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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소송 등 전세 사기 피해 법률 조치 지원 확대
    국토부, 소송 등 전세 사기 피해 법률 조치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가 소송과 경·공매 대행 등 전세 사기 피해자의 법률적 지원을 확대한다. 13일 국토부는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
    2023-12-13 13:30
  • 강남 재건축 과열---분양가 상한제 초읽기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지난 2015년 4월 사라졌던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등장할 조짐이다. 과열되는 서울 강남 재건축시장을 진정시키 위해서다. 분양가 자율화가 주택가격을 부추기는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으니 상한제 재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상한제 폐지 이후 주택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분양가를 올리는 바람에 기존 주택가격까지 부추겼다는
    2017-09-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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