이 넘는 법안이 폐기 처리됐다. 20대 국회의 16개 상임위의 평균 법안 처리율이 21% 수준임에도 상대적으로 심의해야 할 법안이 많은 교문위와 행안위, 환노위, 정무위, 과기방통위 등은 평균 처리율에도 못 미치고 있어 올해도 ‘법안 대량 폐기’ 우려를 낳고 있다.
여야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갑작스런 국회 정상화 결정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안행위에서도 의사일정을 이날 하루로 줄였다. 원래 안행위는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고 나서 이틀에 걸쳐 소위심사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장관급이었던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또한 안행위는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다음날 예정된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한편 여야는 당초 7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정부조직법 논의에 본격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을 비롯해 인사청문 정국에 휘말려 국회가 파행하며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를 신속하게 처리해서 진행하자는 얘기를 했다“며 ”안행위는 내일(15일) 소집하자고 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않고 소집해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당 자체 추경 수정안과 관련해서는 “(수정안은) 받지 않았다”...
이 계획대로라면 12일 민주당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정부조직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40여 일 만에 처리되는 셈이다.
안행위의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 측은 “새 정부가 조직은 갖춰서 일하게 해줘야 하지 않겠나라는 인식에서 합의한 것”이라며 “일정이 짧긴 하지만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의 관계가 야당에서 부적격...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 가운데선 이미 임명된 이낙연 국무총리와 서훈 국가정보위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그리고 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전날 인사청문회를 치른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다섯 번째로 국회 검증 문턱을 통과하게 됐다.
안행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하면 2006년 3월 폐지된 정당 중앙당 후원회는 부활된다.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정당 중앙당이 직접 후원회를 설치해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 모금을 허용토록 했다. 한 사람당 후원 한도액은 500만 원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선관위를 통하지 않고는 정당이 직접 후원금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14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안행위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기는 청문회를 마친 뒤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관련 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중이고 음주운전 처분 기준 강화는 안행위에 상정된 상태다.
또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를 신차 기준 2019년 9월, 기존 모델 신규 생산 차량은 2021년 9월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음주ㆍ난폭ㆍ보복운전, 얌체운전 집중 단속기간 운영으로 위험운전 행태 근절을 추진한다.
안전속도 50, 30...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번 5·9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도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차기 대통령도 인수위를 통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양 받을 전망이다.
국회 원내 5당은 전날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법률 개정 방향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안행위는 이밖에도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된 전직 대통령의 묘역 관리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안 △전기자전거가 자전거전용도로 위를 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안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허가 없이도 판매ㆍ소지ㆍ사용할 수 있도록 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이들은 4개 상임위 소속 의원 일동 명의로 법사위와 안행위에 “고영태 일당의 녹음파일 관련 청문회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미방위와 교문위에도 대통령 탄핵 관련 거짓을 조작하고 선동한 편파보도에 대해 진상을 밝히기 위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상임위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가동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기재위와 안행위 전체회의는 열리지 못했고, 소위도 모두 파행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나머지 5개 상임위 전체회의에도 불참했다.
특히 임이자ㆍ신보라 등 한국당 의원 20여 명은 이날 오전 야당의 청문회 단독처리에 항의해 손팻말을 들고 몰려가 홍영표 환노위원장실을 일시적으로 점거하며 항의시위를 벌였다.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의 사퇴를...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18세 선거권만 떼고 논의할지 같이 할지 지도부가 결정하면 안행위가 지도부 지침에 따라서 할 것”이라면서 “재외국민 투표와 동시선거는 거의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재외국민 투표와 동시선거에 대해서도 여당은 당장 합의한 게 아니라 당내에서 좀 더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행위 위원장인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 4당 간사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언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이 상임위 처리 단계에서 좌절됐지만 2월 임시국회 때 여야 각당이 개혁입법의 성과를 내겠다고 벼르고 있어 다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선거연령의 18세 하향 조정은 그간 야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국회에서 입법 문턱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소위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물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도 만장일치로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조기 대선 전 개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앞으로도 안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