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면액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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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尹정부, 국세감면 법정한도 3년 연속 못 지켜"

2%(6조6000억 원) 증가해 78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는 역대 최대 세금감면액 수치다. 안 의원은 "2007년 법정 한도를 도입한 이후 국세 감면율을 3년 연속 어긴 정부는 없었다"며 "경제위기가 아닌데도 법정한도를 3년 연속 어길 만큼 재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2024-09-03 14:23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올해 국세감면액은 77조1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국세수입총액이 53조9000억 원 감소하면서 국세감면율이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국세감면율은 16.3%로 전년(15.8%) 대비 증가했다. 국가재정법은 당해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 감면율+0.5%포인트(p)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감면한도는 14.6%로 국세감면율을...

2024-03-26 11:00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국세감면액은 77조1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조6000억 원이나 늘어난다. 문제는 2025년이다. 정부는 애초 경기회복에 따라 2025년에는 총수입이 661조5000억 원을 전망했다. 전년대비 7.4%나 늘려잡았다. 그러나 올해 감세 정책이 늘어날수록 통상 다음 해 세수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 같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세수의 일시 감소는...

2024-01-18 05:00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세수는 감소하는데 국세감면액은 늘면서 내년 국세감면율도 법정한도(14.0%)를 2.3%포인트(p) 넘어선 16.3%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감면 규모가 0원으로 산정된 조세특례가 많을 경우 법정한도를 훨씬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정부가 재정준칙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2023-11-09 14:33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 6.6조, 올해 대비 51% 급증

내년에 대기업집단의 국세감면액이 6조6000억 원 규모로 올해 대비 51%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년 만에 다시 도입하는 등 대기업 법인세율을 낮춤과 동시에 투자세액공제도 크게 확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09-12 11:27
내년 세수 367조로 '뚝'...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수포로 [2024년 예산]

국세수입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감면율은 16.3%로 추계됐다. 법정한도(14.0%)보다 2.3%포인트(p)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국세수입이 내년 이후 경기 회복세 등으로 2025년 401조3000억 원, 2026년 423조2000억 원, 2027년 444조9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4~2027년 연평균 증가율은 2.7%다. 재정지출은 2024년...

2023-08-29 11:11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소득세(국세)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제도도 3년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법정화하고,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지원도 연장한다. 또 소액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

2023-08-17 14:32
올해 일몰 조세지출 71건 중 65건 연장…13.6조 '허리 휘는 국가재정'

이번에 연장된 65건의 올해 감면액 전망치는 13조6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내년 국가재정에 최소 13조 원대의 세수 증대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5년간(2024~2028년) 4719억 원의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지만, 이는 전년도 기준으로 세수 증감을 따지는 '순액법'에 따른 것으로, 실제 세수 감소분을 보여주는...

2023-07-30 09:54
지난해 국세감면액 63.5조, 고소득·대기업 감면액 더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2년 국세감면액은 63조5000억 원으로 국세감면율은 13.1%를 나타냈다. 기재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로 국세감면액은 증가했지만 국세수입총액(421조2000억 원) 증가로 국세감면율은 13.5%에서 13.1%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13.1%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2023-03-28 10:00
'반도체 세액공제법' 통과 유력…세수 감소 확대 불가피

가령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1조 원을 투자한다면 세금 감면액이 현재 8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올해 투자 추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한 10%의 추가 공제 혜택까지 더해지면 대기업으로서는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정부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면서 30일로 예정된...

2023-03-18 07:00
[국감 핫이슈] 상위 10개 기업, 법인세 공제감면액 26% 차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공제감면항목별 세액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47조5305억 원으로 집계됐다. 법인 규모별로는 일반법인 29조9177억 원(62.9%), 중소기업 17조6128억 원(37.1%)이었다. 수입금액 규모별로는 상위 10개 기업이 12조2535억 원으로...

2022-10-04 14:39
내년 법인세 감면액 13조 육박...감면 비중도 18.4%로 확대

그러나 전체 국세 감면액의 소득세 감면액 비중은 법인세 감면액 증가로 인해 올해 58.6%, 내년 58.3%로 줄어든다. 상대적으로 개인에게 돌아가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 줄고, 법인에게 주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늘어나는 셈이다. 현재 정부가 세제개편으로 추진 중인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25%→22%) 등도 내년에 적용된다면 기업들의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2022-09-06 10:52
[2023 예산안] 내년 국세 감면액 69조 역대 최대…올해 대비 5.7조 원↑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 세제 지원 강화(1조 원),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 재산요건 완화 등(1조1000억 원)으로 국세감면액이 증가해 국세감면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63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조3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율은 13.0%로 법정한도(14.6%)를 1.6%P 하회할 것으로...

2022-08-30 10:00
올해 국세감면 59.5조 원…감면율, 수입 호조에 법정한도 하회 전망

전망치 기준으로 국세수입총액(367조4000억 원)에 국세감면액(59조5000억 원)을 더한 426조9000억 원 가운데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3.9%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0.5%포인트)인 14.5%보다 0.6%포인트(P) 낮다. 기재부는 "비과세·감면 정비, 국세수입 증가 등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국세감면율은...

2022-03-29 10:51
내년 폐지 어려운 비과세·감면 32.4조, 국세감면액 절반 넘어

13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감면액을 올해 55조9000억 원보다 3조6000억 원 증가한 59조5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을 통해 깎아주는 세금을 뜻하는 조세지출은 지출 특성(폐지 가능성·대체 가능성·특정성)에 따라 △구조적 지출 △잠재적 관리 대상 지출 △적극적 관리...

2021-09-13 10:44
[2022 예산안] 내년 국세감면 60조…감면율 14.2%, 법정한도 하회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52조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조3000억 원 증가했다. 국세감면율은 14.8%로 법정한도(13.6%)를 1.2%P 초과했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해서 계산한다. 법정한도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상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2021-08-31 11:10
지난해 국세감면율 15.4%…코로나19로 11년 만에 최대

올해도 국세감면액은 56조8000억 원, 국세감면율은 15.9%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한도를 3년 연속 초과할 전망이다. 국세감면한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P 높은 수준으로 설정된다. 2019년 국세감면한도는 13.3%였지만 감면율은 13.9%였고 지난해는 13.6%, 15.4%, 올해는 14.5%, 15.9%로 전망된다. 그동안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한...

2021-03-30 10:00
[불신 커진 조세제도] “보유세 부담 커 거래세 낮춰야…고소득층 비과세 줄여야”

절반이 넘는 소득세의 국세감면액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과세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근로소득세는 누진세이고, 명목임금만 올라도 증세가 된다. 건강보험료도 명목임금이 올라가면 더 뗀다”며 “주식으로 엄청나게 재테크를 해도 현재 기준 양도세가 없다.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부동산 임대인이라서, 사업자라고 해서...

2021-03-17 05:00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보증금 보험시 공시가격ㆍ기준시가 적용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록말소와 함께 그동안 제공받은 세제 감면액 환수도 가능해진다.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주택 가격의 산정 기준으로 기존 감정평가액 외에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20-12-01 11:00
한경연 "지방세 과세액, 6년 새 62.6% 증가"

2배, 국세징수액보다 1.3배 이상 빠르게 늘어난 셈이다. 그 결과 가구당 지방세 과세액은 2013년 284만7000원에서 지난해 421만8000원으로 1.5배 증가했다. 반면 지방세 공제ㆍ감면액은 2013년 16조1000억 원에서 2019년 13조9000억 원으로 13.7% 감소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2014년 지방세 개편 당시 일몰 예정이었던 약 3조 원 규모의 지방세 공제ㆍ감면제도 중...

2020-11-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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