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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양육 안 한 부모, 상속권 제한…‘구하라법’ 국회 통과
    자녀 양육 안 한 부모, 상속권 제한…‘구하라법’ 국회 통과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6명 가운데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구하라법은 법적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학대 등 범죄를 저질렀거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속권을 제한하는 게 뼈대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구하라...
    2024-08-28 16:40
  •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구하라법은 앞서 20·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적 있지만 매번 임기 만료 폐기됐다. 이날 본회의에선 재석 의원 286명 중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법적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학대 등 범죄를 저질렀거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속권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가출한 친모가...
    2024-08-28 16:12
  •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포토]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포토]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8-28 15:17
  • 간호법, 국회 '통과' …기뻐하는 간호사들 [포토]
    간호법, 국회 '통과' …기뻐하는 간호사들 [포토]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공백 장기화로 현장에 투입된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근거를 담은 '간호법안'이 가결되자 방청하던 전현직 간호사들이 기뻐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8-28 15:11
  • ‘PA 간호사 지위 보장’ 간호법 통과…조무사 학력폐지는 빠져
    ‘PA 간호사 지위 보장’ 간호법 통과…조무사 학력폐지는 빠져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재적 300명, 재석 290명,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 의사 일부 업무를 대신하는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은 것이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간호사들의 역할을 명문화하는...
    2024-08-28 14:56
  •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포토]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포토]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8-28 14:38
  • 서민금융 출연 요율 하한선 0.06%…“은행 부담 매년 1000억 늘어”
    서민금융 출연 요율 하한선 0.06%…“은행 부담 매년 1000억 늘어”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서민금융 출연 요율 하한선을 신설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지원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의원 300명 중 288명이 재석했고 만장일치로 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은행의 출연 요율 하한선을 가계대출의 0.06%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은행의 서민금융 출연금은...
    2024-08-28 14:31
  • ‘尹 탄핵 청문회’ 법사위 의결 적법하나…헌재 첫 변론
    ‘尹 탄핵 청문회’ 법사위 의결 적법하나…헌재 첫 변론
    이날 권한쟁의 심판 변론에 청구인 자격으로 참석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협의 없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와 소위원회 위원 선임이 없는 상태에서 청원에 대해 상정하고 가결·선포한 행위 △법사위 내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상정을 강행한 행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부작위 등의 행위 등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측은 “이 행위들은 법사위...
    2024-08-27 16:45
  • ‘전세사기 특별법’·‘택시월급제 확대 유예’, 국토위 통과…8월 처리 전망
    ‘전세사기 특별법’·‘택시월급제 확대 유예’, 국토위 통과…8월 처리 전망
    택시 월급제 전국 시행 2년 유예안도 상임위를 통과해 8월 본회의 통과가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보증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의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주장해...
    2024-08-21 11:28
  • 尹대통령,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 재가 [종합]
    尹대통령,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 재가 [종합]
    대법관 임명은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이 신임 대법관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돼 지난 1일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함께 후보자로 지명됐던 노경필, 박영재 대법관이 1일 본회의 표결, 2일 취임한 것과 달리 5일에야 보고서가 채택됐다....
    2024-08-06 13:38
  • 노란봉투법 野 단독 처리...윤, 휴가지에서 거부권 고민할 듯
    노란봉투법 野 단독 처리...윤, 휴가지에서 거부권 고민할 듯
    8월 임시국회 첫 날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재석 179명 가운데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여당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주영·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 노란봉투법의 통과로 방송4법(방송법...
    2024-08-05 16:04
  • 野 노봉법 강행, 與 거부권 맞불…8월도 가시밭길
    野 노봉법 강행, 與 거부권 맞불…8월도 가시밭길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됐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딸의 비상장회사 주식 매수와 서울 재개발구역 빌라 구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가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심사경과보고서...
    2024-08-05 15:34
  • 국민의힘, 25만원 지원법에 “野 입법폭거...또 빚 내자는 망국적 발상”
    국민의힘, 25만원 지원법에 “野 입법폭거...또 빚 내자는 망국적 발상”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5만원 지원법을 가결했다. 이 법은 국민 1인당 25만~35만 원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원 금액에 따라 예산을 최소 12조8000억 원에서 최대 17조9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김 대변인은 야당의 25만원 지원법 강행 처리에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어...
    2024-08-03 14:33
  •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가결...‘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가결...‘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권의 탄핵 시도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제출한 건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2024-08-02 17:27
  • ‘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경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24-08-02 15:47
  • [1보] 野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본회의 강행처리…與 퇴장
    [1보] 野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본회의 강행처리…與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2024-08-02 15:31
  • 尹대통령,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임명안 재가
    尹대통령,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임명안 재가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노‧박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2, 24일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두 후보자와 함께 임명 제청됐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자녀의 ‘아빠찬스’ 의혹이 불거지며 경과보고서 채택이...
    2024-08-02 15:26
  • ‘이진숙 탄핵·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보고
    ‘이진숙 탄핵·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6개 야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야당은 본회의 직전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앞서 야당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세 사람은 국회...
    2024-08-01 16:13
  • 국회,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국회,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83표 가운데 찬성 269표·반대 12표·기권 2표로 가결됐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노·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자녀의...
    2024-08-01 15:46
  • 野6당 발의 ‘이진숙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野6당 발의 ‘이진숙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이에 24시간 뒤인 내일(2일)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어 탄핵안을 상정·표결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핵안에서 “이 위원장의 경우...
    2024-08-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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