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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적측량 정확도 높인다…23일 공간정보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로써 후속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높여 민원 발생 요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의 일관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측량성과 오차범위 축소, 드론·전자평판 등 신기술 도입 활용‧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24-09-18 11:00
여객시설ㆍ도로 장애인주차구역 방해, 도로 점자 훼손 시 과태료

국토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와 장애인 보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폭넓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점자블록을 방해받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9-12 11:00
착공도 개항 일정도 없는 제주 제2공항

거창구치소 건설사업도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 주민들의 반대로 주민투표를 거쳐 백지화된 바 있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계기로 향후 절차를 관계법령 등 규정에 맞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친환경 공항 건설을 비롯해 구체적인 공항 건설 및 운영방안에 대해 지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7 07:00
국토부, 건설산업 혁신 이끌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20곳 선정

한편, 국토부는 강소기업 지원과 함께 창업한 지 얼마되지 않은 새싹기업의 발굴․성장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와 연계해 R&D 수요 발굴, 정책간담회 개최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스마트건설 확산 등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4-09-06 06:00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개최… 협업과제 현황 살핀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그동안 정책협의회를 통해 ‘개발’과 ‘보전’이라는 양 부처의 차이점을 해소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는데, 이번 회의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내 협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산하기관 간 협업 과제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2024-09-05 14:00
입지발표 8년 만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5.5조 투입

국토부는 개항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환경단체와 제주도민 일부는 아직도 환경피해 등을 이유로 공항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친환경 공항 건설을 비롯해 구체적인 공항 건설 및 운영방안에 대해 지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5 11:00
국토부, 건설신기술 공모 나선다…수요 맞춤형 기술 발굴 목표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공공의 현장수요에 대응하는 건설신기술 지정으로 신기술의 현장적용이 활성화되고 신기술 신청 또한 늘어 기술개발과 현장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수한 건설기술이 현장에 쓰여질 수 있도록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술개발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04 11:00
배송 물량 급증하는 추석, 3주간 특별관리…임시인력 6000명 투입

영업점별로 건강관리자가 종사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명절 택배 특별관리 기간 동안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면서도 배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일부 물품 배송 지연 등이 있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4-09-02 14:34
“바이오·원전 신(新)산업 성장 꿈 영근다”…안동·경주 신규 국가산단 예정지 가보니[르포]

굴뚝 산업이 아닌 첨단 산업 중심으로 문화와 주거가 어우러진 지역 거점이 될 것입니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안동과 경주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곳에 대한 조성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지난달 29일과 30일 산단 지정 초읽기에 돌입한 경북 안동시...

2024-09-02 11:00
서울시, 기부채납 시설 설계·시공 단계부터 관리한다

단계부터 유관기관·인허가기관 의견을 사전에 확인하고 향후 인허가 진행 시행에도 기관 간 협의를 지원한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 시행으로 민간과의 협력·상생 동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품질관리와 함께 선도적인 건설기술 정책을 발굴·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9-02 06:00
건정연,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부당특약 개선돼야"

종합토론에서는 좌장을 맡은 정진명 한국하도급법학회 회장의 진행으로 △박병철 동림에이스 대표이사 △서미숙 연합뉴스 기자 △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조숙현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 △조일영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한종석 지인종합건설 대표이사 △황태희 성신여자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제 도 개선의 필요성과...

2024-08-30 16:25
"위험 자동 감지" 스마트기술로 건설현장 안전 확보한다

김태병 국보투 기술안전정책관은 "스마트건설기술의 실용화를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 청년 세대가 건설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7 11:00
상반기 부동산 전자계약 2만7000건 돌파…“인센티브 확대 추진”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과 보증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준비 중이다. 내년 연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 가입자의 보증수수료가 인하된다.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대표 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해...

2024-08-27 06:00
국토부, 공간정보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 공고…다음 달 9일부터 접수

더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카드뉴스 등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하여 브이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공간정보 활용에 대한 공공·민간의 관심도를 높이고, 나아가 국민의 삶 개선과 공간정보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활용 사례 및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8-26 06:00
신축 매입임대 입주 시점 앞당긴다…국토부 “준공 확정 시 입주자 즉시 입주” [종합]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지난 20일 신축 매입임대주택 현장 간담회에서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 등이 참여해 입주자 모집 등을 당길 수 없겠느냐는 얘기가 나왔다”며 “주택 착공 시점에 ‘입주자 모집계획’ 형식으로 사전 정보를 착공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일반 매입 임대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2024-08-22 14:50
“신축 매입임대 공급 시점 앞당긴다”…국토부, 입주자 모집 공고 등 신속 추진

주택 착공 시점에 위치, 평면도, 예상 임대료 등의 사전정보를 제공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착공 이후 품질검사를 마친 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조기에 모집할 계획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신축 매입임대에 대한 민간사업자, 입주자의 관심이 모두 집중된 만큼 차질 없는 약정 체결과 공정 관리 등 실적 관리에 완벽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2 12:00
부산 가던 KTX 바퀴 이탈 사고, 인명 피해 없어…정부, 사고 수습에 최선

있으며 열차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타 교통수단 이용을 권장하고 빠른 복구와 안전한 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특별사법경찰(소속기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소속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산하기관)으로 구성된 철도재난상황반을 현장에 즉시 투입해 사고 수습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4-08-18 19:37
LH,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1.7만 가구+α’ 추가 매입

추후 분양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평균해 산출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도심 내 우량주택이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신축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8-14 11:13
감정평가사 공인어학시험 인정 기간 '2→5년' 확대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영어성적의 인정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 절차가 신설돼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8-13 11:00
국토부, ‘스마트 물류 서비스 혁신 아이디어’ 공모

13일부터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통합물류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물류산업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동시에 국민 생활을 편리하게 할 물류기술이 많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8-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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