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칠의 명기 여부를 놓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국회 부칙의 첨부서류에 주요 수치를 담는 안의 법적 효력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지난 2일 연금 합의문을 채택했다. 하지만 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구를 국회 규칙에 못 박을 것을 요구하자...
여야 원내지도부는 사회적기구 구성안을 담은 국회 규칙의 부칙에 첨부서류를 만들기로 했다.
첨부서류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의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의 목표치를 50%로 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 같은...
대신, 부칙의 별첨자료에 넣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6일 잇따른 회동 끝에 이 같으 중재안을 도출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당내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는 관련 수치를 국회 규칙의 본문 조항에 반영하지 않되, 지난 2일 정부와 공무원단체 등이 서명한 실무기구 합의문 규칙에 첨부되는 ‘별첨’서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