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은 12일 "부동산 등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다국적 기업 등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단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국민경제나 기업, 민생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과세 형평성을...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누산타라 신수도청 스마트시티 설계 컨설팅 사업 △국세행정시스템(CTAS) 구축 사업 △자카르타 수도권 경전철 설비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시나르마스 그룹은 △에너지·인프라 △통신·기술 △금융 △부동산 △펄프·제지 △농업·식품 △헬스케어 등 7개 산업 분야에서 사업 전문성과 인도네시아 현지 네트워크를 축적한...
이상금융거래탐지 시스템(FDS)도 운영해 도용 및 금융 사기 등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인증 차단 조치를 통해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현재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과 △메가박스 △G마켓 △지그재그 △멜론 등 다양한 민간 분야에서 본인 인증 및 전자서명 수단으로 인증서가 활용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4월 금융권...
건축연도 5~30년 미만 아파트는 현장조사 없이 행정자료와 공간정보로만 조사 항목을 확인하고 노후 단독 주택 등이 대거 밀집한 취약지구 현장 방문에 주력한다. CAPI 시스템에서 입력·내검을 수행해 조사 결과 정확성을 높였고, 예산도 대폭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국장은 "지은 지 5년에서 30년 정도 된 아파트는 방 숫자를 바꾸거나 증축이 일어날...
서비스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라며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국세청 전산망 보안관제 시스템을 전면 자동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끝으로 "국세청장의 소임이 허락된다면, 청년 시절부터 간직한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에 더해 그동안 고민해 온 국세행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이하 넷플릭스)는 최근 한국에서 780억 원 규모 조세불복 행정소송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이 2021년 세무조사를 해 추징한 세액이 부당하다는 내용이다. 당시 서울국세청은 넷플릭스가 매출 대비 세액이 적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은 4154억5005만 원이지만 낸...
이어 "강 후보자의 경우 처가와 관련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국세행정 의사결정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후보자 스스로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의 허점을 보완할 이해충돌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강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지난 30년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면서 공평무사하게 공직을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다만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는 가구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 환급신고 안내 대상인 가구는 적극 행정을 통해 조기심사해 10만 가구, 1199억 원을 하반기·정산분에 포함해 지급한다.
국세청은 심사결과를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나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정통 세무 관료인 강 국세청장 후보자는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부산 제주세무서, 중부 안양세무서 등 현장에서 세정 실무를 익혔다.
이후 본청에서 기획재정담당관·전산정보관리관·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하며 조직 관리 업무와 전자 세정시스템 구현에 힘썼다.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등 지방청의 주요 조사국 보직도 지냈다....
업무 시스템 오픈 행사(비공개)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개통 및 6월 발행계획
△2023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워크숍 개최
△애니메이션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31일(금)
△기재부 1차관 09:00 물가관계차관회의(비공개), 11:00 AIIB 사무총장 면담(비공개), 14:00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이달부터는 AI 국세상담 시스템을 도입해 연중 24시간 상담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올해를 'AI 국세행정'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AI를 이용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김창기 청장 취임 이후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를 구성, 올해부터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년 초에는 AI 홈택스를 개통할...
지난해 11월 정부24를 비롯한 행정전산망이 먹통 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같은 해 6월 개통한 교육부의 4세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역시 잦은 오류로 불만이 속출했다.
올해 2월 개통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처리를 위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도 개통 후 한 달 이상 크고 작은 오류로 불편을 끼친 바 있다.
공개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등기일)를 공개하고 있다. 올 2월 13일부터는 아파트 '동(棟)' 등 실거래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돼 허위거래 신고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 신고 건에 대해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국세청은 앞으로 이런 현금화 절차 없이 바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추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가상자산을 팔아야 그 돈을 추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납세자가 스스로 팔지 않은 것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체납자에게 징수 권한이 있는 건 세무서장이므로 각...
앞으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 국민의 소명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검찰청·경찰청 등에 정합성 높은 자격정보를 큐아르(QR) 코드 시스템을 활용해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피의자 검거, 실종자 찾기 등 정부의 신속한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단의 질...
다음으로 임 전 차장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강서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8회)에 합격해 국세청 사무관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조직 내 대표적인 '조사통'이었다고 한다. 청 내에서 탈세를 적발하는 조사분야에 근무하며 조사국장만 6번 연임했다.
조사국장 재직 당시 코로나 마스크 대란이 일었을 때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수출 브로커 등에...
김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역점 추진 과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8일 대국민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실천 방안을 전국의 관서장들에게 공유했다.
김 청장은 국세청이 공공기관 종합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지난해 잇달아 발생한 공공 행정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선 정부2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주요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방부 등의 국가 주요전산망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 공격 대비 실태와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일상화 등 교통환경 변화...
과정을 시스템화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 국세청은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통해 민생 회복과 경제 재도약, 경제활동의 자유를 세정측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주요 핵심과제들을 국세행정 역량강화 TF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국민의 세무 애로와 건의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해 즉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올해 2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도입하고, 정부 통합로그인(가칭 Any-ID) 서비스 확산에 나선다. 이 중 163억8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사업으로 전국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등이 이뤄진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며, 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