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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공통공약협의체’ 28일 출범...‘반도체·AI’ 논의할 듯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여야 대표 회담 때 합의한 민생협의체를 28일 출범하고자 한다”며 “이 협의체는 지난 총선 때 여야가 함께 합의한 공약 정책과 민생법안들을 정쟁과 무관하게 민생법안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구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협의체는 여야 정책위의장과...

2024-10-24 14:41
인천공항 연예인 전용 출입문 '논란'…변우석은 되고 임영웅은 안된다? [2024 국감]

이 사장은 "공항 운영하는 공항운영협의체가 결정했다"며 "임의로 특정 연예인 출입, 안 출입을 결정하지 않고 연예인 기획사에서 경찰에 경호를 요청할 때만 한다"고 답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2일 국감이 끝나자마자 연예인 기획사에 공문을 보내 아티스트 출국 시 인천공항 전용 출입문 사용절차 준수 협조요청을 보냈다...

2024-10-24 11:16
조규홍 장관 "의료개혁 논의 의료계 참여, 더 기다리겠다" [2024 국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 대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더 빨리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내 의료대란 종식 가능성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의대생...

2024-10-23 13:37
[마감 후] 배달 플랫폼ㆍ입점업체, 상생 새겨야

배달앱 수수료율 인하를 두고 운영사와 자영업자 간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출범한 상생협의체가 표류하고 있다.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 단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근 3개월여 이어진 상생협의체가 뚜렷한 결론 없이 빈손으로 끝나지는 않을까 우려도 나온다. 상생협의체는 입점업체들의 배달 플랫폼 이용에 따른 부담을...

2024-10-23 09:08
‘윤한면담’ 언급 피한 한동훈...“국민만 보며 민심 따를 것”

그간 당정이 삐걱대는 모습에도 여야의정 협의체 등 국정 현안을 놓고 논의하려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핵심 쟁점인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사실상 결별 수순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특히 면담의 자리 배치 등을 두고 뒷말이 나오면서 ‘결별설’에 힘을 실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면담 전 약 20분 동안 밖에 서서 기다렸다는 점, 윤 대통령...

2024-10-22 16:37
“티메프 이어 쿠팡 봐주기?”…공정위, 플랫폼 규제 전반 ‘뭇매’ [2024 국감]

한 위원장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라며 "위법성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조사하겠다"고 했다. 한편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창업한 굽네치킨이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굽네치킨이) 변동 가격제 도입 후에...

2024-10-21 16:2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1일 ~ 25일)

수출금융 협의체 발족식(비공개) △2024년 8월 인구동향(조간) △2024년 9월 국내인구이동통계(조간) △최상목 부총리, 뉴욕 한국경제설명회 개최(석간)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범부처 수출금융 협의체(Fin-eX) 발족(조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8차 회의 개최(조간) 23일(목) △경제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미국 뉴욕...

2024-10-20 09:20
현장 찾은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 "속도보다 안전"

사장은 "안전과 관련해 서부발전과 협력사 간 경계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며 "현장 작업 시 속도보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자세로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역 협의체 등을 활용해 환경 관련 데이터를 외부에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신뢰를 받는 발전소’라는 명성을 이어가자"고 덧붙였다.

2024-10-16 15:12
알리에 쿠팡까지 불법 화장품·의약품 판매…대책 강화해야 [2024 국감]

식약처는 해외위해물품을 관리하는 주무 부처이며, 범부처 실무협의체의 간사를 맡고 있다. 하지만 올해 식약처가 실시한 안전성 검사는 1차례에 그쳤다. 김 의원은 “알리익스프레스와 쉬인 등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에서 납, 중금속, 발암물질 등이 검출됐다”라며 “서울시가 총 17차례에 걸친 조사 끝에 유해 성분이 포함된 17개 제품을 적발했지만...

2024-10-10 17:21
의약품 공급부족 지속…“어린이용 필수의약품도 제때 공급 안 돼” [2024 국감]

어린이들의 의약품 공급 부족 문제는 안보와도 연결될 수 있다”면서 “약품 때문에 대란을 일으키고 뺑뺑이 도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더 상세한 사항은 종합감사 때까지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2024-10-10 13:21
전공의 출신 의협 이사 "의대 5년제는 모욕이자 교육부 장관 배임"

임 이사는 사직 전공의의 수련병원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꼴을 보고 '왜 우리가 돌아가야 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밖에 없을 것 같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하려는 시도를 자기들 안(정부 내)에서 차단하고 있으면서 논의체(협의체)에 들어와서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직...

2024-10-08 21:12
복지위 국감 참고인 "의료공백 커…의정 대화나눠야" [2024 국감]

마찬가지로 의료 공백과 관련해 출석한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의정협의체가 작동하려면 이것을 띄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상당한 부분에서 조율이 있어야 하고, 젊은 의사들과 학생들이 돌아오게 할 실질적인 협상 내용이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에서 전공의들과 만나거나 협의하려고 어떤...

2024-10-08 18:23
국감 이틀째, ‘티메프’·‘배달앱 갑질’ 도마 위로…의료대란 ‘송곳질의’ [2024 국감]

오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 가지가 조정되고 개정될 필요가 있고 (배달앱 상생) 협의체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면서 “영세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상생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답했다. 같은 날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의료대란으로 인한 병원 노동자와 환자 피해 사례가 주요 화두로...

2024-10-08 17:37
배민 집중 질타 쏟아진 중기부 국감…여야 한목소리로 대책 촉구 [2024 국감]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배달의민족(배민) 등 배달플랫폼에 대한 질타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다수 의원은 배달 플랫폼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광고료를 받아가는 점을 집중 지적했다. 이에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배달앱 문제와 관련해 정부 협의체를 통해 상생방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2024-10-08 17:19
“배달 플랫폼 업체 시장 지위 남용…우아한 형제 아닌 추악한 형제” [2024 국감]

이에 대해 오 장관은 “지금 광고료의 문제가 특히 소상공인들이 배민(배달의민족)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 가게 클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기부도 상생협의체 내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 이의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지금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에 비해 배달의민족이나...

2024-10-08 12:08
오영주 장관 “배민·쿠팡이츠 수수료 소상공인 굉장히 부담…이의제기” [2024 국감]

이에 대해 오 장관은 “지금 광고료의 문제가 특히 소상공인들이 배민(배달의민족)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가게 클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기부도 상생협의체 내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정거래법상 배달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 간의 불공정거래를 꼬집었다. 김...

2024-10-08 11:18
조태열 “北도발 철저히 대비...美대선‧정부 교체기 한미공조 유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 단호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선 “하반기 다자회의 계기에 양국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외교장관 상호방문 및 1.5트랙 협의체인 한중우호미래포럼 등 다양한 레벨에서 전략적 소통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북러...

2024-10-07 11:37
송미령 장관 "11월 쌀 산업 대책 마련…과잉생산 악순환 끊을 것" [2024 국감]

공급 부족으로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배추ㆍ무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다소 생육이 부진하지만 기상 여건에 따라 점차 공급이 안정될 전망"이라며 "김장철 배추ㆍ무 수급에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가용물량을 최대한 확대하고 생육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생육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말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한...

2024-10-07 10:33
韓·친한계 만찬 회동…“당 지지율 떨어져 걱정”

이에 한 대표는 “참 어려운 문제지만 지지해주시고 걱정해주시는 의원님들이 많으니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만찬 자리에선 여야의정 협의체나 한 대표를 겨냥한 ‘공격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한 얘기는 따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2024-10-06 22: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7일 ~ 11일)

상생협의체 6차회의 개최(조간) 10일(목) △기재부 1차관 09:50 국정감사(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09:50 국정감사(세종청사) △2024년 10월 재정동향(8월말 누계기준)(석간) △KDI 경제동향(2024.10)(조간) 11일(금) △경제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통계청, 2024년 서울 빅데이터...

2024-10-0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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