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간첩죄는 적용 범위가 ‘적국’에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 대표는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대공 수사와 관련해서도 “보안이 생명이고 오랫동안 집중적인 리소스(자원) 투입이 생명인 대공 수사를 검찰과 경찰이 해낼 수 없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심사가 늦어진 건데, 이는 보안 인증에서 국정원이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아리아'나 '시드' 방식의 암호화 알고리즘만을 다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외국 기업이 지원하는 '고급 암호화 표준(AES 알고리즘)'도 검증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국 클라우드의 국내 진출 문이 열린 것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당장 이들 기업이...
자유당 시절 부정선거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안기부가 북한에 휴전선 무력시위를 요청한 총풍사건,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의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에 대한 허위사실을 폭로한 김대업 사건(이른바 병풍사건), 2012년 대선을 며칠 앞두고 오피스텔에서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달아 오피스텔을 국회의원이 점검했던 사건, 최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이다.
이...
공석인 국정원장 자리에는 조태용 현 국가안보실장이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실장 후임에는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거론된다.
조 실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주미대사를 맡았고, 올해 3월 김성한 전 안보실장 사직 이후 현 안보실장을 맡았다. 조 실장 후임으로 거론되는 이 이사장은 주이탈리아 대사, 외교부 차관보와 북핵담당대사 등을 지낸 정통 외교관이다....
국정원은 그해 9월 22일과 23일 서해 공무원의 자진 월북이 불분명한 것으로 분석하고도 2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합참이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내용을 보고하자 이와 상충하는 국정원 분석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채 조속히 언론에 브리핑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국정원은 27일 합참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 4가지 근거를 분석한 결과...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국정원의 선관위 해킹 의혹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을 향해 "보안 전문가에 의하면 (선관위가) 삭제한 파일은 쉘 스크립트, CGI, JSP 파일들이라고 한다"며 "이들의 역할은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번 사면에서 박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이 제외된 것도 눈여겨볼 사안이다. 10년 전 박근혜 정부 당시 윤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고, 박 전 정부 국정농단 수사지휘를 했다.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 “면목이 없다. 늘 죄송했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이 총선에 등판하는 것은 별개라는 관점이다.
대표적으로 6월 30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7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왜 그렇게 답답한 대표가 있는지 모르겠다. 대표도 그런 것이 잘못됐으면 깨끗하게 사과하고, ‘제 불찰이었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당 안팎 상황이 민주당이 망하는 길로만 가고 있다”며 우려했다. 신경민 전 의원도 7일 ‘국회라이브6’에서 “‘친이 쿠테타...
박 전 원장은 “휴대전화 1대를 제외하곤 압수한 게 없다. 국정원장 할 때 쓰던 핸드폰이냐고 물어서 아니다 그 후에 쓴 것이다. 그것도 가져갈 필요가 없었다”며 “현 정부가 나를 정치 현실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앞서 2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채용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국정원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사면‧복권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을 감형받는다.
2016년 ‘국정농단’ 주범들도 다수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경찰청과 관세청,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수사협의체 구축도 도모한다. 전담검사 책임처리 체계로 처벌 강화와 범죄수익 박탈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검 과학수사부 법화학실은 세계 최초로 마약 코카인을 술에 타 복용한 경우 코카인과 알코올 성분을 동시에 검출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모발 시료로 알코올과 코카인 복용 사실을 모두...
국민의힘은 19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진행한 뒤 탈북어민 북송 사건, 같은 해 6월의 삼척항 북한 목선 귀순 사건, 올해 3월 발생한 백령도 북방한계선(NLL) 월선 사건과 관련된...
이에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포함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은 사면 복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테흐스 UN(국제연합) 사무총장과의 오찬...
이러한 정치인 사면 최소화 방침에 따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국정원 특활비·뇌물'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사면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대대적인 사면...
군, 공무원 피격사건 기밀정보 삭제…"원본은 그대로"민주 "삭제 권한, 국정원 아닌 군" 반격 우상호 "권력기관,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 비판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원장을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다며 고발하자 7일 야당은 "국정원에는 삭제 권한이 없다"며 반격에 나섰다. 해당 고발 건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유우성 씨가 2015년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무죄를 확정 받았지만 이로 인해 처벌받은 국정원 직원은 많지 않고 중국 공문서 증거위조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도 1명을 제외하고는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검찰에서는 그 누구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았다. 당시 사건을 조작했던 국정원 직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문서위조죄, 허위문서작성행사죄 등 이 전부다....
검찰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후보군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검찰 출신 인사들은 법무부나 검찰을 넘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은 물론 국정원 기조실장과 ‘금융검찰’로 불리는 금감원장까지 진출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나 감사원장, 대법관에도 검찰...
1급인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대검 연구관과 형사부장, 서울고검 차장검사, 또 이명박 정부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근무한 바 있다. 윤 대통령과는 2006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수사 때 만난 인연이 있어 측근으로 꼽힌다.
눈에 띄는 점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인 윤수현 부위원장을 제외하...
이 장관은 “큰 기업과의 클라우드 시스템과 퍼포먼스는 행정안전부와, 보안은 국정원과 함께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다만 구체적인 지급 일정에는 말을 아꼈다. 금요일 추경 통과 후 바로 지급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금요일날 본회의가 잠정적으로 결정이 난 거지 아직 확정은 아니며, 토요일 일요일은 주말”이라면서 “일단 기조는 가장 빠른 시점에...
국회,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정부 각 부처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특활비를 이용할 수 있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데 쓰이는 만큼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이로 인해 특활비 공개 논란은 꾸준히 지속돼왔다.
연맹 “공개해라” vs 청와대 “공개 어려워”
최근 불거진 특활비 논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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