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당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이 20대 국회 당시 금투세 도입에 해당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증권거래세법 폐지안을 발의했던 점을 빌미로 야권에서 역공에 나선 것이다. 금투세 문제가 별칭 싸움으로 번지는 걸 보고 있자니 고전명작 의 대사 한 구절이 떠오른다. '재명세냐 경호세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지만 정치권이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따로 있다. 여러...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시절이던 작년 7월에도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소득 없이 자동 폐기됐다.
지난 6월 삼일PwC경영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국내 조각투자 토큰증권(ST) 시장의 시가총액은 올해 34조 원에서...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22대 국회에 현재 제출된 대부업법 개정안은 총 13건이다. 대부업체 등록, 감독 권한 등의 내용과 함께 불법 사금융 근절이나 서민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다수를 차지한다. 21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총 34건 발의됐지만 단 한 건만 통과한 채 모두 폐기됐다.
정치권이 손을 놓은 사이 불법 사금융...
세법 개정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4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 해병대원 특검법'을 직접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친일인사 공직임명 방지법'(헌법부정 및...
2019년 사망한 가수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구하라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입법 청원을 하면서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
앞서 20·21대 국회에서 여야 대치 국면 속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이 다시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만료 폐기됐다. 이날 본회의에선 재석 의원 286명 중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법적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학대 등 범죄를 저질렀거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속권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법 개정의...
유예안은 결국 임기만료 폐기됐다.
구하라법은 8월 통과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에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된 만큼, 소위 논의 과정에서 별다른 쟁점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1대 당시 구하라법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까지 통과했지만 여야가 특검법 등을 두고 정쟁을 반복하면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22대 국회 여야의 첫 합의안으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안상미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공동위원장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K칩스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 56개 법안을 상정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중기소위)를 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개정안...
출산크레딧은 여성 연금권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법안이 폐기됐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출산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았지만, 일정 기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현재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 수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추가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경제계에선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 현장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개혁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장의 갈등은 물론 국내외 기업 투자 위축, 일자리 축소로 국가 경제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해왔다"며 "정부가 숙려 끝에 올바른 결단으로 화답해 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협은 "더 이상 국회가 법 개정안 처리에 매몰되지 않고 상생협력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중지를 모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만큼 경제계에선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대변인은 “민생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를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법안을 계속...
정부와 대통령실은 이같은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수 있고,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켜 삼권분립을 침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외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시설 등을 짓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높이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등 민생 경제 법안 등이 논의 선상에 올랐다....
정부 계획대로 재건축 기간을 단축하려면 도시정비법 개정과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 1·10 대책 이후 제출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된 후 22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 상태다.
박 장관은 "특례법을 만들 때 정치 쟁점화될 수 있는 부분은 다 빼겠다"며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이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내용만 넣어 정치적 이슈로...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두 번이나 폐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야당 주도로 처리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중견련 관계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21대 국회개정안 보다 더욱 악화된 내용의 법안이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면서 산업 현장 전반에 심각한 노사갈등과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특히 수많은 원‧하청이 긴밀하게 연결된 우리 산업생태계의 구조를 감안할 때 부정적인 파급 효과의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7월...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6월 ‘전기차 충전기 관리자가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회기에서도 김한정 전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계류되다 결국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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