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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부문 4년째 적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한은 “코로나 영향 마무리 예상”
    공공부문 4년째 적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한은 “코로나 영향 마무리 예상”
    일반정부의 부문별 수지를 보면 국민연금기금 및 공단, 공무원연금기금 및 공단 등이 포함된 사회보장기금은 흑자를 기록했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적자를 나타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포함된 비금융공기업의 수지는 40조 원 적자로 전년(66조4000억 원 적자) 대비 적자폭이 축소됐다.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225조 원으로...
    2024-09-24 12:00
  • “내 고향 살리는 소중한 고향사랑 기부금”...수원특례시가 슬기롭게 활용합니다
    “내 고향 살리는 소중한 고향사랑 기부금”...수원특례시가 슬기롭게 활용합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란 청년의 주거 걱정을 덜어주고자 수원시가 지원하고 있는 셰어하우스CON 입주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 퇴소 시 지원하는데 고향사랑기금이 활용된다. 거주 2년 후 자립할 때 주택보증금 등에 보탤 수 있도록 수원시가 지원하는 목돈 마련에 기금이 포함된다.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셰어하우스CON 퇴소자가 발생해 기부자들의 고향사랑기금이...
    2024-09-03 12:00
  •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은 기업당 약 200억 원 규모 지원한다. 농민의 경우 농가소득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 지원 품목을 9개에서 15개로 확대해 가입률을 1%에서 최대 25%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귀농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영농정착지원금 월 100만 원씩 3년 지급하고 임대주택단지 10개소(300호)를 추가 조성한다. 병 봉급은 병장 기준 월 165만...
    2024-09-03 11:00
  • 총량 관리 불똥 튄 전세대출 실수요자…'대출절벽' 우려에 아우성
    총량 관리 불똥 튄 전세대출 실수요자…'대출절벽' 우려에 아우성
    또 주택도시보증기금(HUG)과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내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90%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 비율과 달리 HUG와 SGI의 보증 비율은 100%다. 문제는 전방위적인 대출 압박에 전세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까지 우려된다는 점이다. 특히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매물 자체가 줄어든 가운데 세입자들은 당장...
    2024-09-01 15: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2일(월) △경제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 정기회 개회식(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서비스산업발전 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통계청,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조사요원 모집(석간) △‘2024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대상자 공모(석간) △2024~2028년 공공기관...
    2024-09-01 09:46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최근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감안해서 국민들께서 주택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지난 8월 8일, 42만 7천 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 호를 추가 공급하여, 과거 평균 대비 약 11%의 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원하시는 곳에 제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2024-08-29 14:17
  • 내년 국토부 예산 58.2조…공공주택ㆍGTX '힘주고' SOC '힘빼고'
    내년 국토부 예산 58.2조…공공주택ㆍGTX '힘주고' SOC '힘빼고'
    기금 가운데 주거복지(35조3995억 원)는 4.9% 줄었다. 연차별 실소요에 따라 자금집행 시기를 재조정한 결과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 매입… 수요 증대 시 예산 조정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25만2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주택 매입을 지난해 대비 1.5배 수준인...
    2024-08-28 16:22
  • 국토부, 2025년 예산안 58.2조 편성…“공공주택 공급ㆍ철도지하화 추진”
    국토부, 2025년 예산안 58.2조 편성…“공공주택 공급ㆍ철도지하화 추진”
    기금은 총 35조5000억 원으로 공공주택 역대 최대규모 공급(25만2000가구) 등 주거 안정을 위한 투자는 강화하고 연차별 실소요에 따라 자금집행시기를 재조정해 집행구조를 효율화했다. 내년도 5대 투자 방향은 △주거 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 성장 등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선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수준인...
    2024-08-28 11:00
  •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노인 전용 평생교육바우처(연 35만 원)와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8개소에서 20개소로 2배 이상 늘린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948억 원을 들여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늘리고 일부 단지 입주자를 대상으로 돌봄·여가 등 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관련 예산은 올해 6조4000억 원에서 6조8000억 원으로 증액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2024-08-27 11:00
  • 한동훈 “연휴 끝나도 물가 관리 계속해야”...구축 건물 화재 대책도
    한동훈 “연휴 끝나도 물가 관리 계속해야”...구축 건물 화재 대책도
    건물에 대한 화재 대책에 대해서 정부와 당이 다시 한 번 깊이 논의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당 사무총장이 관련한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며 “스프링클러 설치 시 재난관리기금 지원 방안, 사회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방안, 시설 규모와 관계없는 의무 설치 등의 방안 등이었는데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고 부연했다.
    2024-08-25 14:49
  • "돈 좀 더 주세요" 빈 곳간에 정부 지원금 급증 [빚더미 금융공기업上]
    "돈 좀 더 주세요" 빈 곳간에 정부 지원금 급증 [빚더미 금융공기업上]
    국민세금인 국가 재정에 의존하는 비중이 늘어 공공기관의 재정 자립도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21일 본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3개 금융 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839억 원이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정부예산 지원금이 올해 상반기 7000억 원을 기록, 이미 지난해 전체...
    2024-08-22 05:00
  • 올해 상반기 차주 대신 갚은 대출만 ‘9조’ [빚더미 금융공기업上]
    올해 상반기 차주 대신 갚은 대출만 ‘9조’ [빚더미 금융공기업上]
    13개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보험·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기술보증기금·한국수출입은행·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해양진흥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다. 현재 대위변제액이 가장 큰 기관은 HUG로 상반기에만 3조2345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위변제액...
    2024-08-22 05:00
  • 당정 “유망 소상공인 5000억 자금 신설...새출발 기금 ‘40조+α’로 확대” [종합]
    당정 “유망 소상공인 5000억 자금 신설...새출발 기금 ‘40조+α’로 확대” [종합]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5.5조로...가맹제한업종 축소”“이공계 지원 확대...석‧박사 연구장려금 현행 2배로”“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7500호로 확대”“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 9만 대까지 확대” 당정은 20일 내년도 예산에 유망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5000억 원 자금 신설과 더불어 온누리상품권 발행...
    2024-08-20 15:33
  • 당정 “유망 소상공인 5000억 자금 신설...새출발 기금 ‘40조+α’로 확대”
    당정 “유망 소상공인 5000억 자금 신설...새출발 기금 ‘40조+α’로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우선 당정은 소상공인 지원 자금 5000억 원을 신설하는 동시에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융자 규모 확대 및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를 현행 30조 원에서 약 40조 플러스알파(+α)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2024-08-20 11:38
  • 금융교육 힘쏟는 금융공기업…‘생애주기별’ 맞춤교육 초점
    금융교육 힘쏟는 금융공기업…‘생애주기별’ 맞춤교육 초점
    전국 대학과 중·고등학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해 국민 체감형 서비스로 개편할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도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2022년 금융위원회가 주재한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에 참석해 생애주기별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2024-08-16 05:00
  • 국민연금 수책위, DL이앤씨 박상신 대표 선임 ‘찬성’
    국민연금 수책위, DL이앤씨 박상신 대표 선임 ‘찬성’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박상신 현 DL건설 대표이사의 DL이앤씨 대표이사 선임 건에 ‘찬성’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책위는 이날 제9차 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DL이앤씨는 14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올린다. 박 대표는 지난달 DL건설 주주총회·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2024-08-09 20:44
  • [티메프發 쇼크] [종합] 금융당국, 티메프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에 '총력'
    [티메프發 쇼크] [종합] 금융당국, 티메프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에 '총력'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또 티메프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산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은행(KB국민·신한·SC제일은행)도 정산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7일부터 지원한다.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3000억 원+@의 협약프로그램도 개시한다. 미정산 금액...
    2024-08-06 16:34
  • "이대로 가면 폭탄…급한 불부터 꺼야" [연금개혁의 적-下]
    "이대로 가면 폭탄…급한 불부터 꺼야" [연금개혁의 적-下]
    구조개혁은 국민연금 기여율·지급률 조정뿐 아니라 기초연금 지급범위와 수준 조정, 퇴직·주택연금 개편,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통합까지 아우르는 거시적 개혁이다. 논의를 시작해도 단기간에 합의된 결론을 내기 어렵다. 특히 1~2년마다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로 논의가 중단·지연되면 개혁 동력도 힘을 잃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24-08-06 13:32
  • [티메프發 쇼크] 7일부터 피해업체 만기연장…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
    [티메프發 쇼크] 7일부터 피해업체 만기연장…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또 티메프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산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은행(KB국민·신한·SC제일은행)도 정산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7일부터 지원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2024-08-06 12:00
  • 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 만기연장·유동성 지원
    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 만기연장·유동성 지원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또한, 티메프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산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신한·국민·SC은행도 정산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하며 7일부터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피해 기업은 판매자 페이지의 5~7월 중 결제내역 출력물을 통해 매출...
    2024-08-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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