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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청년취업 예산 3233억 증액...중기우대 저축공제 출시”[종합]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청년 취업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청년 취업지원 대책 추진에 합의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회의에는 당에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 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 우선 당정은 우선...

2024-09-24 13:28
한동훈 “청년 힘 되는 정책 최우선 노력할 것”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저희가 하는 격차 해소 정책들도 그만큼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을 목적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년의 날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지정해서 기념해야 한다는 건 청년의 삶이 그만큼 어렵고 그렇게라도 챙겨야 할 만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그런...

2024-09-24 08:51
22대도 與野 동상이몽…고준위·전력망법 괜찮을까

그로 인해 22대 국회에서도 기후·에너지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냔 우려가 나온다. ◇ “CF100 키우자”…무탄소 원전에 힘주는 與 “태양광 에너지로 반도체 산업에 전원을 공급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에서 여당 의원들의 날 선 질문이 쏟아졌다. '신재생에너지 해답이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2024-09-23 17:56
대통령실 "쌍특검법·지역화폐법, 반헌법적이고 위법적"...거부권 시사

대통령실은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화폐법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위법적 법안에 대통령이 재의요구하는 건 의무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위헌·위법적인,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강행...

2024-09-23 17:31
‘이재명 사법리스크’ 반격...野 또다시 폭주

‘검사 법왜곡죄’ 법사위 공방방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다음 달 2일 법사위서 실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구형을 받은 가운데, 민주당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가 수사나 공소 과정에서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게 하는 내용의 ‘검사 법왜곡죄’ 심사에 속도를 높였다.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부상하면서...

2024-09-23 15:48
민주, 금투세 두고 팽팽...이소영 "수용성 떨어져" 임광현 "보완 시행해야"

우리나라도 금투세법 국회 통과 이후에 코스피가 역대 최고점을 찍은 바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진행자가 '임 의원 말씀은 언제 시행하든지 불만인 사람들은 다 이유를 찾아서 반대할 텐데 한 번 유예했다면 이제는 해야 할 때다라는 건가'라고 묻자 임 의원은 "그것도 그렇고 금투세 자체는 합리적인 세금"이라고 답했다. 임 의원은 인터뷰 끝에...

2024-09-23 09:46
與, 다시 꺼내든 종부세 완화…세법 전쟁 예열 [관심法]

앞서 여야는 22대 국회 개원 후 100일 넘게 조세소위원장을 두고 대치해오다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 것으로 최종 합의한 바 있다. 조세소위는 세법 심사의 1차 관문으로 여겨져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정부 추진 법안에 힘을 보태거나 제동을 걸 수 있다. 관건은 거대야당의 협조 여부다. 금융투자소득세와 상속세, 종부세를 부유세로만 여겨왔던...

2024-09-19 17:46
김민석 "심리적 정권교체 초입...尹 대통령·김건희 여사 일탈에 원성"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체감하는 민심과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추석 밥상 최대 화두는 의료대란과 분노였다. '절대 아프면 안 된다'는 추석 덕담과 팍팍한 민생에 대한 분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일탈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원성이 가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심리적 정권교체 국면의 배경으로...

2024-09-18 15:34
연휴 끝 대치 시작…채상병·25만원법 기다린다

추석 연휴 잠잠했던 국회에 다시 대치 전선이 그려질 전망이다. 야당에서 연휴가 끝나자마자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6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를 벼르고 있어, 민생법안은 또 뒷전으로 밀릴 거란 우려가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주요 쟁점 법안인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지역화폐법...

2024-09-17 12:00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국회 후속 과제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그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법기본법에 대한 개정안 발의 등 후속 작업에 들어간다. 여야는 보다 구체적인 탄소감축 목표를 법률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2024-09-16 12:00
존재감 부각하는 김동연...친명계는 연일 견제 메시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김 지사의 발언을 겨냥해 "이런 식으로 자기 당 정책에 대해 바람을 빼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여야를 떠나 기획재정부 출신 정치인들의 생각은 아주 비슷하다. 기재부 공무원들을 '모피아'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기는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행안위원인 채현일...

2024-09-16 06:00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일반 시민인 제가 법 개정에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지, 국회의원실에 전화라도 해야 되는 건지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A.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입니다. 동시에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2024-09-14 08:00
박찬대 "김건희특검은 필연…尹, '주가조작' 옹호할 건가"

박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주가조작을 옹호하며 주식시장을 파괴할 생각이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 혐의는 손모 씨와 비할 바 없이 엄중하다. 한마디로 급이 다르다”라며 “김 여사는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직접 주가조작에 깊숙히 개입한 정황과...

2024-09-13 13:51
[Q&A] “새 공시가격 체계, 인위적 상승분 걷었다…국민 수용할 선에서 결정”

국회에서 공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 반발이 있을 것이다. 설득은 어떻게 하고, 법 통과가 안 되면 대안이 있는지? =(야당이) 단순히 지난 정부에서 하는 걸 바꾼다고 법 개정에 반대하진 않을 것이다. 현실화 계획을 운영하면서 설명한 대로 경제적 부담이 커졌고, 또 공시가격은 67개 다른 조세나 보험, 기초 생활보험 등에 기준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적용되면...

2024-09-12 16:16
단통법 폐지는 이견 없는데…폐지 이후는 '동상이몽'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통법 폐지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3일 단통법 폐지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단통법 폐지를 중점 법안으로 추진 중이며, 민주당에서도 단통법을 신속히 폐지하겠다고 가계통신비 인하에는 여야 간 의견이 없는 것 같다"면서 "시장 혼란...

2024-09-12 15:30
野 “‘티메프 사태’ 선구제 후구상해야”…한 총리 “정부 공동책임 아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벌어진 티메프 사태와 관련 “제대로 감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 책임이 크다”며 “정부가 선(先)구제 후(後)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한 총리를 향해 “티메프 사태의 성격은 신용 거래인데, 제대로 감독이 안 된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보느냐”고 묻자, 한...

2024-09-11 16:40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종합]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국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자주 노출되는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부 중개 사이트 등록 기간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는 등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이용 목적에...

2024-09-11 13:54
[노트북 너머] 재명세, 경호세? 뭣이 중헌디!

현재 여당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이 20대 국회 당시 금투세 도입에 해당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증권거래세법 폐지안을 발의했던 점을 빌미로 야권에서 역공에 나선 것이다. 금투세 문제가 별칭 싸움으로 번지는 걸 보고 있자니 고전명작 의 대사 한 구절이 떠오른다. '재명세냐 경호세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지만 정치권이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따로 있다. 여러...

2024-09-11 06:00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노동보호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던 20세기 초반 바이마르시대에나 통용되던 이런 법을 21세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한국에서 거대 야당이 노동기본권을 들먹이며 입법화를 밀어붙이는 건 정상적인 행태로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26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손배가압류의 필요성을 강조한 김 후보자에 대해...

2024-09-10 18:43
체이널리시스, “가상자산 연계 범죄 늘었지만, 금융 혁신 가속할 것”

이어 “(일례로) 콜드 월렛의 경우, 전날 국회에서 진행한 세미나에서도 빗썸 관계자가 (이용자 예치금 보관 비중을) 90%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시장 성장과 투자자 보호가 상충하는 것이 아닌 균형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마이클 그로내거 CEO 역시 블록체인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면서, 기술이 인프라로서 전통 금융의...

2024-09-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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