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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AI 경쟁력 약화 주범은 ‘AI 기본법’ 부재…연내 통과 불투명

23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AI 기본법 공청회’를 주최한다. 공청회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의 글로벌 AI 규제 동향을 참고해 현재 발의돼 있는 AI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AI 기본법의 방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기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는 여야의 AI 관련 법안이 총 10건 발의돼 있다. 여야가 발의한 10건의...

2024-09-23 16:08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檢, 징역 2년 구형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에 응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이날 결심...

2024-09-20 18:07
尹·체코 대통령, 원전 수주 '낙관'...대통령실, 野 '수조원대 손실' 주장에 정면반박[종합]

파벨 대통령은 20일 오전 방송된 아리랑TV와의 대담에서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제안이 모든 평가 기준에서 가장 우수하다"며 "한국과의 협력이 다른 유럽 국가, 특히 중앙과 동유럽 국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제안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최고의 보증 수준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9일...

2024-09-20 16:51
‘칠불사 회동’ 전말 밝힌 이준석 “공천개입 완결성 없어”

김 전 의원의 2022년 보궐선거 공천 의혹에 대해선 “전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윤상현 의원)에 일임했다”며 “경상남도는 헌정사 이래 한반도 여성 지역구 의원이 배출된 적이 없어서 여성 국회의원 배출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공관위에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다른 게시물에서 “이제 더 공격할 부분이 없으니까 방송에서 무슨 개혁신당이 정당...

2024-09-20 15:28
이재명 오늘 ‘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추경호 “공정한 판결 요청”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표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며 “2년 동안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 정치와 사법...

2024-09-20 10:38
싸늘한 민심...TK·70대 마저 돌아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경우에 따라 10%대로 갈 수도 있다"며 "대통령이 헌법상에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서 근근이 정치를 이어가는데, 국회를 저렇게 방치하고, 국회와 전혀 협의를 하려는 자세를 갖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9-19 16:16
“추석 휴전 끝”...巨野 쌍특검·지역화폐법 본회의 강행처리

민주당은 26일 열릴 본회의에서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과 ‘방송4법’(방송법 등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재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체코순방 중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기에 따라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도 이르면 이날 함께 재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2024-09-19 15:25
박단 대표 “소통 읍소하고 있다”는 국힘 주장에 “거짓과 날조”

박 비대위원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의 라디오 방송 인터뷰 기사 링크를 걸고 "한동훈 당 대표와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유감"이라며 "거짓과 날조 위에 신뢰를 쌓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 대표 출마 전인 6월 초에도, 당 대표 당선 직후인 7월 말에도 언론에서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던 한 대표는...

2024-09-18 19:25
연휴 끝 대치 시작…채상병·25만원법 기다린다

민생회복지원금법 외에도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 대통령이 이미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대거 다시 본회의에 오르면서 여야 간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9월 초 잠시 ‘협치 무드’를 보였던 여야가 다시 신경전을 주고받으면 주요 민생법안 처리는 또다시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회에는 아직 제대로 논의조차...

2024-09-17 12:00
의료대란 우려에 매서워진 추석 민심...尹 지지율 취임 후 최저로

여야의 극한 대립과 윤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 등 정국이 불안한 데다 의료공백을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 여당과 정부의 불협화음이 이어진 게 지지율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한국갤럽 여론조사의 부정 평가 이유에선 '의대 정원 확대'(1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주(17%)보다 더 확대된 수치다. 의대 증원 문제는 2주 연속 부정...

2024-09-15 06:00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일반 시민인 제가 법 개정에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지, 국회의원실에 전화라도 해야 되는 건지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A.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입니다. 동시에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2024-09-14 08:00
과방위, 방심위 ‘민원의혹’ 청문회 열기로…野 단독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둘러싼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 이달 30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를 30일 실시하는 계획서를 단독으로...

2024-09-13 12:40
“뉴 에어로스페이스 시대…우주 관광 등 민간이 주도”

항공우주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의원을 비롯해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민석 항공우주협회 부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40년 27조 달러(약 3경6000조 원) 규모로 전망한 세계 우주산업에서 대한민국이 10%를 차지하게 되면 한강, 반도체에 이어 제3의 기적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반산업인...

2024-09-12 15:09
한동훈 "의사는 정부 적 아냐…여야의정 협의체 추석 전 출범해야"

앞서 박 차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선 "환자 본인이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고 논란이 일었다. 국회 청문회에서 의사를 비하하는 듯한 '의새' 발음 역시 논란이 됐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적인 대응에 신중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의사 블랙리스트' 논란 같은 것으로 대화의 시작에 방해가 있는...

2024-09-12 14:16
한선화 유튜브, 이준석 출연한 영상 비공개 처리…이유는?

술 좀 갖고 오고, 방송 제목(채널명) '화끈한선화'로 바꿔가지고"라고 농담을 던졌다. 이 의원은 최근 밝힌 국회의원의 월급에 대해서도 다시 설명했다. 그는 "(월급이) 1050만, 1100만 원 정도 된다. 정치인들은 어디서 밥 얻어먹는 게 힘들어서 그만큼 써야 한다"며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점심부터 코스 요리로 먹어야 한다....

2024-09-12 09:33
쏟아지는 AI 딥페이크 방지법...국회선 5년전 AI 정의 답습

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에서 정쟁이 격화되면서 법안 추진이 잇따라 파행됐기 때문이다. 또한, AI 산업의 ‘진흥’과 ‘규제’ 간 이견으로 AI 및 고위험 AI에 대한 법적 정의까지 확정되지 못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에 퍼져 있는 ‘냄비 입법’의 한계다. AI 기본법이든 딥페이크 방지법이든 내용은 다 비슷하다”면서도 “입법활동에 의미를...

2024-09-11 05:00
크립토 정책 따라 정치인 'A~F등급'…워싱턴 정가에 입김 [新화폐전쟁 가상자산 줄다리기]

스탠드 위드 크립토 143만 명 지지지역구 의원 좌표찍기 캠페인 벌여언론ㆍ방송사에 정책 논의 요구이메일·전화 유도…투자자 목소리 여론전 미국 가상자산 업계는 정치 기부금 물량 공세를 넘어, 각종 협회를 통한 체계적인 여론전을 통해 워싱턴 정계에 입김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가상자산에 부정적이었던 워싱턴의 분위기가 바뀐 데에는...

2024-09-11 05:00
文 겨눈 검찰에 이재명 ‘단일대오’ 강화...‘수싸움’도 시작

우원식 국회의장도 7일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나 검찰 수사와 관련한 우려를 전했다. 우 의장은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을 뵙고 왔다. 한반도 평화의 위기, 기후 위기, 의료 공백 등에 대해 말씀을 나눴다”며 “최근 검찰의 모습에 국민들도 걱정이 크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올렸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 없이 우 의장의 말을...

2024-09-08 15:52
與, ‘이진숙 사퇴 시위’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한준호 의원 고발키로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청문회장 앞에서 후보자 사퇴 촉구 시위를 한 윤창현 민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과 노조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9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당 미디어법률단은 8일 보도자료에서 “윤 위원장과 노조원들은 청문회장 앞에서 불법...

2024-09-08 11:14
신생아 특례대출 6개월간 7조 원 신청…연말까지 소득기준 2억으로 완화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간 총 2만8541건, 7조2252억 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9196건, 5조4319억 원 규모였다. 이 중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이 45...

2024-09-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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