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들은 국회 통과 당일 정부로 이송돼 처리 시한은 다음달 4일까지다. 처리 시한을 고려하면 24일이나 다음달 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다.
의대 증원을 두고도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의료계는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고수하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또 의정갈등 해법을 두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 주도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반헌법적인 무리한 특검법안들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은 야당이 소집한 본회의 참여를 거부했다.
국회는 이날 야당만 참석한 채 오후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167명 가운데 찬성 167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진 ‘채상병 특검법’도 재석 170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지역화폐법’의 경우 재석 169명 중 개혁신당 소속 의원(이주영, 이준석...
폐지 등 여야 대표 회담에서 진전을 보였던 일부 현안에 대한 논의 역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위해 국회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과 야권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지속해서 행사할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추석 연휴 잠잠했던 국회에 다시 대치 전선이 그려질 전망이다. 야당에서 연휴가 끝나자마자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6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를 벼르고 있어, 민생법안은 또 뒷전으로 밀릴 거란 우려가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주요 쟁점 법안인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지역화폐법...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복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문제 삼았다. 전 의원은 “대통령이 본인과 본인 배우자와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헌법 위반 내지는 법률 위반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김 후보자 답변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헌법상 권한이지만, 본인이나 가족 사안일 경우 회피해야 한다는 게...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든 지역화폐법이든 그 본질은 결국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이라며 “부모 세대가 지금 당장 푼돈을 쓰기 위해 수십조 원 이상의 빚을 낸 후 자식들에게 너희들이 갚으라고 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개원식에도 불참하고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당은 야당이 의회 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는다.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 대통령도 불행한 전철을 밟을 것”...
정 의원은 “처음 투표 때는 공개투표지만, 재의결할 때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번 특검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질 때 무기명 투표에서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만약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한 대표의 여당 내 입지라는 것은 궁색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1번의 거부권으로 국회를 무시해 온 대통령이 국회 상황을 핑계 삼는 건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임을 선서하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임을 선포하는 국회 개원식마저 거부한 역대 최악의 불통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자신”이라며 “거부권을 밥 먹듯이 행사하면서 사실상 상시적으로 국회 의결 요건을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은 국민과는 담을 쌓고 오직 자신의 갈 길을 가겠다는 오만과 독선의 발로”라며 “거부왕 대통령의 국민 거부, 국회거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2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6건의 법안에 대한 재의결과 4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의 발의 등이 예정돼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야 관계는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기국회 개회식은 2일 열린다. 9월 4~5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특히 간호법은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 철회의 유일한 수단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인데,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
결과적으로 의·정 갈등은 정부가 손쓸 수준을 벗어났다. 오히려 최근에는 여당이 정부를 흔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로 범죄를 저지를 의사의 결격·면허취소 기준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과 시설 개선·확충을 지원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날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주요 쟁점 법안(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등) 6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대신 다음 달 26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이들 법안을 재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좌절된 바 있다. 당시 국회 재표결도 부결되면서 최종적으로 폐기됐다가 이번 국회에 되살아났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간호사는 의료법에 명시된 5대 보건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가운데 유일하게 단독법을 가진 직종이 된다. 간호사의 업무, 권리와...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노란봉투법·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의 법안을 다음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이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진작 제정됐을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의료대란은 명백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라며 “정부 여당이 뒷북 수습을 위해 부랴부랴 자기부정과 자기배신을 거듭하며 간호법 처리에 나섰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은 “대통령의 재의요구 사유는 21대 국회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간호법 제정안의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 최 위원장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최 위원장은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해 PA 간호사가 불법 의료에 투입되는 일은 끝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며 지난해 간호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불법...
하지만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 등 6개 법안 재표결을 검토하면서 새로운 변수가 떠오른 상황이다. 여당이 이들 법안의 재표결에 반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